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관련 국외 입법동향 조사

 

연구의 배경

 

 최근 몇 년간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및 첨단 항공 모빌리티(AAM) 산업은 기술적 발전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미래 교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eVTOL(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과 같은 혁신적 항공 기술은 도시 간, 도심 내 이동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UAM/AAM 기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영국을 비롯한 여러 주요국가들은 UAM/AAM 기술의 상업적 도입을 위한 법적, 정책적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FAA(미국 연방항공국) 등 국제 및 국가 차원의 항공 규제 기관들도 새로운 항공 교통 수단을 안전하게 통합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UAM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UAM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정책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입법 동향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면밀히 분석하여 UAM/AAM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UAM/AAM 산업의 도입 및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제도와 정책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UAM/AAM 산업에 대한 국내외 입법 동향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심항공교통법 및 관련 법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특히, 주요국가와 국제기구가 마련한 UAM/AAM 관련 법적 규제 체계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의 UAM 특별법이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달성한다.

 

(1) UAM/AAM 산업의 기술적 특성과 발전 현황을 분석하여, 도입 가능성과 상업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함.

(2)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ICAO 등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UAM/AAM 관련 입법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국제적 법제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 법제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함.

(3) UAM 특별법과 기존 항공 관련 법령(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등)의 관계를 분석하고, 규제 특례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함​.

 

ㅇ 연구기간 : 2024.08.21 - 2024.09.20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조용혁

  - 공동연구자 : 이진수

 

ㅇ 분량 : 262p

 

< 목 차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제3절 연구범위 3

 

제2장 주요국의 UAM/AAM 입법 동향 분석 4

제1절 미국 4

 1. 항공 관련 법체계 4

 2. Advanced Air Mobility Coordination and Leadership Act 8

 3. FAA의 규제 동향 12

 4. UAM/AAM 관련 정책 분석 50

제2절 유럽연합(EU) 123

 1. 유럽연합항공안전청(EASA, European Union Aviation Safety Agency)의 UAM 규제체계 123

 2. EASA의 UAM 관련 규제체계의 발전 과정과 주요내용 125

제3절 영국 141

 1. 규제체계 141

 2. 버티포트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례 166

제4절 기타 국가(캐나다, 호주 등) 170

 1. 캐나다 170

 2. 호주 179

제5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184

 1. ICAO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RPAS(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규제체계 수립 과정 및 동향 184

 2. 2020.6.23. ICAO 모델 UAS 규정(ICAO MODEL UAS REGULATIONS) 193

 3. 정책적 시사점 196

 

제3장 비교법적 분석 및 시사점 199

제1절 해외 주요국 규제체계의 비교분석 199

제2절 개관 201

제3절 비교법적 검토 203

 1. 개관 203

 2. 국가별 주요사항 정리 205

 3. 주요항목 별 국가별 규제 체계 비교 219

 4. 시사점 종합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