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채널사용사업 구매형태에 대한 조사 및 실증 분석 연구

 

ㅇ 연구배경

 

  홈쇼핑채널사용사업은 방송사업의 한 유형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군인데, 방송채널사용사업이란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 송사업자와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의미한다(｢방송법｣ 제2조제2호 라목).

  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려면 ｢방송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과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지만(일반PP, 등록PP), 1) 종합편성,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종편‧보도PP), 2)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홈쇼핑 사업자)는 과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방송법｣ 제9조제5항).

즉 홈쇼핑채널사용사업자는 일반 PP와 달리 승인사업자이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편·보도PP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금납부 의무자에 해당한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4항). 법령에 따라 홈쇼핑채널사용사업자는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15/100의 범위에서  과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결산상 영업이익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3조).

 

  문제가 되는 것은 위 산정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송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법률에서는 단순히 “결산상 영업이익”을 기준으로하되, 100분의 15 범위에서 과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면서(｢방발기본법｣제25조 제4 항), 관련 고시에서는 “결산상 영업이익”을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이익으로 제한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 사업자1)와 마찬가지로 해당 영업이익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방송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다. 2) 때문에 홈쇼핑사업자에 있어서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의미는 행정규칙의 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3) 따라서 “방송”이 아닌 “통신서비스”에 해당하는 “모바일앱” 등으로 결제되는 매출액은 이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최근 홈쇼핑사업자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분담금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상당한 부분의 매출이 모바일앱에 의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론에서 검토하겠지만 홈쇼핑사업자가 방발기금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조세 외에 부담하는 유일한 공적부담이다. 그런데 홈쇼핑방송을 시청하던 소비자가 단순히 최종적인 결제방법으로 “모바일앱”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분담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분담금을 납부하는 다른 방송사업자들과의 공평분담의 측면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물론 모바일앱으로 결제하는 모든 것이 방송서비스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ㅇ 연구기간 : 2020년06월25일 ~ 2020년10월25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승미

  - 공동연구원 : 정현수, 박민

 

ㅇ 분량 : 107p

 

 

<목차>

 

제1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3

제 2 장 홈쇼핑채널사용사업자의 개념 및 공적부담  4

제 1 절 홈쇼핑채널사용사업자의 개념  4
 I. 법적개념  4
 II. 홈쇼핑사업의 규제연혁  4
 III. 현행 홈쇼핑 PP 의 승인제도  9
제 2 절 홈쇼핑채널사용사업자의 공적부담  13
 I. 공적부담의 개념  13
 II. 방송사업자의 공적부담  14
제 3 절 한계점 및 시사점  22 

제 3 장 홈쇼핑채널사용사업의 현황과 전망  25

제 1 절 홈쇼핑채널사용사업의 현황  25
 I. 국내 홈쇼핑 시장의 태동과 발전  25
 II. 홈쇼핑 PP 의 현황  27
 III. 홈쇼핑 PP 의 매출액 현황  29

제 4 장 홈쇼핑채널사용사업 구매형태에 대한 조사  47

제 1 절 조사개요  47
 I. 조사목적  47
 II. 선행조사 및 한계  47

 III. 조사방법 및 대상  48 
제 2 절 분석결과  49
 I.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49
 II. TV 홈쇼핑 이용경험에 관한 특성 조사결과  54
 III. TV 홈쇼핑 상품 구매방식  61
 IV. 시사점  94

제 5 장 결 론 및 정책제언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