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족의 신분등록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ㅇ 연구배경 및 목적

 

  외국인 가족에 대한 신분등록 관련 문제와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한국국적 아동의 외국식 성명 표기 방식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함

  - 동일한 외국인 가족에 대한 인적사항이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등록부에 서로 다르게 기록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으로서 한국인과 행한 신분행위를 폐쇄등록부에 기록하지 못하는 문제 등에 대한 사례를

    분석함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한국인 자녀의 성명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경우, 외국식 성명에 관한

    원지음 국문표기 원칙 적용에 관한 사례를 분석함

 

  이를 토대로 외국인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한국국적 아동의 외국식 성명 표기 방식 등 신분등록에 관한 개선안을 도출하고자함

 

 

ㅇ 연구기간 : 2020년10월15일 ~ 2020년12월31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전경근

  - 공동연구원 : 이진수, 이승미, 곽민희, 현소혜

  - 연구보조원 : 석혜진

 

ㅇ 분량 : 265p

 

 

< 목 차 >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8

 1. 연구 내용 18

 2. 연구 방법 19

 3. 연구 체계 21

 

제2장 관련 정책 및 선행연구 검토 27

제1절 관계법령 검토 27

 1. 외국인 가족의 신분등록 관련 법령 27

 2. 다문화자녀의 성(姓) 표기 관련 법령 52

 3. 소결 59

제2절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대법원 지침 등 검토 63

 1. 개요 63

 2. 외국인 가족의 가족관계등록 관련 대법원 2018. 3. 20.자 2017즈기10 결정 65

 3. 다문화자녀의 성 표기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2020. 5. 26.자 19진정0425200 결정 70

 4. 이외 관련 대법원 사무처리지침, 예규, 선례 등 81

 5. 소결 106

제3절 관련 정책 검토 113

 1. 2019년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 113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사항란의 동거가족 사항 기재 115

제4절 선행연구 검토 116

제5절 시사점 119

 

제3장 대국민인식조사 결과 분석 123

제1절 대국민인식조사 설문조사 개요 123

 1. 조사 목적과 대상 123

 2. 외국인 가족의 신분등록 개선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126

 3. 시사점 184

제2절 FGD 및 사례별 심층면접조사 결과분석 188

 1. FGD(Focus Group Discussion) 결과분석 188

 2. 심층면접조사 결과분석 204

 3. 소결 216

 

제4장 외국인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및 다문화 자녀 성 표기 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 225

제1절 현행 현출방식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225

 1.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시·공증기능 보완 필요성 225

 2. 외국인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개선방안 226

제2절 다문화자녀의 성명 표기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 231

 1. 원지음 표기 원칙의 적용 필요성 검토 231

 2. 다문화자녀 성명 표기방식의 도출 233

 3. 외국인 배우자의 기재 235

 4. 인권적 측면에서 도출안의 검토 236

 5. 관련 개정안 마련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