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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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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금의 제도개편을 위한 법률안 연구 ICT, 즉 방송통신을 포함하는 정포통신분야(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는 상당 기간 동안 융합추세가 이어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추세와 달리 관련 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나누어 조성되고, 관리되어 왔습니다. 특히 양 기금의 주요재원은 모두 주파수할당대가이고, 기금의 용도 역시 방송통신 또는 정보통신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표준개발 제정·보급사업, 인력양성사업, 기반조성사업 등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미 기금의 운영 주체를 일원화한 바 있으나, 궁극적인 통합관리는 제도의 통합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합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다가올 산업환경 ..
범용인터넷동영상제공사업자의 공적부담 관련 제도 현황및 국내외사례 연구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용 셋탑박스가 있어야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TV, PC. 휴대전화, 태블릿 등 디바이스에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토에 따르면 유튜브의 경우 이용자가 전세계 약 18억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범용인터넷동영상제공사업자가 기존 방송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부담을 거의 지지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에 이 연구를 통해 그러한 사실을 짚어보고, 국외 주요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기간: 2019. 1. 11. ~ 2019. 11. 11. 총괄 책임자 : - 책..
전파자원관리 분야 행정위탁제도 조사 분석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사회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도약하는 과도기적 시점에서 ICT 산업 활성화와 전파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한정된 자원인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확립이 필요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전파 관리제도의 법제 개선방안과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위탁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간: 2018. 8. 31. ~ 2019. 3. 30. 총괄 책임자 : - 이진수 ((주)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 참여 연구원 : - 김도승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 양승국 ((주)아이앤아이리서치 선임연구위원) - 김미혜 ((주)아이앤아이리서치 선임연구위원) - 차종진 ((주)아이앤아이리서치 초빙연구위원) - 박세진 (변호사) - 김건수 (목포대학교 법학연구소 선..
경기북부지역 사법행정 개선수요 설문조사 결과 분석 이 조사는 경기연구원의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중심으로"의 일부로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인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각종 산업의 규모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민 및 경기도 내 법률서비스제공자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체계적인 방법으로 조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경기북부지역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함과 그 정도, 경기북부지역 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관한 찬반 의견 및 이유, 기대효과 등을 파악하여 고등법원 설치 수요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조사기간: 2019. 7. 22. ~ 8. 9. 연구진: -책임연구원 이진수 -연구원 이승미 -연구보조원 최지현 분량:151p..
손실보상제도에 따른 보상금 지급 및 환수 실태조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거 통신, 방송에 국한된 전파자원 활용은 국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파수 회수 재배치는, 유한한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주파수를 회수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보상금 지급을 통하여 신규 주파수 확보 및 주파수 이용 효율을 증대하고, ICT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연구기간: 2018. 12 총괄 책임자: - 선임연구위원 이진수 참여 조사원: - 연구위원 김미혜 - 변호사 박민 백창윤 - 연구원 신나리 분량: 272p 분류: 정책연구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 시행 중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실무상 법적 한계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타 법률 손실보상제도의 보상금 수립 및 집행 실태를 비교 조사함..
수원시 치매 조기예측 및 관리 개선방안 연구 통계청에 의하면 총인구 대비 노인 인구 및 치매 인구 규모가 2050년 39.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통계에 의하면 수원시 인구의 약 10.3%가 직간접적으로 치매로 인해 고통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에서의 돌봄 부담은 경제적 부담에 이어 심각한 경우 존속살해, 자살로까지 연결되기도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이처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와 사회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 연구는 현재 수원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치매관련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관련 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사례조사, 타 지역 및 해외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수원형 치매 조기예측 및 관리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치매로 인..
경기도 내 수소차 보급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2015년 파리협정으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대기오염이 악화되면서 친환경차는 점차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 오는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 수소 충전소1,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경기도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친환경차 타기 좋은 경기도 조성'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친환경차 보급 정책과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기간 : 2019. 7. ~ 2019. 10. 연구진 : - 책임연구원 이진수 - 연구원 이승미, 김미혜 - 연구보조원 유승화, 최지현 분..
2019 수원문화원 시민인식 조사 ※ 이 설문조사는 수원시정연구원이 추진한 [수원문화원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연구]의 일부로 수행되었습니다. 연구기간 : 2019. 6. 연구진 : - 책임연구원 이진수 - 연 구 원 이승미, 김미혜 - 연구보조원 유승화, 최지현 분량 : 54p 분류 :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수원문화원에 대한 수원시민의 인식(인지도, 만족도, 개선요구사항 등)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여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하고자 함 ○ "수원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공간 마련 및 고객지향적 문화 서비스 제공" 및 "수원문화원의 효율적인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제1장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설계 3. 조사 내용 4. 분석 방법 제2장 수원 문화원 시민인식 조사 결과 제1절 조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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