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연구

 

연구의 배경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의 성장과 인식변화

 

 최근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약 3,933억 9,509만 달러로 추산되며, 2032년에는 약 8,274억 5,955만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성장률은 7.72% 수준이다.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은 2022년 기준 약 63억 3,974만 달러로, 2032년에는 157억 6,041만 달러로 추정된다. 연평균 성장률은 9.60%로 예상되는데, 이는 세계 시장 대비 비중은 약 1.6%로 낮지만 글로벌 시장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22년 기준 분야별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펫푸드(Pet Food)’는 13억 9,543만 달러, ‘펫헬스케어(Pet Healthcare)’는 19억 58.77달러, ‘펫서비스(Pet Service)’는 27억 198만 달러, ‘펫테크(Pet Tech)’는 8,017만 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 2032년 기준 전망치는 각각 21억 4,752만 달러, 57억 56,393만 달러, 69억 6,537만 달러, 3억 6,379만 달러다.

이 중 ‘펫테크(Pet Tech)’는 ICT 인프라가 잘 갖춰진 국내 환경을 바탕으로 혁신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크지 않고 제도적 기반도 미비한 상황이다. 그러나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고려할 때, 제도 정비와 산업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시장 발전 가능성과 경쟁력을 한층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수의 증가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고 인간화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다만 반려동물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 인식 수준에는 차이가 있으며, 소비자 유형별로도 상이한 경향이 나타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자는 반려동물을 ‘가족’(5점 척도 기준 4.40점) 또는 ‘인간’(3.93점)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비양육자는 ‘가족’(3.59점) 또는 ‘인간’(2.97점)으로 보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소비자들의 요구는 다양화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 법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할 만한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처럼 소비자 인식이 변화하고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국내 법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할 만한 제도적 기반을 아직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한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도 반려동물 연관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다.

 

 최근 10년간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012년 17.9%에서 2022년 25.4%(602만 가구)로 7.5%p 증가했으며, 향후에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추세는 기존 사료·용품 시장뿐 아니라 동물의료, 보험, 교육·훈련, 놀이·돌봄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확대와 인식 변화, 양육 가구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 지원 근거 마련, 품질인증 및 우수제품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등 종합적인 육성 기반이 필요하다.

 

 

ㅇ 연구기간 : 2024.04.30 - 2025.01.24

 

ㅇ 참여인력(※한국법제연구원 공동연구)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정현수, 정진성, 이원준

 

ㅇ 분량 : 365p

 

< 목 차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및 범위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0

제2절 연구의 추진체계 및 방법 11

1. 연구의 추진체계 11

2. 연구의 방법 12

 

제2장 국내외 반려동물 연관산업 동향 15

제1절 개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범위 17

제2절 국내외 현황분석 21

1. 글로벌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동향과 미래 전망 21

2. 주요국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동향과 시사점 27

3.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동향 분석 41

제3절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PEST 및 SWOT 분석 71

1. PEST 및 SWOT 분석의 배경 71

2. PEST 분석 74

2. SWOT 분석 77

제4절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사 80

1. 설문조사 80

2.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전문가 자문 의견 120

 

제3장 국내외 법제 동향 및 법제화를 위한 쟁점 139

제1절 국내외 법제 동향 141

1. ‘반려동물식품’ 관련 법제 동향 141

2. ‘반려동물용품’ 관련 법제 동향 145

3. ‘반려동물서비스’ 관련 법제 동향 148  

4. 소결 149

제2절 법제화를 위한 쟁점 150

1. 반려동물의 개념 150

2.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법적 개념 154

3. 추진체계 161

4. 특화단지 또는 특구 등 지정 163

5. 품질인증 171

6. 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 176

 

제4장 제정안 제시 및 세부추진 방안 177

제1절 제정안 개요 179

제2절 제정안의 내용 및 조문별 설명 183

1. 목적 183

2. 정의 185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190

4.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 193

5.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199

6.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의 지정 등 205

7. 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209

8. 특구에 대한 평가 등 214

9. 특구에 대한 지원 등 217

10.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촉진 221

11. 벤처·창업 지원 223

12. 품질인증 227

13.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등 234

14. 품질인증 취소 등 237

15.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241

16. 전담기관 지정 등 247  

17. 반려동물 연관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55

18. 우수반려동물제품 등의 지정·표시 259

19. 우수반려동물제품등에 대한 지원 265

20. 우수반려동물제품등의 지정취소 267

21. 우선구매 268

22. 해외진출 촉진 등 272

23. 수수료 276

24. 의견제출 및 청문 281

25.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283

26.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86

27. 벌칙 288

28. 양벌규정 290

29. 과태료 291

 

첨부 3단비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안) 295

 

별첨 법령 제정안, 질문지 등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