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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민자치회 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 ㅇ 연구배경 2023년 수원시의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에 따라 수원시 주민자치회 운영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관련 참여자 및 공무원에 대한 사례조사, 타 지역 및 해외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운영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특히 수원시와 주민자치회 참여자 간의 인식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FGI 등 실증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정책 개선안 마련을 위한 충분한 근거를 조사함 ㅇ 연구목적 수원시의 주민자치회 운영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관련 참여자 및 공무원에 대한 사례조사, 타 지역 및 해외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수원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특히 수원시와 주민자치회 참여자 간의 인식차이를 실증적..
무선국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 ㅇ 연구목적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법령 개정안 마련 무선국 별 상이한 검사시기를 동일 시설자 및 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무선국의 정기검사 시기를 일원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도출 - 법률, 하위법령 및 고시 관련 규정 전수조사 및 개정안 제시(관련 서식 등 포함) - 법률개정이 수반되는 경우 및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방안 모두 제시 -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신구조문 대비표 및 입법자료 형성 무선국 주소 정비 및 검사구역 획정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 실시를 위한 무선국 주소 정비 및 검사구역 획정 - 현재 무선국 허가주소 오류 등을 수정보완하고 주소형식을 표준화하여 통일함 - 표준화한 주소자료에 표준화 코드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KCA 지방본부 ..
민간동물보호시설 정비 및 운영 실태조사 동물보호·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 정비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23.4.시행)됨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신설 되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상 시설·운영기준 충족에 필요한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ㅇ 민간보호시설 현황 및 실태 법 적용 현황 ’23년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은 민간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 -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37조 제1항) * 보호동물의 마릿수가 20마리 이상인 경우 -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시설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3조) 제23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신고 등) ① 법 제37조..
디지털헬스케어산업분야 규제애로 및 대응방안 연구조사 ㅇ 연구목적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분야에 속한다. 세계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시장은 2019년 약 1,750억 달러의 규모였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약 25%의 연평균 성장률(CAGR)이 예상됨에 따라 시장은 2025년까지 거의 6600억원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지난 10년 동안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투자도 크게 증가했는데, 2021년 기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투자자가 조달한 자금 총액은 440억 달려로 전년도의 두배였으며, 2010년 이후 가증 큰 금액이었다. 관련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제도의 발전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견 정부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
2022년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성과 조사 분석 ㅇ 연구배경 및 목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속가능한 국내 최고의 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과, 국민 체감도와 산업 파급 효과가 큰 분야에 우선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다양한 AI 혁신 사례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을 추진 중임 AI 테스트베드 사업을 수행하며 지원한 실증 과제 및 AI 기업에게 제공한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파악·검증하고 이를 근거한 실증사업의 투자효율성 등 조사·분석하여 향후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한 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수행 과제별 현황과 재원 투입에 따른 효과, 성과조사·분석 및 우수사례 도출 등을 통해 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향후 사업 개선/발전 방향을 모색 계측 가능한 정량성과 외..
규제자유특구 제도 법령 정비방안 연구 ㅇ 연구목적 및 필요성 지난 3년 간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제도 정책 연구 추진 ㅇ 연구목표 입법취지에 따른 적실한 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법률(안) 검토 및 입법 미비사항 분석ㆍ도출 - 국내ㆍ외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유사 제도 운영사례의 비교ㆍ분석을 통한 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타법 사례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 및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 법률 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검토ㆍ마련 - 체계적ㆍ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적용이 쉬운 하위법령 도출 및 행정부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연구범위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지난 3년간 운영 경과 등을 분석하여 관련한 법령정비 방안을 도출 - 정책수요자의 기획·신..
동물보호‧복지 제도 및 관련 사례 조사‧분석 사업 ㅇ 연구 필요성 ｢동물보호법｣ 전부개정(’23.4.시행)에 따라 동물학대 근절, 개물림사고 방지 등 동물 보호·복지 제도가 대폭 신설·변경될 예정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 확보 필요 ㅇ 연구 개요 과 제 명 동물보호‧복지 제도 및 관련 사례 조사‧분석 조사내용 및 방법 (문헌조사) 국내 유사 입법례 및 주요국 관련 사례조사 (현지조사) 동물보호‧복지 제도 관련 현황 파악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조사방법 문헌 및 현지조사 등 조사기간 약 2개월(22.8.~10.) * 조사방법은 농식품부‧지자체‧유관기관 협의에 따라 지속 보완 ㅇ 연구 내용 ｢동물보호법｣ 관련 기초통계 및 현황 조사 분석 - 동물 보호·복지 관련 제도(개선사항 포함) 및 정책지원 사업 조사분석 - 국내 ..
중소벤처기업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 조사연구 ㅇ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벤처기업은 포스트코로나시대 이후 확산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대비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국내경제·산업 역시 혁신적 기술과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성장을 준비하고 있음 이에 발맞춰 혁신시장이 규제로 인해 공유경제 모델이나 원격의료 모델 등 출발 자체를 못하거나, 뒤늦게 출발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본 조사 연구를 통해 중소 ·벤처기업이 겪고있는 규제애로와 신산업 등 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 및 활성화하고 혁신벤처업계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조성 특히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고있는 신산업기반의 미래 유망산업을 육성하고 우리나라의 강점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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