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 세액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ㅇ 연구배경 및 목적

 

  선박에 대한 대기오염규제 강화

 

  -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국제항해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은 2021. 1. 1.부터 해당 선박의 연료유로 사용되는 경유 및 중유의 황함유량 기준이 0.5% 이하로 강화

 

  - 2022. 1. 1. 이후 배출규제해역에서 연료유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0.1% 이하로 유지하도록 대기오염규제 강화

 

  강화된 규제 대응을 위한 연료유 전환의 필요성

 

  - 선박연료유에 대한 황함유량 기준강화에 대해 절대 다수의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 중 가장 합리적인 것은 연료유 전환

 

  - 선박연료유를 중유에서 경유로 전환하는 경우에 연안해운선사가 선박연료유에 부담하는 비용은 약 1.5배 증가하는데, 국제유가가 불안정한 시기라면 그 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연안화물선 세액지원 경과 및 제도 유지의 필요성 검토

 

  - 2020년 12월,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유에서 경유로 유종전환한 선박들의 유류비 부담 증가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2021. 1. 1.부터 2022. 12. 31.까지 2년 간 15%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연료유 전환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안화물선 연료유(경유)에 대한 세액지원 유지의 필요성 정리 및 편익분석”을 수행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지원 규정 일몰연장의 근거마련

 

 

ㅇ 연구기간 : 2022년05월11일 ~ 2022년07월31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장은혜

  - 공동연구원 : 차현숙, 황헌순, 이진수, 정진성

  - 연구보조원 : 배소현, 황병준, 이원준

 

ㅇ 분량 : 91p

 

< 목 차 >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

 3. 연구의 방법 및 추진전략 4

 4. 연구의 기대효과 5

 

II. 연안해운의 특성 및 육성 필요성 6

 1. 연안해운 현황 6

 2. 연안해운의 특성 17

 3. 연안해운의 육성 필요성 21

 4. 지원제도 현황 28

 

III. 연안화물선 유류세 지원 현황 및 쟁점 검토 35

 1. 유류세 관련 제도의 변천 35

 2. 유류세 현황 및 쟁점 40

 

IV. 연안화물선 세액지원 일몰연장 검토 51

 1. 조세특례의 일몰제도 51

 2. 연안화물선 세액지원의 경과 58

 3. 연안화물선 세액지원의 경제파급효과 분석 60

 4. 세액지원규정 일몰연장의 필요성 68

 5. 세액지원을 통한 효율적 측면의 정책효과(조세지출평가 관련)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