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입설비 공용화 활성화 방안 및 통신 공동주 활용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연구의 배경

 

  정보통신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장과 데이터 사용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통신사업자들에게는 설비구축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그러나 현재 국내 통신 인입설비와 선로는 각 통신사업자별로 개별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어 공중케이블의 무질서한 난립과 설비의 노후화, 관리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

 

  특히, 국내 통신망 구축은 한국전력공사 소유 전주(한전주)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신규 설비 설치 과정에서 점용 허가의 복잡성과 비용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이는 신규 망 구축 및 기존 설비 유지보수에 중대한 제약요인이 됨. 또한, 도시 내에 난립된 공중케이블은 도시 미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됨.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서 인입설비 공용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여러 통신사업자들이 단일 인입케이블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증하였으며, 그 실효성과 경제성을 확인함.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공동주(통신주 공동 사용)를 설치하여 공중케이블 정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도시 미관 및 설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둠.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추가 시범사업 지역 선정 및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여, 인입설비 공용화와 공동주 설치의 전국적 확대 가능성을 검토함. 또한, 기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지자체와 통신사업자 간의 협력 활성화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통신망 구축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함.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인입설비 공용화 활성화와 통신 공동주 활용을 통해 공중케이블의 난립을 줄이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통신사업자의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여 장기적 투자비 절감을 유도하고자 함. 또한 지자체-통신사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신 인프라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음.

연구목표	세부내용
인입설비 공용화 시범사업 성과 분석	- 2023년~2024년 진행된 인입설비 공용화 사례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 - 공용화 표준 절차의 근거자료 제시
공동주 도입 사례 검토 및 효과 평가	-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 공동주 설치·운영 사례 심층 분석 - 도시미관 개선 및 재정수입 확보 측면의 효과와 한계 평가
제도·정책 개선안 도출	- 전기통신사업법,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제도 검토 - 인입설비 공용화와 공동주 활용 추진에 필요한 제도개선안 도출 - 건물주·지자체·통신사 간 협조사항 제시
장기적 확대 방향 및 추진 로드맵 수립	- 전국 주요 지자체 확대 적용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 필요 재정·행정적 지원책 제언

 

  본 연구가 제시하는 인입설비 공용화와 공동주 활용 모델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통신사들에게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특히 도시미관 개선, 안전성 확보, 투자비 절감이라는 복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촉진하는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목표임.

 

ㅇ 연구기간 : 2024.10.07 - 2025.01.24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자 : 정현수, 정진성, 이진규

  - 연구보조원 : 이원준, 박리나

 

ㅇ 분량 : 168p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I. 연구의 배경 1

 II.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3

 I. 연구의 범위 3

 II. 연구의 주요 내용 5

제3절 연구 추진 체계 및 방법 8

 I. 연구반 구성 8

 II. 조사·분석 방법 10

 III. 현장조사 및 인터뷰 계획 13

 

제2장 인입설비 공용화 및 공동주 활용의 개념과 필요성 15

제1절 인입설비 공용화의 개념 및 추진 배경 15

 I. 인입설비 공용화의 개념 15

 II. 인입설비 공용화의 추진배경 19

 III. 인입설비 공용화 구현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 등 20

 IV. 공중케이블 네트워크 최적화 및 운영 등 22

 V. 인입설비 공용화의 필요성 26

 VI. 기존 제도·법령 검토 31

제2절 공동주 개념 및 추진배경 38

 I. 공동주의 정의 및 필요성 38

 II. 공동주 추진배경 40

 III. 지자체 공동주 설치 사례 42

 IV. 공동주와 인입설비 공용화의 연계 60

제3절 통신사별 문제인식과 시사점 65

 I. 공통사항 65

 II. KT의 문제인식과 시사점 66

 III. SKB, LGU+의 문제인식과 시사점 67

 

제3장 인입설비 공용화 및 공동주 설치·활용 시범사업 분석 및 대상 지역 조사 69

제1절 23년~24년 인입설비 공용화 시범사업 분석 69

 I. 서울 강북구, 마포구, 성북구 등 공중케이블 정비 사례 69

 II. 추진 경과 및 정비 효과 개관 71

 III.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 성과와 인입설비 공용화 효과 73

제2절 공동주 설치 시범사업 후보지 검토 82

 I. 현장조사 개요 및 방법 82

 II. 승인불가 한전주, 노후 통신주 실태 파악 84

 III. 공동주 설치 시범사업 지역 선정기준 85

제3절 현장조사 주요 결과 88

 I. 현장조사 개요 88

 II. 강북구 번동 92

 III. 강남구 역삼동/논현초 및 중랑구 묵동/장안중 인근 99

 IV. 도시미관·주민 민원·통신사업자 입장 등 종합 분석 108

 V. 신규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과정 및 결과 115

 

제4장 인입설비 공용화 및 공동주 사업의 효과성 분석 117

제1절 인입설비 공용화 비용편익 분석 117

 I. 인입설비 공용화 사업 개요 117

 II. 인입설비 공용화 비용 효과 분석 122

제2절 공동주 설치 비용편익 분석 131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38

제1절 인입설비 공용화 및 공동주 설치 표준절차 마련 등 138

 I. 대상지역 선정 기준 138

 II. 표준절차 마련 143

 III. 유지보수 및 비용분담 체계 152

제2절 통신사업자 참여 확대 방안 155

제3절 중장기 정책제언 157

 I. 정비계획 내 공용화·공동주 모델의 핵심 과제로 반영 157

 II. 중장기 정비목표 내 “인입설비 공용화율” 및 “공동주 도입률” 포함 157

 III. 지자체 참여형 실행체계와 연계한 단계적 확대 로드맵 마련 158

 IV. HFC → FTTH 망전환과 공중선 정비의 전략적 연계 158

 V. 공중선 정비 예산의 공용화 전환을 위한 구조 개편 158

 VI. 정비계획 실적 평가체계에 “공용화·공동화 성과지표” 반영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