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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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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 대한 방송통신 관련 분담금 부과 현황조사 최근 정부투자로 구축된 방송통신 인프라를 이용하면서도 분담금 등 비용의 분담을 하고 있지 않은 분야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의 사업자에게 조세 이외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근거로서 단순히 현재 많은 수익을 얻으면서도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분담금 부과와 관련된 입법논의를 위해서는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수익자 부담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를 생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분야 중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가 가능한 분야가 무엇인지, 분담금 부과가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와 입법논의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을 연구하기 위해 국내 부담금 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등록·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한 사례..
LMO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용역 LMO(Living Modified Organisms), 즉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한 시험·연구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LMO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거나 신약을 개발하는 등 여러 용도로 필요한데, 우리가 먹는 옥수수, 콩, 감자에 쓰이는 GMO와 달리 살아있는 개체로 외부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실제로 매우 엄격한 관리 속에 시험·연구용 LMO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관리가 한편으로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연구를 억제하는 측면이 있어, 이 연구에서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내용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생명공학연구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험 · 연구용 LMO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 도출하고 국내외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개선방안 마련하고..
원칙허용 인허가 규정의 집행실태 분석 및 개선사항 연구 2010년 법제처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 도입방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래 법령상 포지티브 규제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정방식으로 전환하는 원칙허용 인허가규정을 도입했습니다. 당시 법제처는 총372건의 법령을 대상으로 2018년 4월 기준, 총 111개의 법령을 원칙허용 인허가규정으로 정비했습니다. 새 정부의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추진중인 시점에서 시행 8년차인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의 규제전환의 현황과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행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사후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궁극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법제처가 원칙허용 인허가규정으로 입법정비한 111건의 법령을 입법학적인 근거자료를 위하여 개정전후로 조사하..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이해관계자 욕구 조사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시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센터의 양적·질적 성장면에서 수원시와 수원시민에게 사회적 자본 확충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리라 판단되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분위기와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욕구 변화, 그에 맞는 조직의 지원역량에 대해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자원봉사자)의 욕구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조직진단 및 업무량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연구기간: 2019. 2. 20. ~ 2019. 5. 10. 총괄책임자 : - 권혁성(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참여연구원 : - 이진수((..
공공주파수 이용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현재 공공용 주파수는 재난, 철도, 도로, 해상, 의료,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파법 개정 이전, 공공용 주파수는 먼저 요구하는 수요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효율적 공공용 주파수 공급 방안 마련이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선착순 방식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공급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전에 각 기관별 수요를 파악하여 연도별 수급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절차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규정 마련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기간..
ICT 기금의 제도개편을 위한 법률안 연구 ICT, 즉 방송통신을 포함하는 정포통신분야(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는 상당 기간 동안 융합추세가 이어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추세와 달리 관련 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나누어 조성되고, 관리되어 왔습니다. 특히 양 기금의 주요재원은 모두 주파수할당대가이고, 기금의 용도 역시 방송통신 또는 정보통신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표준개발 제정·보급사업, 인력양성사업, 기반조성사업 등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미 기금의 운영 주체를 일원화한 바 있으나, 궁극적인 통합관리는 제도의 통합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합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다가올 산업환경 ..
범용인터넷동영상제공사업자의 공적부담 관련 제도 현황및 국내외사례 연구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용 셋탑박스가 있어야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TV, PC. 휴대전화, 태블릿 등 디바이스에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토에 따르면 유튜브의 경우 이용자가 전세계 약 18억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범용인터넷동영상제공사업자가 기존 방송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부담을 거의 지지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에 이 연구를 통해 그러한 사실을 짚어보고, 국외 주요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기간: 2019. 1. 11. ~ 2019. 11. 11. 총괄 책임자 : - 책..
전파자원관리 분야 행정위탁제도 조사 분석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사회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도약하는 과도기적 시점에서 ICT 산업 활성화와 전파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한정된 자원인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확립이 필요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전파 관리제도의 법제 개선방안과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위탁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간: 2018. 8. 31. ~ 2019. 3. 30. 총괄 책임자 : - 이진수 ((주)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 참여 연구원 : - 김도승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 양승국 ((주)아이앤아이리서치 선임연구위원) - 김미혜 ((주)아이앤아이리서치 선임연구위원) - 차종진 ((주)아이앤아이리서치 초빙연구위원) - 박세진 (변호사) - 김건수 (목포대학교 법학연구소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