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청년 고용확대 및 취업지원 연구

 

연구의 배경

 

  2023년 12월 기준,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률(15~29세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5.9%로 전체 실업률인 2.8%의 두 배를 상회하고 있음. 이러한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청년들이 직면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의 위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청년 실업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청년 실업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으며,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실업 상태가 장기화될수록 청년들은 노동시장 진입의 기회를 상실하고, 이는 생애소득의 감소와 함께 경제적 자립능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초래함. 또한, 실업은 청년들에게 심리적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유발하여 사회적 단절 및 소외를 심화시키며, 이로 인해 청년 세대의 사회적 역할 축소와 참여 기회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청년 실업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높은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와 같은 재정적 지원 부담이 증가하고, 실업으로 인해 범죄율이 상승하거나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누적되고 있음. 더 나아가, 청년 실업은 국가의 노동생산성을 약화시키고 경제활동인구의 축소로 인해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고용 확대와 취업 지원 정책이 요구됨.

 

  청년 고용 정책은 단순히 일자리 제공의 의미를 넘어, 국가 및 지역 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첫째, 청년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둘째, 청년 세대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적 가치와 시민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음. 셋째, 고용 정책은 청년 인구가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국가의 경제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넷째, 청년 세대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는 출산율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음.

 

  한편, 청년 고용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수의 문제를 넘어, 일자리의 질과 지속 가능성도 포함함.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단기적인 실업률 감소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음. 특히 디지털화, 인공지능(AI) 등의 산업 구조 변화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수원특례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수원특례시의 청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내 청년 실업 문제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약화시키고, 지방소멸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따라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 고용 정책을 마련하여, 지역 내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본 연구는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청년 고용 확대 및 취업 지원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수원특례시 청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청년 고용 문제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수원특례시의 청년 고용 및 취업 지원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성공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이를 통해, 수원특례시가 청년 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수원특례시 청년 고용 확대 및 취업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정책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수원특례시의 산업구조와 청년 인구 변화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정책이 청년층의 고용 안정성 강화 및 경제적 자립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첫째, 수원특례시의 청년 고용 확대 및 취업지원 정책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여 현 정책의 강점과 한계를 진단함.
• 둘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 및 해외의 성공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수원특례시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함.
• 셋째, 관련 참여자(청년, 기업, 공무원 등)와 정책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 및 실증 조사를 통해 정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특히 본 연구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고용 확대 및 취업지원 정책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수원특례시의 지역적 특성과 연계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안함. 이를 위해 정책 운영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증 조사를 수행하여 정책 설계와 집행의 현실적 조건과 요구를 반영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수원특례시가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청년 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청년층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 전략.
• 청년 고용 확대와 지역 산업 발전 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실행 방안.
• 지역적 특성과 청년의 요구를 반영한 취업지원 및 고용 정책의 최적화 방안.

  이를 통해 수원특례시는 청년 고용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연구기간 : 2024.04.30 - 2024.12.30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정진성

  - 공동연구자 : 김보람, 이진규, 정현수

  - 연구보조원 : 이원준

 

ㅇ 분량 : 296p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I. 연구의 배경 1

 II.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4

 I. 연구의 범위 4

 II. 연구의 주요내용 6

제3절 연구의 방법론 8

 

제2장 청년 고용 및 취업지원 정책과 현황 11

제1절 선행연구의 정리 11

 I. 수원시 청년 대상 선행연구의 정리 11

 II. 타 지방자치단체 청년 취업 정책 선행연구 정리 56

 III. 시사점 총괄 100

제2절 청년 고용확대 및 취업지원의 정책 동향 103

 I. 청년의 개념 및 범위 103

 II. 청년정책 동향 109

 III. 청년 고용 동향 161

 IV. 시사점 173

 

제3장 수원특례시 청년 고용확대 및 취업지원제도 현황 분석 174

제1절 수원특례시 산업 및 청년 인구의 특성 174

 I. 수원특례시 산업 현황 및 특징 174

 II. 수원시 청년 인구 통계 분석 및 시사점 194

제2절 수원특례시 청년 고용확대 및 취업지원 정책 운영 현황 분석 215

 I. 수원특례시 청년 고용 및 취업지원 정책 215

 II. 경기도 청년정책 227

 III. 검토 및 시사점 235

 

제4장 타 지방자치단체 청년 일자리 정책 성공사례 및 세부사업별 분석 255

제1절 타 지방자치단체 청년일자리 정책 우수사례 검토 255

 I. 2022년 청년 일자리 정책 우수사례 255

 II. 2023년 청년 일자리 정책 우수사례 263

제2절 시사점 274

 I.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책과의 비교검토 274

 II. 수원시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도입가능한 정책 277

 

제5장 수원특례시 청년 고용 확대 방안 280

제1절 정책 전환의 필요성 280

 I.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 280

 II. 정책 전환의 배경 282

제2절 정책 개선 방향 285

 I. 산업별·지역별 맞춤형 접근 285

 II. 청년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287

 III. 정책 사각지대 해소 289

 IV. 청년 커뮤니티와 지역사회 연결 291

 V. 정책의 지속 가능성 확보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