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근로·고용실태 및 개선방안

 

ㅇ 연구배경

 

사회적 변화에 따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실시

  최근까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과 같은 사회서비스 개설과 역할증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 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이 2008년 2월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음. 이는 정보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종임.

 

고용시장에서 건강관리사의 지위

  한편, 건강관리사업의 평가는 주로 수요자 차원에서 이루어짐.

한편, 고용시장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비정규직 직종이 늘어나, 해당 직종의 노동자는 일하면서도 빈곤한 상황에 부닥침. 또, 2020년 상반기에 급작스럽게 발발한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은 그 일자리와 일하는 시간마저 급격히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함.

건강관리사 역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임금을 지급받는 사회서비스 직종임.

더불어 비정규직 일자리로써 이용자가 언제든 서비스이용을 중지할 수 있고, 건강관리사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도가 낮아 서비스의 오남용 사례가 다수 발생함. 여기에는 무시와 차별 같은 감정노동의 요인도 포함됨.

건강관리사에 대한 열악한 근무 환경과 감정노동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의 서비스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건강관리사 노동실태조사의 시급성 및 정책개선방안 근거자료 필요

  전술한 내용에 비추어 지금까지 주의를 받지 못한 건강관리사의 노동 환경과 실태를 시급히 파악해볼 필요가 있음.

 

 

ㅇ 연구목적

 

  이 연구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노동환경과 고용조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며, 관련 사업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노동 및 노동환경과 고용조건으로서 조사의 구체적 대상은 아래와 같음.

 

 

ㅇ 연구기간 : 2020년08월01일 ~ 2020년10월31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승미

  - 공동연구원 : 황명환

 

ㅇ 분량 : 164p

 

 

<목차>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8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0

 1. 연구 내용 10

 2. 연구방법 10

 3. 연구 체계 13

 

제2장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제도 현황 17

제1절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개요 17

 1. 추진근거 17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운영 20

제2절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인원 현황 30

 1. 2015~2019년 전국 건강관리사 현황 30

 2. 연도별·연령별 건강관리사 현황 31

 3. 연도별·지역별 건강관리사 현황 32

 4. 2019년 지역별 건강관리사 및 이용자 수 34

제3절 시사점 37

 

제3장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노동실태조사 결과분석 41

제1절 건강관리사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분석 41

 1. 건강관리사 노동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개요 41

 2. 건강관리사 노동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44

 3. 시사점 109

제2절 건강관리사 노동실태 심층면접조사 결과분석 115

 1. 심층면접조사 개요 115

 2. 심층면접조사 분석결과 116

제3절 시사점 137

 

제4장 결론 143

제1절 건강관리사 제도의 문제점 발굴 143

제2절 건강관리사 관련 통계의 확보 144

 1. 건강관리사 관련 통계의 확보 144

 2. 저임금 해소와 인력 충원 145

 3. 과도한 요구나 초과업무 방지와 휴게시간 확보 등 처우 개선 148

 4. 감정노동 구제 및 방지 방안 마련 150

 5. 건강관리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151

 6. 건강관리사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소통 경로 필요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