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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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가위 산물 국가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제안 연구
유전자가위 기술로 대표되는 Genome Editing 등과 같은 생명공학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이며, 바로 이와 같은 기술 기술로 높은 부가가치의 창출을 실현하는 것이 바이오산업임 바이오산업은 “생명체 및 관련 물질(DNA, 단백질, 세포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되는데, 이미 ’15년 당시 국내 시장이 ’24년에는 반도체, 화학제품, 자동차의 국내 3대 수출산업보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 바 있으며, 차세대 유전체 분석 기술, 크리스퍼 가위 기술(CRISPR/Cas9) 등 바이오 분야에서의 기술혁신 및 바이오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4차 산업혁명 추세 등을 통한 혁신은 바이오산업을 둘러싼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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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 변형 생물체 (이하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 함 의 개발, 생산, 수입, 수출, 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하 "LMO 법"이라 함)이 시행되고 있다. 10년이 넘게 시행되고 있는 LMO법의 시행결과 분석 및 평가는 2018년 선행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선행연구 외에도 각 이해관계자들의 개정 요구는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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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방송채널사용사업(Program Provider, 이하 PP사업)은 방송사업의 한 유형으로서(｢방송법｣ 제2조 2호 라목),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방송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1) 기본적으로 과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일반PP, 등록PP), 2) 종합편성,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종편‧보도PP),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홈쇼핑 사업자)는 과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방송법｣ 제9조 제5항)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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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 대한 방송통신 관련 분담금 부과 현황조사
최근 정부투자로 구축된 방송통신 인프라를 이용하면서도 분담금 등 비용의 분담을 하고 있지 않은 분야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의 사업자에게 조세 이외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근거로서 단순히 현재 많은 수익을 얻으면서도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분담금 부과와 관련된 입법논의를 위해서는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수익자 부담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를 생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분야 중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가 가능한 분야가 무엇인지, 분담금 부과가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와 입법논의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을 연구하기 위해 국내 부담금 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등록·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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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마이크로모빌리티 교통정책지원사업 」중 해외 개인형 이동수단 법제도 비교 용역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에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다양한 형태의 이동장치가 포함된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최근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 이러한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차도에서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규정 대부분 적용받게 된다. 즉,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구조 인 것이다. 연구기간: 2017. 9 . 1 ~ 2017. 11. 1 연구진: 총괄책임자 -책임연구위원 : 이진수 참여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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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취업확대를 위한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의 급속한 노령화로 인하여 2017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향후 노인인력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아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여러 가지 노인 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본 연구는 노인 문제 중 노인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탐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정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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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LMO) 3 - 다른 나라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인류의 건강 및 생물다양성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요. 2001년 1월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특별 당사국총회에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채택 되었어요. 2003년 9월 전 세계적으로 발효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의정서에 비준 할 것을 대비하여 2001년 3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하 LMO법)」을 제정·공포 하였으며, 2007년 10월 의정서에 비준함에 따라 2008년 1월 LMO법이 시행 되었어요. 이처럼 LMO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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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노동자 일자리 개선 대책 3 - 안전과 건강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근로시간, 노동의 지속가능성, 임금과 휴일 휴가 등이 있을 것 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생명보다 중요할까요? 지금 건설현장에서 1년에 600여명이 다치고 사망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이나, 건설사고 사망자 수는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뚜렸한 감소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근로자환경과 현장안정 개선을 위해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 ('17.12), 「 산업안전보건법 」 전부 개정('19.1공포) 등의 성과확산과 시장안착을 위한 추가ㆍ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 숙련인력의 승진 임금 등 보상 미흡 경력, 자격에 따라 적정처우 보장 2) 연간 임금체불 규모 2,500억원 상회 → 공공 공사 체불근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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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8(완) - 지난 1년의 성과, 눈부심
