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LMO 관리 거버넌스와 시험·연구용 관리체계 비교 및 발전방안 도출

 

ㅇ 연구배경

  생명공학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해당 기술로 만들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이하 LMO)가 매우 다양해지고,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LMO가 인간의 건강과 자연생태계에 미칠 예측 불가능한 잠재적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어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국체협약으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을 시행하고 있다.

 

  LMO법은 용도에 따라서 7개 부처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MO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연구용 LMO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험·연구용 LMO란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에서 이용되는 LMO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연구실 내에서 사용되거나 개발되는 유전자변형식물, 동물, 미생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LMO법 시행 전에는 LMO를 연구하는 시설에 대한 정부차원의 안전관리를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LMO법이 시행되면서 LMO를 개발하거나 실험하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안전관리 등급별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시설을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험·연구용 LMO를 수입할 경우에 사전에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험·연구용 LMO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시험·연구용 LMO의 안전관리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LMO법 및 시행령, 통합고시상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기관에 구체적으로 업무를 위임 및 위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다.

 

  이에 생명공학 연구의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확보의 관점에서 시험·연구용 LMO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의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면서도 정부·민간조직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측면을 중심으로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거버넌스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ㅇ 연구기간 : 2020년04월20일 ~ 2020년12월19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이승미, 양승국

  - 참여연구원 : 최정재, 신나리, 이원준

 

ㅇ 분량 : 214p

 

 

< 목 차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및 주요내용 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1. 연구의 내용 3

 2. 연구의 방법 3

 

제2장 안전관리 거버넌스의 개념 및 유형 6

제1절 안전관리 거버넌스의 개념 6

 1. 안전관리 거버넌스의 개념 6

 2. 우리나라 안전관리 거버너스의 유형 9

 3. 소결 23

제2절 안전관리 거버넌스 사례 24

 1. 안전관리 거버넌스 사례 검토 24

 2. 시사점 38

제3절 LMO와 안전관리 거버넌스 40

 1. 유전자변형생물체 현황 40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혜택과 안전성에 관한 논란 46

 

제3장 국내의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체계 54

제1절 국내 LMO 안전관리 체계 전반 54

 1. LMO 안전관리 거버넌스 일반 54

 2. LMO 용도별 구분 및 관리체계 65

 3.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현황 80

제2절 시험·연구용 LMO 관련 행정절차 101

 1. 신고제도 개요 101

 2. 개별적 행정절차 102

 3. 행정절차 위반에 따른 벌칙규정 115

제3절 한계 및 시사점 121

 1. LMO 안전관리 전반 121

 2. 시험․연구용 LMO의 안전관리 122

 

제4장 해외 주요국의 LMO 안전관리 거버넌스 123

제1절 해외 주요국의 LMO 안전관리 거버넌스 일반 123

 1. 독일의 LMO 안전관리 거버넌스 123

 2. 미국의 LMO 안전관리체계 133

 3. 일본의 LMO 안전관리체계 145

 4. 호주의 LMO 안전관리 거버넌스 153

 5. 캐나다의 LMO 안전관리 거버넌스 161

 6. 프랑스의 LMO 안전관리 거버넌스 166

제2절 해외 주요국의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168

 1. 소관기관 개요 168

 2. 업무 및 권한 171

 3. 조직구성 및 운영현황 176

 4. 호 주 176

제3절 비교·분석 및 검토 188

 1. LMO 규제 기초로서 용도분류 188

 2. 규제관청 189

 3. 종합검토 191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94

 

부록(프랑스 화상 인터뷰 정리) 198

 

참고문헌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