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정보공개 세부 심의기준 마련 및 운영방식 개선 연구

 

ㅇ 주요내용

 

  정보공개제도 비공개 사례연구

 

  ㆍ 국내·외 정보공개 제도 운영 및 비공개 규정 분석

    - 국내·외(EU, 미국, 일본 등) 정보공개와 기술보호가 포함된 제도 및 해당 제도별 비공개 규정 현황 파악 및 분석(비공개 근거, 비공개 요건, 비공개 항목·범위 등)

    - 정보공개법, 방산기술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ㆍ 국내·외 정보공개제도 비공개 사례 분석

    - 국내·외 비공개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조사 및 위원회별 운영 규정, 심의결과를 조사하여 비공개 인정여부별 사유와 그에 따른 증빙자료 목록 및 심의 기준 정리

    - 정보공개 분쟁 사유별 판례를 조사하여 정보 공개여부 결정 시 사용한 근거, 공개 여부에 따른 증빙자료 인정 기준을 정리(영업비밀,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등)

 

화학물질정보공개 비공개 심의기준(안) 마련

 

  ㆍ 국가안전보장과 공공복리 사유 비공개 요청에 대한 심의기준(안) 마련

    - 국가안전보장과 공공복리에 해당하는 구체적 요건·범위 제시와 화학물질 해당사항 도출

    - 사례조사 결과와 분야별(국방, 정보공개, 환경법 등) 전문가 자문 의견 반영

    - 비공개 심의를 위해 사업장에 요구해야 하는 요건별 증빙자료의 종류 및 인정 기준 제시

    -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형 및 인정 기준

    - 비공개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 목록 및 인정 기준

 

  ㆍ 영업비밀 인정 기준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화학물질정보공개제도의 영업비밀 인정 요건(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성·유용성)에 따른 요구 증빙자료 종류 및 인정 기준 적정성 분석

    - 위의 “정보공개제도 비공개 사례연구”결과를 토대로 화학물질정보 제공이 포함된 법률(화평법, 산안법 등)에 따른 비공개 사례와 비교 분석

    - 소송에서 영업비밀을 인정한 판례와 비교 분석

    - ’16~21년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사례 분석* 및 타 사례 비교하여 영업비밀 인정 기준 개선사항 도출

      * 요건별 증빙자료 제출 현황 분석, 증빙자료 심의 인정 기준 등

 

  화학물질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 마련

 

  ㆍ 대국민 공개 항목·범위 재검토

    - 현 정보공개 항목*의 수요자가 요구하는 정보 수준에 부합 여부, 사고대비를 위한 정보, 유해성 정보와 관련성 분석

     * 제품명, 물질명, 취급규모, 사업장 일반정보, 법위반 현황, 사고현황 등

    - 정보 수요자 공청회,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여 현 통계조사결과 공개 항목·수준 개선사항 도출

    - 이해관계자 의견 고려하여 통계조사결과 공개 항목·수준 제시

 

  ㆍ 환경부고시*에 따른 개별공개제도 개선(안) 제시

     *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51호)

    - 정보공개법 비교하여 개별공개청구 제도 운영의 효율성 향상 방안 검토

     ※ 공개 대상, 공개 신청 및 공개결정 절차, 공개 항목의 비교 및 중복 여부

    - 개별공개 신청 및 심의 절차·규정 개선(안) 제시(고시 개정 필요사항 포함)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안) 연구

 

  ㆍ 위의 “정보공개제도 비공개 사례연구”의 심의위원회 운영 사례를 토대로 효율적으로 심의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및 법적 타당성 검토

    - 기존 동일항목 심의결과 일괄적용, 타법 공개사항 일괄 공개, 일부 증빙 미비 시 타 요건 심의 생략 등 심의를 갈음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등

 

  ㆍ 심의 신청자 편리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한 심의위원회 규정· 절차 개선(안) 제시(관련 예규·고시 개정 필요사항 포함)

    - 심의신청 기한·절차, 증빙자료 보완기간·방법 등

 

 

ㅇ 연구기간 : 2022년04월29일 ~ 2022년12월28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이권섭, 정진성, 정현수, 김보람

  - 연구보조원 : 최정재, 이원준, 석혜진

 

ㅇ 분량 : 396p

 

< 목 차 >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주요내용 1

 

II. 화학물질 정보 공개 제도 4

1. 화학물질 정보공개 제도 4

 가. 화학물질 통계조사 4

 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6

 다.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 공개 6

2. 화학물질 관련 정보 중 공개의 예외 12

 가. 조사결과의 공개 예외 12

 나. 비공개청구 12

3. 화학물질 정보공개 제도 운영 현황 15

 

III. 국내·외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28

1. 국내 유사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28

 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의 범위 28

 나. 공공기관 비공개 대상 정보 중 화학물질 관련 사례 40

 다. 공공기관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규정 형태 분류 41

2. 화학물질 정보공개 제도 96

 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96

 나. 산업안전보건법 102

 다. 환경오염시설법 109

3. 해외 주요국 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113

 가. EU 및 회원국 113

 나. 미국 135

 다. 캐나다 151

 라. 일본 154

 마. 비교법적 검토 및 시사점 157

 

IV. 화학물질 정보공개 제도 개선 방안 160

1. 화학물질 정보공개 세부 심의기준(안) 160

 가. 개관 160

 나. 심의 공통기준 160

 다. 국가안전보장관련 비공개정보의 범위 161

 라. 공공복리 관련 비공개정보의 범위 167

2. 화학물질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 177

 가. 대국민 공개 항목·범위 재검토 177

 나. 개별공개제도 개선안 183

 

V. 결 론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