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산업법 제정에 따른 데이터 사업관련 제도 기획

 

ㅇ 과업목적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품질관리 등 사업 제도 기획

 

ㅇ 과업내용 및 범위

구 분	주요 내용
데이터 관련 사업 운영지침 기획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품질관리 등 사업 운영지침 기획
데이터 관련 사업 가이드라인 기획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품질관리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기획
기타	기타 데이터 관련 사업 운영지침 및 가이드라인 기획 관련 진흥원이 요구하는 제반사항

데이터 관련 사업 운영지침 기획

 

  ㆍ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 지정 요건, 평가기법, 기관 관리 절차 방법 등 가치평가 사업운영에 필요한 제반 기준 정의 및 업무지침 기획

    - 평가기관 지정 요건, 신청공고 및 지정신청 서류, 지정자문위원회 구성·운영, 평가기관 취소, 평가실적 제출, 평가기관 관리를 위한 관리위원회 운영 등 항목 정리

    - 그 외 데이터 가치평가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항목 정리

 

  ㆍ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 요건, 인증기준·인증신청, 인증기관의 관리 절차 등 품질인증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기준 정의 및 업무지침 기획

    - 인증기관 지정 요건, 인증수수료, 인증기관 신청공고 및 지정신청 서류, 지정 자문위원회 및 사업운영 관리위원회 등 항목 정리

    - 그 외 데이터 품질인증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항목 정리

 

  ㆍ 그 외 데이터사업법에 정의된 데이터 관련 사업 중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사업의 기준·요건 등 정의

 

데이터 관련 사업 가이드라인 기획

 

  ㆍ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품질인증 등 데이터 사업과 관련한 기관 지정 신청·심사·관리 등 세부 업무 절차·방법을 정의한 가이드라인 개발

    - 각 사업별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도출하고 사업운영 지침에 정의된 단위 업무의 수행을 위한 절차·방법을 정리

    - 업무 절차·방법은 국내 유사 정부사업을 참고하고, 진흥원 사업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현실적인 사업 절차·방법으로 정리

    - 현재 시행 중인 국내 유사 사업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관련 서식 등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사업 수행

 

기타

 

  ㆍ 본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연관 자료 검토, 외부 문의에 대한 대응자료 작성 등 진흥원이 요구하는 제반 사항

 

 

ㅇ 연구기간 : 2022년05월11일 ~ 2022년07월29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정현수, 이진규, 정진성

  - 연구보조원 : 최정재, 이원준,

 

ㅇ 분량 : 114p

 

< 목 차 >

 

제1장 과업의 목적 및 범위 1

제1절 과업의 목적 1

제2절 과업의 내용 및 범위 1

 

제2장 데이터산업법의 주요내용 검토 3

제1절 데이터 산업 관련 데이터산업법의 주요내용 3

 I. 입법목적 3

 II. 주요내용 4

제2절 데이터 산업 관련 데이터산업법 시헹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6

 I.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6

 II. 데이터산업법 시행규칙 34

제3절 데이터사업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위임 범위 37

 I. 데이터가치평가 37

 II. 데이터 품질인증 50

 

제3장 데이터 산업 관련 제도 기획을 위한 유사 사례 검토 65

제1절 데이터 가치평가 관련 유사 사례 검토 65

 I. 유사제도 현황 65

 II. 유사제도의 평가기법 및 체계 66

 III. 유사제도의 조직 및 인력 등 기준 68

 IV. 유사제도의 평가기관 지정 신청 및 절차 69

 V. 평가기관 지정 취소 및 확인절차 70

제2절 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유사 사례 검토 72

 I. 유사제도 현황 72

 II. 품질인증 대상 및 범위 72

 III. 품질인증 기준 73

 IV. 품질인증 절차 74

 V. 품질인증 기관 지정절차 76

제3절 비교검토 및 시사점 77

 

제4장 데이터산업법 제정에 따른 데이터 사업 관련 제도 기획 85

제1절 데이터 관련 사업 운영지침 기획 85

 I. 데이터 가치평가 관련 운영지침 기획 85

 II. 데이터 품질인증 관련 운영지침 기획 93

제2절 데이터 관련 사업 가이드라인 기획 100

 I. 데이터 가치평가 100

 II. 데이터 품질관리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