지난 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3개 부처에서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1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를 점검·평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19년은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원년"이라고 표현된 바와 같이, 작년은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하고, 여러 정책과 계획이 쏟아나온 해였죠. 1년 동안 수소산업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첫째, 2019년 4월 가장 처음으로 발표된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이후 후속 대책이 이어졌습니다. 수소산업 활성화 계획처럼 국가경제에 큰 획이 될 내용이 한 번의 로드맵을 세우는 것만으로 실천될 수는 없습니다. 후속의 세부 대책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얼마나 빠르게 구체적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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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 노동자 일자리 개선 대책 2 - 고용환경 리빌딩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라는 표현은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개인의 업무와 사생활 간의 균형을 묘사하는 단어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 단어의 앞 글자를 딴 '워라벨' 사용되고 있죠 워라밸은 연봉에 상관없이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이거나, 퇴근 후 SNS로 하는 업무지시, 잦은 야근 등으로 개인적인 삶이 없어진 현대사회에서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직장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각 영역에서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경향은 특히, 20~40대 젊은 층에서 두드러지는데요. 건설일용노동현장은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고 임금이 낮다는 인식이 큽니다. 또한 응답자의 대부분(96.6%)이 기대했던 것보다 일을 적게 하였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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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정책 진단 8(완) - 정책 그 너머, 이웃의 치매
"국가가 책임진다."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 3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전국의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는 눈부신 성과가 있었습니다. 맞춤형 사례관리나 치매안심마을 운영처럼 다양한 치매지원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요소요소마다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을 높이고,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또,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책의 언저리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웃, 대표적인 사례가 홀로 사는 노인입니다. 수원시에 사는 A는 회사근처에서 홀로 사는 할머니를 마주치곤 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에게 몇 번 인사를 드리다가 자신의 할머니를 떠올리며 어느날 넌지시 여쭈었습니다. "경로당에는 자주 가세요?" 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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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 노동자 일자리 개선 대책 1 - 그들이 일하는 세상
'노가다' 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시죠? '노가다'는 일본어로 '도카타' 라고 읽는데, 이 '도카타'가 변형되어 사용되면서 '노가다'가 되었습니다. 일본말의 잔재이므로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할 단어 중 하나이죠. 사전적 의미로는 행동과 성질이 거칠고 불량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막일, 막일꾼 등의 뜻으로 불리는 '노가다' 지금은 너무나 일반적으로 건설 임용 노동자들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 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정책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 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건설일용노동자가 있는 수원을 중심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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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LMO) 2 - Categorization by usage
이번 시간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별 분류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해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벌률』 (이하 LMO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용 용도별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서 7개의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용도에 따라서 시험·연구용, 농림축산업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으로 구분되는데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LMO 통합고시) 제1-2조에서 용도별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 볼께요. ■ 시험·연구용 - 시험·연구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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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정책 진단 7 - 진짜 벤치마킹
2014년 OECD는 일본에서 열인 'G7 demaentia legacy event'에서 치매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별 치매관리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했죠. 이와 같은 상황에 기초해 2015년 3월, '치매정책 수립의 10대 전략'이 제안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 치매 발병 위험의 최소화 2. 진단- 치매 증상으로 염려될 경우 신속한 진단 수행 3. 치매환자에게 안전하고 수용적인 지역사회 조성 4. 치매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5.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치매환자들이 삶을 영위 6. 양질의 안전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7. 치매환자를 인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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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LMO) 1 - LMO? GMO? 조작? 변형? 헷갈려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유전자변형생물체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테헤나 의정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로 "살아서 생식 또는 번식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정 생물로부터 유용한 유전자를 취해 이를 기존의 생물체에 도입함으로써 그 유전자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작한 생물체를 말하는 거죠. 유전자변형기술은 생명공학기술의 오랜 발전과정에서 비교적 최근에 개척·확립된 기술로 현대생명공학기술 중에서도 최첨단의 분야에 속하고 있어요. 1973년 유전자변형기술이 개발되고, 1996년 미국의 Calgene 이라는 회사에서 최초로 물러지지 않는 유전자변형 토마토의 상업적 재배를 시작으로, 2014년 기준 약 1억 8,150만 ha의 농지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