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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가위 산물 국가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제안 연구 유전자가위 기술로 대표되는 Genome Editing 등과 같은 생명공학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이며, 바로 이와 같은 기술 기술로 높은 부가가치의 창출을 실현하는 것이 바이오산업임 바이오산업은 “생명체 및 관련 물질(DNA, 단백질, 세포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되는데, 이미 ’15년 당시 국내 시장이 ’24년에는 반도체, 화학제품, 자동차의 국내 3대 수출산업보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 바 있으며, 차세대 유전체 분석 기술, 크리스퍼 가위 기술(CRISPR/Cas9) 등 바이오 분야에서의 기술혁신 및 바이오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4차 산업혁명 추세 등을 통한 혁신은 바이오산업을 둘러싼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 변형 생물체 (이하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 함 의 개발, 생산, 수입, 수출, 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하 "LMO 법"이라 함)이 시행되고 있다. 10년이 넘게 시행되고 있는 LMO법의 시행결과 분석 및 평가는 2018년 선행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선행연구 외에도 각 이해관계자들의 개정 요구는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 관련..
유전자변형생물체(LMO) 3 - 다른 나라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인류의 건강 및 생물다양성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요. 2001년 1월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특별 당사국총회에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채택 되었어요. 2003년 9월 전 세계적으로 발효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의정서에 비준 할 것을 대비하여 2001년 3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하 LMO법)」을 제정·공포 하였으며, 2007년 10월 의정서에 비준함에 따라 2008년 1월 LMO법이 시행 되었어요. 이처럼 LMO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방송통신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방송채널사용사업(Program Provider, 이하 PP사업)은 방송사업의 한 유형으로서(｢방송법｣ 제2조 2호 라목),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방송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1) 기본적으로 과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일반PP, 등록PP), 2) 종합편성,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종편‧보도PP),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홈쇼핑 사업자)는 과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방송법｣ 제9조 제5항) 즉,..
전라남도 다문화가정 인권실태조사(결혼이주여성)
건설 일용노동자 일자리 개선 대책 3 - 안전과 건강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근로시간, 노동의 지속가능성, 임금과 휴일 휴가 등이 있을 것 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생명보다 중요할까요? 지금 건설현장에서 1년에 600여명이 다치고 사망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이나, 건설사고 사망자 수는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뚜렸한 감소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근로자환경과 현장안정 개선을 위해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 ('17.12), 「 산업안전보건법 」 전부 개정('19.1공포) 등의 성과확산과 시장안착을 위한 추가ㆍ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 숙련인력의 승진 임금 등 보상 미흡 경력, 자격에 따라 적정처우 보장 2) 연간 임금체불 규모 2,500억원 상회 → 공공 공사 체불근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