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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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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산업법 개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 ㅇ 연구배경 및 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필요성, 기후위기 대응 관련 각종 정책 및 환경보호를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친환경제품 소비 지향 등으로 친환경제품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으며, 이러한 시장 동향에 따라 기업들도 그린마케팅을 실시하는 추세에 있음 그런데 친환경제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허위ㆍ과장 표시광고가 증가하여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려는 그린슈머와 친환경제품을 생산·유통하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20년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표지인증 제품 중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한 제품이 최근 3년간(2017~2019년) 450여개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인증기준ㆍ절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그리고 환경부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환경표지인증 제품은 총 8만4..
수도권 남부공항 관련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전략 연구 ㅇ 연구 필요성 군 공항 이전 문제는 1980년대 이후, 도심지가 팽창함에 따라 군 공항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소음피해, 안전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2010년 11월 군 소음 피해보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후 소음피해에 대한 막대한 금액의 배상이 이뤄지기 시작하였고, 지속적인 소송제기와 늘어나는 배상액은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반드시 해결 되어야 할 숙원사업으로 부상하였음 2013년 3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 제정된 이후, 2014년 3월 수원시가 지자체 최초로 소음피해와 탄약고 및 각종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국방부에 수원화성 군 공항(이하, 수원기지) 이전을 건의하였고, 국방부는 수원기지의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이하..
지방자치 확립을 위한 특례시 사무배분 방안 및 경기도의회 역할에 관한 연구 ㅇ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으로써 ▲ 주민자치 원리 강화, ▲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책임 강화, ▲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 사무배분에 관한 보충성의 원칙 명시, ▲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법 제11조에서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으로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사무를 국가의 사무로 배분하도록 하였다. 법 제198조에서는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을 두도록 하여 인구 100만..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 마련 연구 ㅇ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이행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이 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되었다. 또한 대통령 소속이었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변경되면서 환경부 소속이 되었고, 기본원칙,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ㆍ추진, 지..
학교전담경찰관(SPO)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ㅇ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학교폭력은 흉폭해지고 집단화되고 있으며, 모바일의 보급 및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따돌림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도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었으며, 정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년에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등 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학교폭력예방대책 및 정책을 시행해 왔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각종 위원회의 설치,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표 | 학교폭력예..
융복합 의료제품 안전기술 관련 법령 수집 한국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의 약품과 의료기기 정의의 문제점 한국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상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정의는 ‘의료기기를 제외하는 것’ , 혹은 ‘의약품을 제외한 것’으로, 상호배제적 형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음. 따라서 약품·의약외품과 의료기기가 결합하여 병존하면서, 의약품과 의약외품,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그에 맞는 규제체제를 적용하기 위한 융복합 상품 규제체계를 수용하기 곤란함. 미국·EU의 사례 1990년 미국 SMDA는 융복합 상품의 분류기준 등을 제정하면서, 1938년 제정이래 상호배제적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던 당시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이하, “FDAC”)의 의약품 정의와 의료기기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함. EU 역시 회원국들에게 의..
중대시민재해 중 원료·제조물 관련 하위법령 준수를 위한 실증조사 및 규제영향분석 연구 ㅇ 연구목적 및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하위법령 중 원료·제조물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영향분석 및 비용·편익분석을 과학적으로 수행하여 합리적인 하위법령 마련, 규제심사 등에 활용 적용대상 사업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사업주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 등을 제시함으로써 수범자인 사업주의 법 시행 대비를 강화하고 홍보 등에 활용 ㅇ 연구범위 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 제정 등에 따른 입법과정 지원 사회적·경제적 영향평가에 필요한 각종 기초자료의 취합 및 분석 - 화학물질 등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피규제집단을 확인하고 각종 기반 자료 형성 ※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등에 필요한 피규제집단 종류․유형별 투입자원 및 피규제집단 소요비용과 같은 기초자료 취합 및 분석을 바탕으로 ..
산업용 LMO 위해성평가기관 운영 제도 개선방안 연구 ㅇ 연구배경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와 환경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국제협약으로 채택되었으며(2000년 1월),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으로 제정(2001년 3월)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생명공학 기술이 다양한 형태로 지속 변화되고 발전됨에 따라 여러 산업 분야에서 그 이용과 응용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특히 바이오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밀폐된 조건에서 생물체를 이용하여 유용 물질, 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상업적 생산 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 국내에서 유전자변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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