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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8(완) - 지난 1년의 성과, 눈부심 지난 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3개 부처에서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1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를 점검·평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19년은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원년"이라고 표현된 바와 같이, 작년은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하고, 여러 정책과 계획이 쏟아나온 해였죠. 1년 동안 수소산업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첫째, 2019년 4월 가장 처음으로 발표된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이후 후속 대책이 이어졌습니다. 수소산업 활성화 계획처럼 국가경제에 큰 획이 될 내용이 한 번의 로드맵을 세우는 것만으로 실천될 수는 없습니다. 후속의 세부 대책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얼마나 빠르게 구체적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 대한 방송통신 관련 분담금 부과 현황조사 최근 정부투자로 구축된 방송통신 인프라를 이용하면서도 분담금 등 비용의 분담을 하고 있지 않은 분야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의 사업자에게 조세 이외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근거로서 단순히 현재 많은 수익을 얻으면서도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분담금 부과와 관련된 입법논의를 위해서는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수익자 부담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를 생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분야 중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가 가능한 분야가 무엇인지, 분담금 부과가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와 입법논의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을 연구하기 위해 국내 부담금 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등록·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한 사례..
치매정책 진단 8(완) - 정책 그 너머, 이웃의 치매 "국가가 책임진다."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 3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전국의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는 눈부신 성과가 있었습니다. 맞춤형 사례관리나 치매안심마을 운영처럼 다양한 치매지원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요소요소마다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을 높이고,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또,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책의 언저리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웃, 대표적인 사례가 홀로 사는 노인입니다. 수원시에 사는 A는 회사근처에서 홀로 사는 할머니를 마주치곤 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에게 몇 번 인사를 드리다가 자신의 할머니를 떠올리며 어느날 넌지시 여쭈었습니다. "경로당에는 자주 가세요?" 노인이..
LMO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용역 LMO(Living Modified Organisms), 즉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한 시험·연구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LMO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거나 신약을 개발하는 등 여러 용도로 필요한데, 우리가 먹는 옥수수, 콩, 감자에 쓰이는 GMO와 달리 살아있는 개체로 외부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실제로 매우 엄격한 관리 속에 시험·연구용 LMO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관리가 한편으로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연구를 억제하는 측면이 있어, 이 연구에서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내용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생명공학연구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험 · 연구용 LMO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 도출하고 국내외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개선방안 마련하고..
치매정책 진단 7 - 진짜 벤치마킹 2014년 OECD는 일본에서 열인 'G7 demaentia legacy event'에서 치매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별 치매관리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했죠. 이와 같은 상황에 기초해 2015년 3월, '치매정책 수립의 10대 전략'이 제안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 치매 발병 위험의 최소화 2. 진단- 치매 증상으로 염려될 경우 신속한 진단 수행 3. 치매환자에게 안전하고 수용적인 지역사회 조성 4. 치매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5.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치매환자들이 삶을 영위 6. 양질의 안전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7. 치매환자를 인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건..
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7 - 울산에 뭔가 있다 덴마크에서 네 번째로 큰 섬 롤란드. 전력을 독일, 스웨덴 등 인근 국가로 수출할만큼 '신재생에너지 집합소', '풍력발전의 메카'로 평가 받는 이 곳에 수소연료전지 마을이 있습니다. 풍력발전으로 잉여전력이 발생하니, 이 잉여전력을 수소연료전지와 연동하자는 프로그램을 추진한 결과였죠. 수소연료전지의 원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풍력발전으로 생산된 잉여전력으로 물을 전기 분해합니다. 그러면 물은 수소와 산소가 되죠. 이들을 별도로 저장해두고 연료전지를 통해 반응시키면, 전기와 열이 생산됩니다. 이 완전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롤란드 섬의 Vestenskov 마을에서는 가정마다 연료전지 모듈과 수소 공급망을 설치했습니다. 100여 가구가 사는 작은 동네가 세계 최초 수소연료전지 마을로 전환된 것이죠. ..
치매정책 진단 6 - "채용공고 중" 치매안심센터 2017년 9월 18일 중앙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매 조기진단·예방·상담·사례관리와 더불어 의료지원까지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치매 안심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입니다. 이 계획의 일부로서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었고,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마다 간호사, 임상심리사, 물리치료사 등 18~35명의 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치매 국가책임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다보니 필요한 인력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태입니다.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죠. 따라서 치매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정규직화, 도움이 될까? 전문인력 수급이 ..
원칙허용 인허가 규정의 집행실태 분석 및 개선사항 연구 2010년 법제처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 도입방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래 법령상 포지티브 규제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정방식으로 전환하는 원칙허용 인허가규정을 도입했습니다. 당시 법제처는 총372건의 법령을 대상으로 2018년 4월 기준, 총 111개의 법령을 원칙허용 인허가규정으로 정비했습니다. 새 정부의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추진중인 시점에서 시행 8년차인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의 규제전환의 현황과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행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사후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궁극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법제처가 원칙허용 인허가규정으로 입법정비한 111건의 법령을 입법학적인 근거자료를 위하여 개정전후로 조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