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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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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금전납부의무 부담완화 법령 정비방안 연구 ㅇ 연구배경 과태료 및 과징금은 관련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행정기본법｣에 따라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과태료 및 과징금은 기본법에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근거 규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에도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과태료, 과징금 및 부담금 외 기타 금전납부의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없을뿐더러, 개별 금전납부의무의 성격도 다양하여, 감면·면제 및 분납 등에 관한 공통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가 다수이다. 부담금의 기본법령인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 부과요건”(동법 제4조), “부담금 부과원칙”(동법 제5조) 등을 두고 있으나, 상기한 법령에서와 같은 분할납부 및..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검정시험 규제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ㅇ 연구목적 - (제도개선) 검정시험을 폐지하고 사후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는 제도개선 방향 구체화 및 그에 따른 법령 개정안 도출 - (공감형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연구용역을 통해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공신력 및 법령 개정 필요성의 설득력 확보 ㅇ 연구의 개요 및 기본방향 연구개요 - 국내외 유사제도 및 시장 조사·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 진단 - 검정시험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합리적 제도 운영 방안 제시 - 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법령 개정안 도출 및 당위성 확보 기본방향 - 기업 투자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자재·약제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시험｣ 규제 개선 방안 도출 ㅇ 연구범위 국내외 유사제도 및 시장 조사·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 진..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의 용도별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 실증조사 및 입법자료 구축에 관한 연구 ㅇ 과업개요 국내외 LMO 용도별 안전관리제도 조사 및 운영형태 분석 우리나라 LMO 용도별 안전관리 제도 체계 및 한계점 분석 LMO 용도구분과 소관부처의 역할 명확화 LMO 용도별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필요시 법령 개정안 제시) ㅇ 과업범위 카르타헤나의정서 중 국내법 미반영 부분 및 국내 법제도화 필요 규정 발굴 - 카르타헤나의정서 내용과 우리 LMO법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현재시점 미반영된 부분의 입법화 방안을 모색함 - 이미 반영된 부분이더라도 카르타헤나의정서 제정 취지와 차이가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국제적 수준에 맞는 법령 개정 방안 발굴 - 기타 카르타헤나의정서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LMO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법령 개정안 제시 법령안 개정안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실..
수원시 주민자치회 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 ㅇ 연구배경 2023년 수원시의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에 따라 수원시 주민자치회 운영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관련 참여자 및 공무원에 대한 사례조사, 타 지역 및 해외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운영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특히 수원시와 주민자치회 참여자 간의 인식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FGI 등 실증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정책 개선안 마련을 위한 충분한 근거를 조사함 ㅇ 연구목적 수원시의 주민자치회 운영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관련 참여자 및 공무원에 대한 사례조사, 타 지역 및 해외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수원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특히 수원시와 주민자치회 참여자 간의 인식차이를 실증적..
무선국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 ㅇ 연구목적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법령 개정안 마련 무선국 별 상이한 검사시기를 동일 시설자 및 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무선국의 정기검사 시기를 일원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도출 - 법률, 하위법령 및 고시 관련 규정 전수조사 및 개정안 제시(관련 서식 등 포함) - 법률개정이 수반되는 경우 및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방안 모두 제시 -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신구조문 대비표 및 입법자료 형성 무선국 주소 정비 및 검사구역 획정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 실시를 위한 무선국 주소 정비 및 검사구역 획정 - 현재 무선국 허가주소 오류 등을 수정보완하고 주소형식을 표준화하여 통일함 - 표준화한 주소자료에 표준화 코드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KCA 지방본부 ..
민간동물보호시설 정비 및 운영 실태조사 동물보호·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 정비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23.4.시행)됨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신설 되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상 시설·운영기준 충족에 필요한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ㅇ 민간보호시설 현황 및 실태 법 적용 현황 ’23년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은 민간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 -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37조 제1항) * 보호동물의 마릿수가 20마리 이상인 경우 -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시설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3조) 제23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신고 등) ① 법 제37조..
디지털헬스케어산업분야 규제애로 및 대응방안 연구조사 ㅇ 연구목적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분야에 속한다. 세계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시장은 2019년 약 1,750억 달러의 규모였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약 25%의 연평균 성장률(CAGR)이 예상됨에 따라 시장은 2025년까지 거의 6600억원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지난 10년 동안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투자도 크게 증가했는데, 2021년 기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투자자가 조달한 자금 총액은 440억 달려로 전년도의 두배였으며, 2010년 이후 가증 큰 금액이었다. 관련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제도의 발전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견 정부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
2022년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성과 조사 분석 ㅇ 연구배경 및 목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속가능한 국내 최고의 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과, 국민 체감도와 산업 파급 효과가 큰 분야에 우선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다양한 AI 혁신 사례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을 추진 중임 AI 테스트베드 사업을 수행하며 지원한 실증 과제 및 AI 기업에게 제공한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파악·검증하고 이를 근거한 실증사업의 투자효율성 등 조사·분석하여 향후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한 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수행 과제별 현황과 재원 투입에 따른 효과, 성과조사·분석 및 우수사례 도출 등을 통해 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향후 사업 개선/발전 방향을 모색 계측 가능한 정량성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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