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효율적 제도 운영방안 마련

 

연구 배경 및 목적

 

□ 생활화학제품 유통·사용 행태 변화

 

  최근 소비재의 사용행태가 변화함에 따른 다양한 유통 형태 수요가 나타남에 따라, 생활화학제품도 다변화하고 있음. 이에 따른 제도적 적용 범위와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일인가구 증가 등에 따라 싱글슈머의 시대라고 할 만큼 소분화된 소용량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생활화학제품 대용량 제품의 소분 판매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소비자의 환경개선인식이 높아짐에 따른 재생용 또는 리필제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임.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22년 4월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소분·리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소분·리필 판매자 안내용)을 배포한 바 있음. 그러나 실질적인 규제효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생활화학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법)에 근거하여 국민 건강을 확보하고 및 환경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 중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14분류 44품목으로 관리되고 있음. 다양화되고 다변화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이슈사항 도출과 규제 개선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이러한 시장변화와 관련규제 변화에 따라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신규 관리품목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제도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력 피로도 역시 급증하고 있음. 따라서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운영방안의 도출이 필요한 상황임

 

ㅇ 연구기간 : 2025.02 - 2025.11

 

ㅇ 참여인력(공동수급)

- 대표기관 : (재)FITI시험연구원

- 수급기관 : ㈜케이앤에이

- 수급기관 : ㈜아이앤아이리서치

• 책임연구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정현수, 정진성
• 연구보조원 : 이원준
• 보조원 : 박리나

 

< 목 차 >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사업수행내용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개선방안 마련

가. 고시 관련 제도 관리방안 도출 및 개정(안) 작성

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2. 자원재활용 및 가치소비 확대를 위한 소분판매 안전관리 방안 검토

가. 생활화학제품 소분판매 현황조사를 통한 확대 가능 품목 및 제형 검토

나. 확대 품목별 노출‧사용행태 등을 고려한 위해성평가 추진 및 소분판매 안전관리방안(가이드라인 등) 마련

 

3. 생활화학제품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제도 정착단계 지원

가. 생활화학제품 제도 정착에 따른 변화 및 문제점 분석

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고시 해설서 개정 및 민원 정리집 업데이트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e-라벨(QR코드) 시범사업 운영

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제도 이행 관련 공지사항 안내

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 민원 분석 및 고시 해설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