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케이블 정비 및 공동구축 제도개선 연구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ㅇ 공중케이블 정비 및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제도의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관련 법, 고시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함

 

  - 국선 인입 지중화 및 관로 구축 절차 개선 등 공중케이블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공중케이블의 난립 및 중복굴착 등을 방지하여 도시미관 개선

 

연구의 개요

 

ㅇ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중케이블 정비, 공동구축 관련 법(타법 포함) 개정 논리 연구 및 개정(안) 마련

  -  인입케이블 지중화 및 관로 구축 절차 개선 등 공중케이블 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

  -  신축건물 인입구간에서의 공동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  공동구축 전담기관 역할 강화 등 효율적 운영 방안 제시

구 분	현황	개선
지하인입 의무 강화	5회선 이상인 경우 인입률 낮음.	지중화/공동구축 확대, 인입관로 구축 절차 개선 등
착공 전 승인 절차 개선	설치자가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관로공사 진행→중복굴착, 기설치 케이블 훼손, 미협의시 서비스 공급 불가	사업계획 승인 전 전담기관에 사전에 통보 후 협의 등 방법으로 제도개선
인입회선 확인 절차 강화	건물 사용승인시 통신관로 연결여부만 확인→실제 통신회선 연결여부 확인 불가	지중으로 설치회선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ㅇ 연구기간 : 2023.12.29 - 2024.06.30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정현수, 이진규, 정진성

  - 연구보조원 : 이원준

  - 보   조   원 : 박리나

 

ㅇ 분량 : 195p

 

< 목 차 >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6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6

 I. 연구의 개요 6

 II. 주요 연구 내용 7

 

제2장 인입관로 지중화 관련 공중케이블 정비 및 공동구축 법제도 검토 14

제1절 현행법 개관 14

 I. 지하인입 14

 II. 공중인입 17

제2절 비교법적 검토 18

 I. 해외 주요국의 케이블 지하인입시 설치요건 등 18

 II. 시사점 22

 

제3장 인입관로 지하매설 현황 실태조사 및 시사점 24

제1절 조사목적 및 개요 24

 I. 조사목적 24

 II. 조사개요 24

 III. 조사인원 및 구역 25

 IV. 온라인 조사 방법 및 작성 요령 26

제2절 조사결과 32

 I. 조사결과 요약 32

 II. 조사결과 상세 34

 III. 주요 논점별 조사결과 및 시사점 52

제3절 조사결과 시사점 97

 

제4장 인입관로 지중화 확대를 위한 법령 개선 방안 99

제1절 국선인입 협의절차 도입의 필요성 99

제2절 법령 개정 방향 102

 I. 국선인입 협의제도 도입 102

 II. 개정안 구분 106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