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 SW품질인증 고시 규제영향분석 연구

 

연구의 배경

 

ㅇ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3D프린팅산업 품질 확보를 위해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품질인증 수행 필요.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0조제1항에서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품질 확보를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3D프린팅의 국내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 되었으며, 해당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 등을 위해 품질인증 실시 근거를 마련함.

 

연구의 목적

 

ㅇ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법률 제 14839호, 2017.07.26. 타법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삼차원프린팅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방법에 대해 규정한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제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임.

 

ㅇ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등장한 제도로서,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

 

ㅇ  규제는 국민과 기업에게 많은 편익을 창출하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효과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가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순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고 규제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ㅇ 연구기간 : 2024.05.27 - 2024.07.31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정현수, 정진성, 이진규

  - 연구보조원 : 이원준

  - 보   조   원 : 박리나

 

ㅇ 분량 : 182p

 

< 목 차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장 국내외 사례 검토 4

제1절 국내외 3D프린팅 산업 동향 4

제2절 국외 표준화 동향 7

제3절 국내 표준화 동향 11

 I. 국가기술표준원 11

 I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3

 

제3장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제도화 방향 17

제1절 3D 프린팅 품질인증 제도화 현황 17

 I. 삼차원프린팅 산업 관련 법령 17

 II. 삼차원프린팅 품질인증 가이드라인 20

제2절 국내 유사 인증제도 조사 26

 I.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6

 II.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31

제3절 3D 프린팅 품질인증 법제화 방안 36

 I.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고시(안) 36

제4절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고시(안) 55

 

제4장 규제영향분석 방법론 78

제1절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및 목적 78

 I.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78

 II.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법률적 근거 79

 III. 규제영향분석의 목적 79

 IV.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도입 및 변천 80 

 V.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작성대상 81

 VI.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방법 82

 

제5장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88

제1절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관리 88

제2절 품질인증 대상 및 기준 114

제3절 품질인증기관의 준수사항 134

제4절 품질인증의 절차 등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