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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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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 용도별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ㅇ 과업개요 국내외 LMO 용도별 안전관리제도 조사 및 운영형태 분석 우리나라 LMO 용도별 안전관리 제도 체계 및 한계점 분석 LMO 용도구분과 소관부처의 역할 명확화 LMO 용도별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필요시 법령 개정안 제시) ㅇ 과업범위 카르타헤나의정서 용도구분과 우리나라 용도구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분석 - FFP/환경방출/밀폐이용 구분에 따른 우리나라 용도구분 개선안 도출을 위한 분석 - 현행 시험연구용/농업용/산업용/보건의료용/환경정화용/해양수산용/식품용·의료기기용 구분으로 인한 문제점 분석 밀폐이용 구분 및 소관부처 명확화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상 밀폐이용 개념 및 범위 규정 시 이익 분석 - 과기정통부 밀폐이용 중 시험연구 안전관리 소관 및 예외 규정 명확화 - 현행 생산공..
화학물질 정보공개 세부 심의기준 마련 및 운영방식 개선 연구 ㅇ 주요내용 정보공개제도 비공개 사례연구 ㆍ 국내·외 정보공개 제도 운영 및 비공개 규정 분석 - 국내·외(EU, 미국, 일본 등) 정보공개와 기술보호가 포함된 제도 및 해당 제도별 비공개 규정 현황 파악 및 분석(비공개 근거, 비공개 요건, 비공개 항목·범위 등) - 정보공개법, 방산기술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ㆍ 국내·외 정보공개제도 비공개 사례 분석 - 국내·외 비공개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조사 및 위원회별 운영 규정, 심의결과를 조사하여 비공개 인정여부별 사유와 그에 따른 증빙자료 목록 및 심의 기준 정리 - 정보공개 분쟁 사유별 판례를 조사하여 정보 공개여부 결정 시 사용한 근거, 공개 여부에 따른 증빙자료 인정 기준을 정리(영업비밀,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등) 화학물질정보공개 비공개 심의..
ICT 기금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ㅇ 연구 필요성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고 한다)은 2011. 1. 방송통신발전기금의, 2016. 1.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관리 위탁기관으로 각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정보통신분야(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기금(이하 ‘ICT 기금’이라고 한다)의 운용·관리 및 기금사업 관리(R&D 분야 제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ICT 기금의 근거 법령(｢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상 진흥원이 ‘기금사업의 관리’를 위탁․수행하는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련 행정규칙(｢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정보통신기금 운용·관리규정｣)상 진흥원이 ‘기금사업 관리’를 수행하는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내 디지털 금융·4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ㅇ 연구 목적 제주 금융자본과 제주 산업자본의 융합 - 제주도 내 본사를 두고 있는 금융기업이 부재하므로, 제주만의 금융자본 형성을 위한 제주 금융기업 - 본래 제주도의 금융자본이었던 금융기업인 제주은행과 제주도 내 산업자본이 융합할 수 있는 정책방안 제시 - 상기 구조가 가능하도록 제도 등 관련 법제도의 개정방안 마련 ㅇ 연구 범위 제주도의 ICT 포함 4차산업 현황 분석 제주도 내 금융자본 육성의 필요성 등 분석 제주도 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방안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ㅇ 연구기간 : 2022년02월16일 ~ 2022년05월15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한지민, 정진성 - 연구보조원 : 최정재, 이원준, 석혜진, 김세연 ㅇ 분량 : 105p ..
2022년 해사안전 법제 분야 개선점 발굴 ㅇ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해양․선박의 안전과 관련한 법 제도는 점차로 강화되고 있으나, 안전에 대한 불안 요소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ㆍ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여 연안여객선 선사와 선박을 지도․감독함으로써 안전관리체계를 보강 - 선사 단체인 해운조합 소속 선박 운항관리자가 배의 안전관리를 담당하여 ‘셀프검사’라는 지적이 나온 관리 허점을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속 운항관리자로 바꾸었고, 항만에 배치된 해사안전감독관이 운항관리자의 이행실태를 다시 한 번 지도․감독하는 이중구조를 갖춤 ㆍ 선박 안전기준을 보강하여 선박의 노후화와 부실검사로 인한 설비 결함, 무리한 개조로 인한 복원력 상실 등 해양 선박사고의 주요 원 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개선을 시도 - 여객․화물 겸..
화학제품안전법개정방안 마련 연구 ㅇ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국민의 건강 및 공공의 안전ㆍ환경 보호를 위하여 위해가 우려되는 화학제품의 유통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업 등록제도 도입, 위해우려제품 적발 시 선제적 유통 차단 근거 마련, 구매대행 정의 규정 및 제품관리 강화, 온라인 판매중개자의 확인 책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안)이 마련된 바 있음 이에 위해 우려 유통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개정(안)을 면밀히 분석ㆍ검토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미비사항을 도출하고 법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임 ㅇ 연구 목표 입법취지에 따른 적실한 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법률(안) 검토 및 입법 미비사항 분석ㆍ도출 - 국내ㆍ외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유사 제도 운영사례의 비교ㆍ분석을 ..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 연구용역 ㅇ 연구 목적 및 배경 ’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함)이 시행된 후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현재까지 제도 운영 성과와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화관법｣ 및 관련 제도의 실시․운영이 현장 적용에 적합하며 인접 제도와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적용범위와 관련된 ｢화관법｣ 제3조가 현실에 적합한지 여부를 법제도 적용실태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그 개선을 통해 분명한 법령의 적용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화학사고 위험도․물질의 특성․타법의 관련 현황 등 위해성과 관계없이 영업허가 여부에 따라 일원화된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화관법의 개선이 요청되는 부분을 발굴함으로써 사업장의 중복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등 효율적 체계성을 갖는 제도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 방안 ㅇ 연구배경 우리나라 축산업은 1970년대 이후 축산물 수요증가와 더불어 전업화·규모화·기술선진화로 인한 공급역량 확대 및 효율화, 정부의 축산 지원 정책기조가 맞물려 빠르게 성장하였음 ㆍ 지난 10년간 주요 축종인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의 사육두수는 2007년 1억 3,163만 마리에서 2017년 1억 8,525만 마리로 40.7% 증가하였고, 축산업 생산액은 11조 2,773억 원에서 20조 1,227억 원으로 78.4% 증가하였음 축산업의 발전은 안정적 축산물 공급, 농촌 일자리 창출, 농가 소득 증대 등의 측면에서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집약식 사육방식으로 인한 항생제 오남용 및 동물복지 문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등 역기능을 유발하기도 함 ㆍ 특히, 가축분뇨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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