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LMO 안전관리 현황 조사 및 이해 제고를 위한 연구

 

연구의 배경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는 현대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농업, 환경, 보건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LMO 기술의 발전은 생태계의 생물다양성과 인체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해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국제사회는 LMO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을 제정하여 LMO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LMO의 수입·생산·유통 단계별 안전성 평가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권한과 책임이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장 관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권한 확대와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I.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불일치

 

 중앙정부는 LMO의 안전성 평가와 유통과정 관리를 통해 사전적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유기농업 육성 및 어린이 급식 관련 조례를 통해 LMO 사용을 전면 금지하여, 중앙정부의 안전관리 정책과 상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불일치는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미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현장 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소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 LMO 사용·관리 현황 모니터링과 중앙정부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 관리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II.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LMO 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은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은 LMO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정기적인 설명회 개최가 요구된다. 나아가 LMO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과 관련 정보의 체계적 제공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III.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요성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5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역할은 여전히 불명확하며, 이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성이 크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관리 공백을 보완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LMO 안전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적 LMO 관리체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재정립하며,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보다 효율적인 LMO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체계를 분석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LMO 관리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5조제1항에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와 한계를 보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기반의 LMO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LMO 관리 현황 조사 및 시사점 발굴

 

  지방자치단체가 LMO 관리에서 수행하는 구체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각 지역의 법적·행정적 여건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현행 법령과 제도의 효과성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LMO 안전관리 인식 및 교육 필요성 파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LMO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을 평가하고, 이들이 체계적인 교육과 정보를 통해 제도 운영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공무원 교육자료 개발 및 설명회 구성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 제시

 

  중앙정부의 역할을 보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책임을 구체화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독립적으로 LMO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넷째, 정책적 대안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연구를 통해 도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LMO 관리체계에서 수행 가능한 역할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역량 강화, 지역 기반의 관리 체계 확립, 긴급 상황 대응력 제고 등 실행 가능한 개선 방안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LMO 안전관리 제도 발전과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국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규제 합리화, 지역 기반 관리체계 확립, 긴급상황 대응력 제고 등 실행력 있는 개선방안을 구체화하여, 중앙-지방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LMO 관리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정례 포럼을 개최하여 현장의 경험과 개선사항을 공유하는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용 업무 안내서를 개발·보급하여 LMO 안전관리의 표준화된 절차와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실무적 지원을 통해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가 공고화되어 LMO 안전관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연구기간 : 2024.05.20 - 2024.11.19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정현수, 정진성

  - 연구보조원 : 이원준

  -  보   조   원 : 박리나

 

ㅇ 분량 : 144p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I.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불일치 1

 II.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 1

 III.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요성 2

제2절 연구의 목적 2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I. 연구의 방법 4

 II. 연구의 범위 5

 

제2장 LMO 안전관리 체계와 지방자치단체 6

제1절 유전자변형생물체법상 LMO의 안전관리 체계 6

 I. LMO 안전관리 체계 일반 6

 II. LMO 안전관리 참여기관의 역할 9

 III. LMO 관리체계 17

 IV. 소결 및 시사점 19

제2절 중앙정부 LMO 안전관리 기본계획 22

 I. LMO 안전관리계획 22

 II. 제3·4차 LMO 안전관리계획 주요내용 25

 III. 지방자치단체 사무 32

 IV.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구성 및 역할 35

제3절 중앙정부의 LMO 안전관리 사례 및 시사점 42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LMO 안전관리 현황 43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LMO 안전관리 제도 개관 43

제2절 지방정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조례 분석 45

 I. 지방정부 GMO 조례 유형 분류 45

 II. 지방정부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조례 유형별 주요 규정 51

 III. 검토내용 종합 및 시사점 7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LMO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72

 I. 조사계획 72

 II. 조사대상 및 내용 72

 III. 조사결과 84

 IV. 분석 및 시사점 98

제4절 LMO 안전관리 실무자 포럼 개최 및 분석 102

 I. 포럼개요 102

 II. 발표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103

 III. LMO 안전관리 사례 115

 IV. 종합분석 및 시사점 120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121

 

제4장 해외 주요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LMO 안전관리 122

제1절 개관 122

제2절 독일의 LMO 안전관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22

 I. LMO 안전관리체계 일반 122

 II. LMO 안전관리체계와 참여 기관의 역할 123

 III. LMO 안전관리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의 역할 131

제3절 일본의 LMO 안전관리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32

 I. LMO 안전관리체계 일반 132

 II. LMO 안전관리에 있어서 참여기관의 역할 136

 III. LMO 안전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40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