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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준공검사 및 대조검사에 관한 검사제도 합리화 방안 1. 연구의 배경 무선국 대조검사제도의 개선 필요 ○ 무선국 대조검사 중 확인된 변경사항이 무선설비의 성능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다소 영향이 있더라도 성능의 향상 등 긍정 변화를 초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존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 제도하에서는 불합격 사유의 내용을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변경신고 후 변경검사, 무선설비 공용화 심의 등 검사 및 심의 절차가 진행됨 ○ 그러나 변경사항이 무선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와 기타 불합격 사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과 업무부담을 가중할 뿐이라는 평가가 존재..
[자치시대] 주주 권익과 기업 경영의 새로운 방향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권리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주주 보호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 해석되지만, 기업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법안 통과 직후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졸속 입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고,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법안 재의 요구를 촉구했다. 정부는 4월 5일까지 이 법안의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 해외 생물자원 이용 및 ABS 제도 이행 실태조사
2024년 해사안전 법제 분야 개선점 발굴 1. 연구 배경 및 목적  ’22년 1월 「해사안전법」 개정을 통해 1)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2) 안전관리자 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이행명령 제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설비 요건 및 안전관리 기준을 개선하여 우리나라 해양‧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 ○ 이러한 안전정책의 추진성과로 ’13년 부터 ’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1년 이후 감소로 전환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해양사고 건 수는 연평균 0.2%의 증가 추세로 특히 안전사고, 어선 전복, 낚시어선 충돌 등으로 인한 사망‧실종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23년 해사안전시행계획(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사고 요인에 대하여 중점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
살생물제 승인·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1. 연구의 배경  ㅇ 살생물제 승인제도는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을 포괄하며, 단계별로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특히,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승인 과정을 통해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줄이고, 시장 유통을 통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그러나 승인 및 사후관리 제도 설계 과정에서 국내 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EU 제도를 도전적으로 도입하면서 몇 가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승인 유예기간 및 경과조치기간이 EU에 비해 현저히 짧게 설정되었으며, 승인 준비 및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업계와 승인기관 모두 큰 부담을 겪고 있다는 것이 그 내용임. 또한, 승인 이후 단계에서 판매자와 사용자의 ..
석유제품 가격 구성과 정유공장 인근지역 여건 분석 1. 연구배경 및 목적  ㅇ  울산광역시에는 국가산업단지 2개(울산미포, 온산), 일반산업단지 22개, 농공단지 4개 등 총 28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그 중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는 1962년, 온산국가산업단지는 1974년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산업단지임  ㅇ  울산국가산업단지는 노후화, 밀집화로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공단 지역과 주거지역이 인접하여 사고 발생 시에는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ㅇ  울산⋅미포,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폭발 등 각종 사고현황은 228건이며, 사고 유형별로 화재사고 160건, 안전사고 68건이 발생, 연평균 46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음  ㅇ  2021년 사고발생 건..
선임은 결정, 임명은 절차… 권한을 되돌릴 수 없는 이유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다(상법 제393조).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고, 임용계약이라는 일종의 위임계약을 체결한다(상법 제382조제2항). 이 위임계약에 따라 이사는 회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위임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에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를 선임하고 해임하는 권한은 어떤 기관에게 있는 것일까? 상법은 이사의 선임권한이 주주총회에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상법 제382조 제1항). 따라서 이사는 이사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보통결의로 선임된다. 그러나 이사가 이사로서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선임결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일단 후보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미래 농업 기술, 규제의 덫에 갇히나? 최근 유전자변형생물체(LMO)와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규제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다. 특히 유전자 편집으로 개발된 농산물을 LMO로 분류해 기존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제 규제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이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국제사회 동향은 이러한 논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은 이미 2018년부터 유전자 편집 농산물을 LMO로 간주하지 않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는 유전자 편집 기술로 개발된 산물이 기존 유전자변형(GMO)처럼 외래 유전자를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 가능한 변이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더욱이 GMO 관련 규제에서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