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생물자원 이용현황 조사 개선방안 연구

 

연구의 배경 및 목차

 

ㅇ 생물다양성 협약의 후속 조치로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의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공유를 핵심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2014년 발효된 후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2025년 현재 기준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은 약 142개국이며, 우리 또한 당사국으로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로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을 2017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ㅇ 글로벌 생물자원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제약·화장품·바이오연료 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  2022년 기준 세계바이오경제포럼은 '세계 바이오경제 현황' 보고서에서 바이오경제의 총 가치를 4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World Bioeconomy Forum, 2022), 보스턴 컨설팅 그룹 헨더슨 연구소(BHI)에 따르면 그 가치는 2050년까지 미화 30조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BCG Henderson Institute, 2022).

 

  -  중국은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에서 2025년까지 바이오 경제 규모가 22조 위안(미화 3.3조 달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인도 바이오경제 보고서(BIRAC, 2022)에 따르면 인도의 바이오 경제는 14%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브라질 바이오혁신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브라질의 바이오 경제는 2050년까지 연간 2,840억 달러의 산업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러한 시장 확대와 함께 나고야의정서 적용의 확산에 따라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자원 도입 과정에서 사전통고승인(PIC) 획득, 상호합의조건(MAT) 체결 등의 이익공유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ㅇ  본 연구에 앞선 선행연구에서 1~2차 해외 생물자원 이용현황 조사 결과, 국내 기업의 77.4%가 중개업자를 통한 간접 조달 방식으로 생물자원을 도입하고 있지만, 관련 절차의 실질적 이행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 생물자원에 의존도가 높은 국내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향후 국제적 분쟁 가능성과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ㅇ  선행연구의 조사는 위와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는 기회가 되었으나, 기존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문항의 한계로 인해 기업들의 구체적인 도입 및 유통 과정, 제공국과의 이익공유 협상 시 애로사항 등 실제적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설문조사 외에도 중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 역시 응답자 모집이 어려워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ㅇ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존 조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생물자원의 도입부터 최종 상품화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사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조사 참여 확대와 심층적인 데이터 확보를 통해 나고야의정서 이행 모니터링 및 국내 바이오기업의 실질적 지원방안을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실증조사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   기존 해외 생물자원 이용현황 조사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개선된 조사 방법론 제시

  -   업종별·기업 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조사 설계 방안 도출

  -   생물자원 이용 과정(탐색-도입-이용-상품화)의 단계별 로드맵 구축

  -   나고야의정서 이행 모니터링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ㅇ  아울러 생물자원 이용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국제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로드맵 작성도 연구목적에 포함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장기적으로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고야의정서 준수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물자원 이용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ㅇ 연구기간 : 2024.05.16 - 2024.11.30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정현수, 정진성

  - 연구보조원 : 이원준

  -  보   조   원 : 박리나

 

ㅇ 분량 : 204p

 

< 목 차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차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I. 연구의 범위 4

II. 연구 방법론 5

 

제2장 생물자원 관련 법제도 현황 7

제1절 나고야의정서 주요 내용 7

 I. 나고야의정서 개요 7

 II. 주요 정의 및 내용 8

 III. 사전통고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 제도 26

 IV.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과 이익공유 31

 V. 유전자원 이용 모니터링 및 준수 체계 34

 VI.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호 38

 VII.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41

제2절 주요 국가별 생물자원 이용 관련 법제 현황 43

 I. 유럽연합 43

 II. 미국 65

 III. 중국 68

 IV. 인도 81

 V. 시사점 109

 

제3장 국내 기업의 해외 생물자원 이용현황 분석 111

제1절 기존 조사 개요 및 추진 방법 111

 I. 1차 설문조사 개요 및 방법 111

 II. 2차 심층 인터뷰 개요 및 방법 124

제2절 국내 바이오기업 이용현황(1차 설문조사 결과 분석) 134

 I. 기업의 해외 생물자원 도입 현황(국가별, 업종별, 기업 규모별) 134

 II. 주요 도입 경로 분석(직접 또는 중개기업 활용) 136

 III. 나고야의정서 인식과 이행 수준 분석 137

 IV. 주요 애로사항 및 문제점 분석(규제 이해, 비용, 절차 문제 등) 139

제3절 중개기업 심층 인터뷰 분석(2차 조사 결과 분석) 140

 I. 중개기업의 도입 절차 및 역할 분석 140

 II. 나고야의정서 관련 협상 및 이익공유 실태 분석 141

 III. 중개기업 관점에서 본 도입 과정의 문제점과 시사점 142

제4절 1,2차 조사결과 종합 및 시사점 143

 I. 조사 결과의 종합적 평가 143

 II. 국내 기업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수준 진단 144

 III. 향후 조사 개선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 제안 145

 

제4장 해외 생물자원 이용현황 조사 개선 방안 146

제1절 조사 방법론 개선 전략 146

 I. 기존 조사방식 문제점 정리 146

 II. 개선 조사방법론 제안 147

 III. 조사 응답률 및 대표성 확보 방안 제시 149

제2절 조사항목 및 설문문항 개선 150

 I. 설문 문항의 구체화 및 최적화 방안 150

 II. 업종·규모별 맞춤형 문항 개발 전략 151

 III. 심층 인터뷰 및 FGI(Focus Group Interview) 활용 방안 153

 IV. 개선 설문조사지 제안 155

제3절 조사 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 184

 I. 조사 참여기업 리쿠르팅 전략 184

 II.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홍보 방안 187

 

제5장 해외 생물자원 이용 로드맵 구축 및 결론 189

제1절 생물자원 이용 프로세스 분석 189

 I. 생물자원의 탐색-도입-이용-상품판매 단계별 프로세스 189

 II. 단계별 핵심 고려사항 190

제2절 생물자원 이용 로드맵 구축 192

 I. 로드맵 구성 개요 및 주요 요소 선정 192

 II. 선정된 주요 생물자원 사례 로드맵 제시 194

제3절 연구 결과 종합 196

 I. 본 연구의 주요 결과 요약 196

 II.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추가 연구 과제 제안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