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규정 규제영향분석 연구

 

ㅇ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화학산업은 우리나라의 국가 주력산업으로서 최근 수출 1위 분야로 떠오르는 등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2012년 경북 구미 불화수소가스 누출사고, 2013년 경기 화성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사고, 구미 케미칼 염화수소가스 누출사고 등 화학물질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사고예방과 대응전략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화학관련사고는 연평균 20여건에 이르고, 유해가스 누출사고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대응체계의 문제는 관련 법률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현행 법률(유해화학물질 관리법)로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한계점이 노출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의 강화와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새로운 법령대안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안전관리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령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현행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는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제도 중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ㆍ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함 (제13조) 나.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현행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42조 삭제 등).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제23조의4). 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를 유해화학        물질 취급 시설의 정기검사ㆍ수시검사 면제 대상으로 규정함(제24조제4항 신설). 마.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함(제31조). 바.  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36조).

  이와 같은 법령개정에 따라 기존 환경부의 위해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및 이행 규정을 등이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새로 제정되게 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의 주요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포함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규제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평가한다.

 

 

ㅇ 연구기간 : 2020년10월05일 ~ 2021년01월02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이승미, 김미혜

  - 연구보조원 : 최정재

 

ㅇ 분량 : 150p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제2장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정안  5

제1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5

제2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24

제3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41

 

제3장 국내외 화학물질 관련법령 규제영향 분석 사례  92

제1절 국내 사례 분석  92

 1.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인증 대상 기계․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 선정  92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95

제2절 해외 사례 분석  104

 1. 미국 RMP(Risk Management Plan)  104

 2. 유럽의 세베소 지침 내 토지이용계획(LUP, Land Use Planning)  105

 

제4장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규제영향분석  109

제1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109

 1.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12

 2. 규제의 적적성  113

 3. 규제의 실효성  115

 4.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16

제2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124

 1.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30

 2. 규제의 적정성  132

 3. 규제의 실효성  134

 4.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