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교육 의무화를 위한 연구 용역

 

연구의 배경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등은 인간과 생태계 전반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탄소중립(net-zero)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 감축을 자발적으로 이행할 의무를 부여하였고, 2018년 IPCC 1.5℃ 특별보고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지구적 탄소중립 달성이 필요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어 2023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을 통해 중장기적 감축 목표와 실행전략을 구체화하였다. 그러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기후위기 적응은 기술개발이나 규제정책만으로 달성할 수 없으며, 국민 각자의 인식 변화와 생활 속 실천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환경교육, 생태전환교육 등의 개념으로 일정 수준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적응을 통합한 회복력 있는 사회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은 법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동향 또한 마찬가지인데, 기존 탄소중립 교육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교육 내용, 프로그램 효과성, 교사 인식, 현장 실천방안 등 실천적·교육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탄소중립 교육의 법적·제도적 의무화, 즉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 교육을 명확히 법률로 규정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구체적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탄소중립 교육을 교육정책의 '필수적' 이행사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법률적 근거 아래 학교 현장에 강제할 수 있는 법제화·의무화 방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논문명/주제	저자(출판년도)	학술지/자료명	주요내용
탄소중립교육과 관련한 초등학교 과학 및 사회과 교육내용 분석	신재혁, 정철우, 활용명 (2024)	교사교육연구, 63(1), 53-64	초등 교과서 내 탄소중립 관련 내용 분석
중·고등학교 과학 및 사회 교육과정에 제시된 탄소중립 관련 성취기준 분석	한기연, 김한별 (2024)	교과교육학연구, 5(1), 89-113	중고등 교육과정 내 탄소중립 성취기준 분석
초등교사들의 탄소중립교육에 대한 인식과 과학 교과에서의 실천 경험	김은정, 김도연 (2024)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지, 43(3), 373-394	초등교사 인식 및 실천 분석
프로젝트 기반 탄소중립교육이 초등학생의 환경소양 및 생태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장인아, 문정순 (2024)	환경교육연구, 38(2), 95-116	프로젝트 방식 탄소중립 교육 효과 연구
메이커 기반 유아 탄소중립 교육프로그램 질적사례연구	이미선 외 (2023)	유아교육연구, 43(1), 485-511	메이커 활동 중심 유아 탄소중립 교육 사례
영유아 탄소중립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강재은 (2022)	유아교육연구, 42(6), 117-140	영유아 대상 탄소중립 프로그램 기초 연구
충청북도 탄소중립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조기환 (2023)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5-29	지역기반 정책 연구 및 적용 방안

 

  특히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교육 의무화 제도는 부재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완화와 적응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실행의 일관성과 효과성 확보에 한계가 존재한다. 더욱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적응(maladaptation)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여, 단기적 완화 효과에만 집중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기후 취약성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프랑스,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주요국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탄소중립과 기후적응을 통합한 교육을 법정 의무로 규정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UNFCCC의 기후변화 역량강화 행동(ACE) 프레임워크에 따라 완화와 적응의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고, 지역별 기후 위험 평가부터 시스템적 해결책 설계까지 포괄하는 역량을 공공부문 전반에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국내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완화와 적응을 통합한 기후 회복력 교육의 제도적 의무화는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정책 실행의 핵심 주체인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완화 + 적응 = 회복력' 원칙에 기반한 통합 기후 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기후 위험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기후 회복력 구축을 견인할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연구기간 : 2025.02.18 - 2025.04.30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자 : 정현수, 정진성, 김보람

  - 연구보조원 : 이원준

 

ㅇ 분량 : 267p

 

< 목 차 >

 

제1장 서론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제3절 탄소중립 교육의 개념과 의무화 필요성 9

 1. 탄소중립 교육의 개념 9

 2. 탄소중립 교육의 의무화 필요성 13

 

제2장 탄소중립 교육 의무화의 국내외 동향 17

제1절 국제 동향: 주요국 공공부문 탄소중립 교육 사례 17

 1. 개관 17

 2. 공공부문 대상 탄소중립 교육의 국제 동향 비교 18

 3. 국가별 탄소중립 교육 사례 21

 4. 국제 탄소중립 교육 사례 시사점 35

제2절 국내 정책 및 제도 동향 39

 1. 국가(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및 법제도 기반 39

 2.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자율적 교육 현황 57

제3절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61

 1. 정책 이행력 확보를 위한 탄소중립 교육 의무화의 필요성 61

 2. 제도 정합성 확보 및 법제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61

 3. 교육 대상 및 운영 체계의 단계적 확대 필요 61

 4. 전담 운영기관 지정 및 지원체계 구축 62

 5.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내용·방식의 다양화 62

 6.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 유도 및 공공부문의 선도 역할 강화 62

 

제3장 유사 법정 의무교육 사례와 비교분석 64

제1절 개관 64

제2절 주요 기관 및 역할 64

제3절 주요 법정의무교육 분석 67

 1. 법정의무교육의 범위와 의의 67

 2. 주요 법정의무교육(직장 내 5대 의무교육) 68

 3. 공공부문 기타 법정의무교육 89

제4절 비교 검토 및 시사점 118

 1. 교육 법제화 방식과 구조적 특징 118

 2. 대상자 확대 및 예외 규정 운영 119

 3. 운영기관 지정과 콘텐츠 품질 확보 방안 120

 4. 교육 실효성 확보 수단: 평가와 연계 정책 121

 

제4장 탄소중립 의무교육 대상 및 운영체계 123

제1절 의무교육 대상 설정 방안 123

 1. 의무교육 대상 설정 시나리오 123

 2. 5대 의무 교육 대상자 확대 과정 125

 3. 검토 및 시사점 150

제2절 교육 내용 구성 방안 153

 1. 탄소중립 교육의 핵심 요소 153

 2. 공공부문 대상 맞춤형 교육 내용 154

 3. 교육 수준과 직급별 차등화 방안 156

 4.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원칙 157

제3절 교육 방식 및 이행 체계 159

 1. 교육 실시 방법 159

 2. 교육 강사 및 기관 자격 요건 160

 3. 교육 결과 기록 및 보고 162

 4. 시사점 163

제4절 전담 운영기관 지정 및 예산추계 165

 1. 전담 운영기관 지정 165

 2. 운영기관 예산 추계 171

 

제5장 탄소중립 의무교육 법제화 및 제도 설계 방안 181

제1절 법률 및 제도적 검토 181

 1. ｢교육기본법｣ 181

 2. ｢환경교육법｣ 184

 3. ｢탄소중립기본법｣ 186

제2절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191

 1. 법 개정 방향 설정 191

 2. 개정안 가안 구성 198

 3. 개정안 최종 확정 204

제3절 예상 쟁점 및 대응방안 214

 1.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214

 2. 종합적 시사점 223

제4절 정책 제언 및 향후 과제 226

 1. 신설 기후에너지부와 전담 교육기관의 협업 226

 2. 탄소중립 교육의 법제화 방향 228

 3. 전담 운영기관 지정 및 인프라 구축 229

 4. 교육 대상과 범위의 단계적 확대 231

 5. 콘텐츠 고도화 및 실천 연계 설계 232

 6.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마련 234

 7. 향후 추진과제 및 로드맵 제안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