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규제 개선방안 연구

 

ㅇ 연구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2조의3이 규정하는 기술자료제공 요구금지 및 기술유용행위 금지규정의 집행을 위한 심사지침 등을 개선하여 대규모 원사업자들의 규제 회피 방지는 물론 피규제자들의 비합리적인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동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무형자산인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자신 혹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원사업자들의 기술탈취 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방지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하도급법 제12조의3을 도입함으로써 원사업자들의 정당한 이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를 규제해오고 있는데, 동법상 보호되는 기술자료는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인 특허∙저작권 및 영업비밀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이들과 다른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존 지식재산권의 유형 중에서 가장 유사한 형태인 ‘영업비밀’ 보다 더 완화된 성립요건을 설정함으로써, 그 요건 자체가 기존 지식재산권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혹은 공공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되어왔다.

 

  이러한 논의는 동법 제2조의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 정의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과 ‘독립된 경제적 가치’ 요건 등에 대한 것으로서, 하도급 거래 관계라는 특수한 거래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영업비밀과는 다른 보호 수준이 요구되는지 등이 논의되어왔다. 특히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 규정이 실제 산업현장의 현실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고, 이에 대한 규제 적합성의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더 나아가, 하도급법의 주요 보호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을 동일한 보호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법령들과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에 기관 간 협력 가능성 및 법 규제집행의 충돌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법 규정의 해석이 문제 되어왔다.

 

  이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현행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기술자료 심사지침”)의 해당 요건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의 일종인 영업비밀보호법과 구별되는 하도급법의 법취지와 특성에 맞는 ‘기술자료’ 보호 요건을 연구함으로써 학설 등을 통해 논란이 되는 심사지침의 내용에 대한 적합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보고서 제2장은 현행 기술자료 심사지침에 대한 학설의 비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및 판례의 적용을 분석하여 현행 심사지침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고서 제3장은 하도급법의 규제영역과 그 보호대상이 중첩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법령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의한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 보호 규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규정이 하도급법 제12조의3에 의한 기술자료 보호 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충돌 가능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그 해결방안을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4조의 의미 및 하도급법 제34조 규정의 해석을 통해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정책의 집행과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협력방안을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 제4장은 개별 산업에서 사용되는 ‘기술자료’가 실제 하도급법의 규제집행을 통해 효율적으로 보호되고 있는지, 혹은 피규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반면 그 실효성이 낮은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규제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계의 상황과 현실에 대한 조사∙분석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해당 산업에 적합한 ‘기술자료’ 보호 방안 및 기술요구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등을 연구하여, 특정 산업별로 하도급 거래의 특성에 맞는, 유용 가능성이 큰 ‘기술자료’의 대상과 새로운 유용행위 유형 등을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별로 최적화된 기술요구 금지 및 유용행위 금지를 위한 규제체계를 설정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를 위해 제4장에서 화학 산업군 중 실제 하도급 거래가 빈번하고 기술유용 위험이 큰 정밀화학산업, 화학약품산업 업종을 선택하여 산업 내 기술자료 탈취실태 등을 조사∙연구하였고, 이들 산업에 맞는 현행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해당 산업에서 실제 중요한 기술자료의 형태가 무엇이고, 산업 내 하도급 거래의 실태가 정확히 현행 하도급법에서 규제하는 제조∙건설∙수리∙용역 위탁의 범주에 포함되어 이 과정에서 문제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실제 하도급법상 제도를 통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지를 조사∙연구하였다.

 

 

ㅇ 연구기간 : 2020년05월11일 ~ 2020년12월11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오승한

  - 공동연구원 : 이진수

 

ㅇ 분량 : 194p

 

 

<목차>

 

제 1 장 서론  1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II. 연구의 기대효과  2

 

제 2 장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마련  4

I. 하도급법상 기술탈취 규제와 유사제도의 비교 및 그 의의  4
 1. 서론  4 
 2. 지식재산권법과 하도급법의 기술탈취 제도의 목적상 구분  5
 3.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와 타 법령상 유사 개념과 제도의 비교  10
II. 하도급법상 보호대상 ‘기술자료’의 유형과 법률상 요건  23
 1.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의 개념과 유형을 구별할 필요성  23
 2.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24
 3.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료  28
III.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인정을 위한 공통요건의 세부논의  33
 1. 공통요건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한 비밀관리” 여부  33
 2. 비공지성 요건의 필요 유무  45
 3. 독립한 경제적 가치성의 판단기준  50
IV. 기술자료 요구∙유용 행위의 부당성 판단과 심사기준  57
 1.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 금지행위 등의 성격  57
 2. 기술자료 요구행위의 부당성 심사(위법성 판단)  59
 3. 기술유용행위 금지규정의 성격과 부당성 심사(위법성 판단)  74
 4.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의 부당성 관련 문제점  82

 

제 3 장 기술유용 방지 관련 유사 규제업무 간 개선방안  87

I. 중소기업기술 보호 법규와 기술탈취 규제의 충돌 가능성  87
II. 하도급법 외 중소기업기술 보호규정의 문제점  90
 1.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을 넘는 기술자료 보호 범위 확대의 문제  90
 2.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의한 시장권고, 분쟁조정∙중재의 문제점  92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100
III. 하도급법의 규정에 의한 상생협력법과의 관계 해석108

 1. 하도급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의 관계  108
 2. 하도급 규정과 실제 배제적 경합 관계에 있는 상생협력법의 규정 내용  112
IV. 결론  120

 

제 4 장 화학산업 업무 프로세스 실태조사 및 기술유용 관련 사례분석  122

I. 개요  122
II. 화학산업의 분류와 주요산업의 하도급 등 거래형태  123
 1. 화학산업의 분류와 조사 대상의 범위  123
 2. 정밀화학산업에서 하도급의 방식  130
III. 정밀화학산업 등에서 기술 및 기술자료의 특성  133
 1. 기술자료의 일반적 유형  133
 2. 약품 및 정밀화학산업에서 실패 정보의 경제적 가치성  134
 3. 정밀화학산업에서 기술자료의 일반적 보호 수단  134
IV. 정밀화학산업에서 용역계약 등의 특수성과 하도급법의 적용  140
 1.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바뀐 형태  140
 2. 공동연구개발 약정에 포함된 일부 제조위탁이 실행 전 파기된 경우  142
 3. 개선 제안사항  145
V. 기술자료 유용행위 경험 및 하도급법상 방지책의 효율성  146
 1. 기술탈취 행위 발생 경험과 정도  146
 2. 기술탈취 행위의 발생 경로, 탈취 수단  148
 3. 기술자료 제공 시 관련 보호장치 설정 등  149
VI. 화학산업업체 설문조사 결과분석  150
 1. 조사 목적  150
 2. 조사 대상  151
 3. 조사 내용 및 방법  154
 4. 개별 결과분석의 주요 내용  154
 5. 실태조사 모델 개선 방안  157
VII. 실태조사의 결론과 제언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