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공제회 설립 방안 연구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의 요구를 대변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필수적 제도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정책 입안,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 지역사회의 조정 및 통합 등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유준석, 2009). 이러한 지방의회의 기능은 지방자치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는 지방자치제도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이다(정준현, 2017).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지방의회의원은 여러 제약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보수 수준은 일반 국민 상용근로자 소득의 약 64%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복리후생 제도가 부족하다. 특히 임기 종료 후 연금과 같은 경제적 안정 장치가 부재해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지방의원의 입법 활동, 예산 심의, 지역 정책 수립 등 주요 역할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의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홍근석, 2022).

 

  지방의회의원의 안정적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회 설립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공제회는 지방의원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며, 복리후생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홍근석, 2022). 일본 지방의회의원 공제회 사례는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일본은 1961년 지방의회 공제회를 상조회 형태로 시작한 이래, 이를 지방의원의 복지 보완 및 노후 안정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구로 발전시켰다. 일본 사례는 공제회 설립이 지방의원의 복지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자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유효한 정책적 수단임을 시사한다.

 

  또한, 공제회는 단기적으로 지방의원의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의정활동의 질적 개선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입법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제공한다(홍근석, 2022). 특히 지방의원의 보수를 인상하는 데 공론화의 어려움이 있는 현 상황에서, 공제회 설립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상대적으로 용이한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지방의회의 전반적 역할 강화를 위한 핵심적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경기도의회 맞춤형 공제회 설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방의원의 복리후생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경기도의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제회 운영 모델을 설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지방의원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성과를 극대화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공제회 사례를 분석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지방의회의원은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정책 입안, 집행기관의 견제 및 감시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지방의회의원은 낮은 보수 수준과 복리후생 제도의 부재로 인해 안정적인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자치제도의 성과를 저해하며,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의회 의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공제회 설립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지방의회의원 복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경기도의회에 적용 가능한 공제회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일본 지방의회의원 공제회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국내 유사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경기도의회 의원의 복지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제회 설립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셋째, 공제회 설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요건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공제회 설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원의 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의원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성과를 높이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공제회 설립을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우수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촉진하고,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셋째, 공제회 운영을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도의회 의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공제회 설립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의 경제적 안정성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ㅇ 연구기간 : 2024.09.23 - 2024.12.24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자 : 정현수, 정진성

  - 보조원 : 박리나

 

ㅇ 분량 : 193p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2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

 I. 연구 범위 4

 II. 연구 방법 5

 

제2장 지방의회 의원 복지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7

제1절 국내 지방의회 의원 복지 제도의 현황 7

 I. 지방의회 의원 복지 제도의 법적 기반 7

 II. 의정비와 복지 혜택 현황 41

 III. 사회보장 및 복지 수준 48

 IV. 기존 연구 및 조사 결과 54

 V. 복지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59

제2절 경기도의회 의원 복지제도 현황 및 한계 64

 I. 경기도의회 의원 복지 제도의 개요 64

 II. 복지 수준의 현황 분석 70

 III. 복지 제도의 문제점 76

 IV. 경기도의회 의원 복지 제도 개선 필요성 85

제3절 지방의회 의원 복지와 의정활동 간 상관관계 분석 94

 I.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현황 및 비교 94

 II. 지방의회 의원 겸직 현황 및 비교 97

 III.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겸직 현황과 의정활동 간 상관관계 분석 99

 IV. 시사점 및 개선방안 119

 

제3장 공제회 설립의 필요성과 사례 분석 121

제1절 공제회 도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121

 I. 공제회 도입의 필요성 121

 II. 공제회 도입의 기대효과 122

제2절 국내외 공제회 운영 사례 분석 124

 I. 국내 공제회 운영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24

 II. 국외 공제회 운영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35

제3절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141

 

제4장 경기도의회 맞춤형 공제회 설립 방안 142

제1절 공제회 설립을 위한 법적·재정적 요건 142

 I. 법적 요건 142

 II. 재정적 요건 147

 III. 지방의회법 제정과 법적 근거 마련 166

제2절 경기도의회 맞춤형 공제회 모델 제안 170

 I. 일본 의원 공제회의 특징 170

 II. 경기도 의회 맞춤형 공제회 설립방안 172

 

제5장 연구내용 정리 및 결어 177

제1절 연구내용 정리 177

제2절 공제회 설립의 필요성과 예상 효과 178

 I. 경제적 안정성과 의정활동 질 향상 178

 II. 복리후생 증진을 통한 의정환경 개선 178

 III. 지방의회의 신뢰도 강화 178

 IV. 선례로서의 파급 효과 179

 V. 소결 179

제3절 정책적 제언 및 단계별 실행 방안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