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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해사안전 법제 분야 개선점 발굴 1. 연구 배경 및 목적  ’22년 1월 ｢해사안전법｣ 개정을 통해 1)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2) 안전관리자 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이행명령 제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설비 요건 및 안전관리 기준을 개선하여 우리나라 해양‧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 ○ 이러한 안전정책의 추진성과로 ’13년 부터 ’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1년 이후 감소로 전환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해양사고 건 수는 연평균 0.2%의 증가 추세로 특히 안전사고, 어선 전복, 낚시어선 충돌 등으로 인한 사망‧실종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23년 해사안전시행계획(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사고 요인에 대하여 중점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
살생물제 승인·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1. 연구의 배경  ㅇ 살생물제 승인제도는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을 포괄하며, 단계별로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특히,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승인 과정을 통해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줄이고, 시장 유통을 통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그러나 승인 및 사후관리 제도 설계 과정에서 국내 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EU 제도를 도전적으로 도입하면서 몇 가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승인 유예기간 및 경과조치기간이 EU에 비해 현저히 짧게 설정되었으며, 승인 준비 및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업계와 승인기관 모두 큰 부담을 겪고 있다는 것이 그 내용임. 또한, 승인 이후 단계에서 판매자와 사용자의 ..
석유제품 가격 구성과 정유공장 인근지역 여건 분석 1. 연구배경 및 목적  ㅇ  울산광역시에는 국가산업단지 2개(울산미포, 온산), 일반산업단지 22개, 농공단지 4개 등 총 28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그 중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는 1962년, 온산국가산업단지는 1974년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산업단지임  ㅇ  울산국가산업단지는 노후화, 밀집화로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공단 지역과 주거지역이 인접하여 사고 발생 시에는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ㅇ  울산⋅미포,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폭발 등 각종 사고현황은 228건이며, 사고 유형별로 화재사고 160건, 안전사고 68건이 발생, 연평균 46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음  ㅇ  2021년 사고발생 건..
선임은 결정, 임명은 절차… 권한을 되돌릴 수 없는 이유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다(상법 제393조).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고, 임용계약이라는 일종의 위임계약을 체결한다(상법 제382조제2항). 이 위임계약에 따라 이사는 회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위임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에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를 선임하고 해임하는 권한은 어떤 기관에게 있는 것일까? 상법은 이사의 선임권한이 주주총회에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상법 제382조 제1항). 따라서 이사는 이사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보통결의로 선임된다. 그러나 이사가 이사로서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선임결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일단 후보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미래 농업 기술, 규제의 덫에 갇히나? 최근 유전자변형생물체(LMO)와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규제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다. 특히 유전자 편집으로 개발된 농산물을 LMO로 분류해 기존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제 규제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이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국제사회 동향은 이러한 논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은 이미 2018년부터 유전자 편집 농산물을 LMO로 간주하지 않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는 유전자 편집 기술로 개발된 산물이 기존 유전자변형(GMO)처럼 외래 유전자를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 가능한 변이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더욱이 GMO 관련 규제에서 비교적..
반려동물 산업의 황금기 : 성장과 과제 반려동물 산업은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반려동물 입양이 증가하면서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했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며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경향이 확산됨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은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은 그야말로 눈부시다. 2023년 한국의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약 3조7천억 원(약 28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반려동물 관련 제품과 서비스 즉, 사료, 장난감, 의료 서비스, 보험 등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반려동물을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
반도체 업종 HFCs 소비량 산정방안 연구용역 1. 연구배경 ㅇ 제2종 특정물질(HFCs) 규제 시행에(‘23.4.19) 따라 반도체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감축 방안 마련 및 관련 고시 개정 필요성 대두  - 해외 주요국(미국, 일, 유럽 등)에서 반도체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HFCs는 사전 확인을 통해 제조 허가·수입 非승인(할당) 대상  * 반도체 제조용 원료로 파괴되는 잔여가스, 반응, 제해(스크러버)에 투입되는 HFCs 해당 ㅇ 반도체 공정에서 수소불화탄소는(HFCs) 식각용으로 주로 사용  - 반도체 제조용 원료로 파괴되는 잔여 가스, 반응, 제해(스크러버) 투입 HFCs(HFC-23, HFC-32, HFC-236ea, HFC-125, HFC-I41) 2. 연구범위 ㅇ 국외 주요국의 반도체 제조용 HFCs 특정물질 제조⋅수입량, 소비량 ..
민간동물보호시설 입지 유형별 컨설팅 등을 위한 실태조사 1. 조사 내용 ㅇ (국내사례조사)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입지관련 법령 분석 사항을 바탕으로 실질적 불법 유형 조사 및 합법화 컨설팅  - 입지 관련 컨설팅은 건축사 참여 필수(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 가능)  - 지자체 협조를 통해 민간동물보호시설 현황 조사 및 입지 현황 유형화  - (현황조사)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관련 위법 사항(건축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운영현황(개관일, 위법지적사항, 수용마리수, 중성화여부 등) 현행화   - (입지 현황 유형화) 유형별 합법화 컨설팅 지원을 위한 현황 체계화  - 민간동물보호시설 위법 현황 유형별 합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 (대상) 민간동물보호시설 102개소(23. 상, 기준) ㅇ (해외사례조사) 나라별(미국, 캐나다, 독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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