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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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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마이크로모빌리티 교통정책지원사업 」중 해외 개인형 이동수단 법제도 비교 용역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에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다양한 형태의 이동장치가 포함된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최근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 이러한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차도에서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규정 대부분 적용받게 된다. 즉,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구조 인 것이다. 연구기간: 2017. 9 . 1 ~ 2017. 11. 1 연구진: 총괄책임자 -책임연구위원 : 이진수 참여연구원 ..
60+ 취업확대를 위한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의 급속한 노령화로 인하여 2017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향후 노인인력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아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여러 가지 노인 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본 연구는 노인 문제 중 노인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탐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정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
울산 외국교육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22조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울산광역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내·외 투자기업 관계자들의 정주 환경 조성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더불어 경제·문화 등 사회 각 부분이 세계화되는 추세에 따라 교육부문에서도 국가 간 협력과 서비스 교류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교육기관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고령자 노동생산성에 관한 기초연구 관련 FGI 조사 용역 결과보고서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3년 기준 12.3%로 고령사회에 근접하였고, 2026년에는 20%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층(55세~79세) 인구수는 작게는 한 기업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수준까지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 기제가 되었다. 연구기간: 2017. 10. 01 ~ 2017. 11. 30 연구진: - 책임연구원 : 이진수 - 연구위원: 김미혜 차종진 - 연구원: 신나리 분량: 130P 분류: 정책연구 본 FGI 조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다수 고용기업의 인사담당자 및 고령자 고용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고령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적인 요..
LMO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용역 LMO(Living Modified Organisms), 즉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한 시험·연구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LMO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거나 신약을 개발하는 등 여러 용도로 필요한데, 우리가 먹는 옥수수, 콩, 감자에 쓰이는 GMO와 달리 살아있는 개체로 외부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실제로 매우 엄격한 관리 속에 시험·연구용 LMO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관리가 한편으로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연구를 억제하는 측면이 있어, 이 연구에서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내용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생명공학연구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험 · 연구용 LMO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 도출하고 국내외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개선방안 마련하고..
원칙허용 인허가 규정의 집행실태 분석 및 개선사항 연구 2010년 법제처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 도입방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래 법령상 포지티브 규제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정방식으로 전환하는 원칙허용 인허가규정을 도입했습니다. 당시 법제처는 총372건의 법령을 대상으로 2018년 4월 기준, 총 111개의 법령을 원칙허용 인허가규정으로 정비했습니다. 새 정부의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추진중인 시점에서 시행 8년차인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의 규제전환의 현황과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행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사후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궁극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법제처가 원칙허용 인허가규정으로 입법정비한 111건의 법령을 입법학적인 근거자료를 위하여 개정전후로 조사하..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이해관계자 욕구 조사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시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센터의 양적·질적 성장면에서 수원시와 수원시민에게 사회적 자본 확충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리라 판단되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분위기와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욕구 변화, 그에 맞는 조직의 지원역량에 대해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자원봉사자)의 욕구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조직진단 및 업무량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연구기간: 2019. 2. 20. ~ 2019. 5. 10. 총괄책임자 : - 권혁성(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참여연구원 : - 이진수((..
공공주파수 이용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현재 공공용 주파수는 재난, 철도, 도로, 해상, 의료,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파법 개정 이전, 공공용 주파수는 먼저 요구하는 수요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효율적 공공용 주파수 공급 방안 마련이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선착순 방식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공급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전에 각 기관별 수요를 파악하여 연도별 수급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절차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규정 마련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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