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내 디지털 금융·4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ㅇ 연구 목적

 

  제주 금융자본과 제주 산업자본의 융합

 

  - 제주도 내 본사를 두고 있는 금융기업이 부재하므로, 제주만의 금융자본 형성을 위한 제주 금융기업

 

  - 본래 제주도의 금융자본이었던 금융기업인 제주은행과 제주도 내 산업자본이 융합할 수 있는 정책방안 제시

 

  - 상기 구조가 가능하도록 제도 등 관련 법제도의 개정방안 마련

 

ㅇ 연구 범위

 

  제주도의 ICT 포함 4차산업 현황 분석

 

  제주도 내 금융자본 육성의 필요성 등 분석

 

  제주도 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방안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ㅇ 연구기간 : 2022년02월16일 ~ 2022년05월15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한지민, 정진성

  - 연구보조원 : 최정재, 이원준, 석혜진, 김세연

 

ㅇ 분량 : 105p

 

 

< 목 차 >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4

제1절 연구목적 4

제2절 연구범위 4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산업 및 금융산업 현황 5

제1절 산업현황 5

 I. 제주도 산업 현황 일반 5

 II. 제주 산업 구조 분석 15

 III. 제주도 금융산업 및 4차산업 현황 22

제2절 한계점 및 시사점 31

 

제3장 ｢제주특별법｣의 주요내용 및 확장가능성 32

제1절 ｢제주특별법｣의 취지 및 주요내용 32

 I. 제정배경 32

 II. 주요내용 32

제2절 ｢제주특별법｣의 확장가능성 60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 내 금융산업 활성화 방안 61

제1절 금융산업 활성화 방안 61

 I. 제주도 내 금융자본의 형성 61

 II. 금융자본의 확장 가능성 61

제2절 금융자본과 4차산업자본의 융복합 방안 74

 I. 개관 74

 II. 4차 산업혁명과 금융산업 74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99

제1절 정책제언 99

 I. 금융자본의 융합 및 확대 필요성 99

 II. 제도개선 방안 100

제2절 법령개정 방안 101

 I. 개정방향 101

 II. 법령개정안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