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 조사연구

 

ㅇ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벤처기업은 포스트코로나시대 이후 확산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대비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국내경제·산업 역시 혁신적 기술과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성장을 준비하고 있음

 

  이에 발맞춰 혁신시장이 규제로 인해 공유경제 모델이나 원격의료 모델 등 출발 자체를 못하거나, 뒤늦게 출발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본 조사 연구를 통해 중소 ·벤처기업이 겪고있는 규제애로와 신산업 등 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 및 활성화하고 혁신벤처업계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조성

 

  특히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고있는 신산업기반의 미래 유망산업을 육성하고 우리나라의 강점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기 위하여 디지털헬스케어 등 신산업분야의 창출·발전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발굴하고, 더 나아가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연구의 목적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FGI 등 심층조사 등 을 통해 신산업분야 등 현재 업계에서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규제, 애로 및 관행을 발굴

 

  본 연구는 경험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안전문제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및 중소기업의 인식 등을 조사하여,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개선건의문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온 미개선 고질 과제들을 조사 및 분석하여 재검토 양질의 개선안 도출

 

  간담회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절한 규제대안 마련

 

  최종적으로 산재되어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사례의 검토와 신규 사례를 발굴하여 규제애로를 발굴하여 개선안을 작성하여 제공함을 목표로 함

 

 

ㅇ 연구기간 : 2022년06월20일 ~ 2022년09월30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정현수, 이진규, 정진성, 이원준

 

ㅇ 분량 : 290p

 

< 목 차 >

 

I. 서론 10

1. 연구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 방법론 11

 1) 문헌조사연구 11

 2) 실태조사 방법론 11

 3) 입법론적 연구 11

 4) 비교법적 연구 12

 

II. 규제애로 발굴 실태조사 13

1. 조사개요 13

 1) 조사목적 13

 2) 조사설계 13

 3) 조사내용 14

2. 중소벤처기업 규제애로 발굴을 위한 싵태조사 결과 15

 

III. 규제애로 검토 과제 23

1. 규제애로 검토 과제의 선정 23

 1) 규제애로 및 개선 건의 타당성 검토 23

 2) 검토대상 규제애로 내용 23

2. 규제애로 검토내용 27

 1) 블록체인 기업의 투자 자금 유치 등에 관한 애로 27

 2) 액화수소 개발 시 과도한 규제로 인한 규제애로 28

 3) 통신판매 영업소 관련 규제 애로 29

 4) 의료데이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제애로 30

 5) 개별법에서의 의료데이터 해석 차이에 따른 애로 31

 6) 의료데이터 활용 및 수집에 관한 규제 애로 32

 7) 전기용품 인증으로 인한 규제애로 33

 8) KC 인증 관련 애로 34

 9)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체결 애로 35

 10) 표시광고법상 법령해석의 애로 36

 11) 융복합의료기기의 데이터 활용 애로 37

 12)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관한 애로(1) 38

 13)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관한 애로(2) 39

 14) 화장품 제조‧판매 시 인허가에 관한 규제 애로 40

 15) 특성화 산업단지 내 신규사업 추진 애로 41

 16) 안전장치 규제로 인한 애로 42

 17) 신품종 농산물의 도입 애로 43

 18) 폐기물부담금으로 인한 규제애로(1) 44

 19) 법령의 근거 없는 신산업 추진 애로 45

 20) SW기업 수출활동 지원사업 수행에 관한 애로 46

 21) 폐기물부담금으로 인한 규제애로(2) 47

 22)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관한 애로(3) 48

 23) 원격의료 스마트기기 보급에 관한 규제 애로 49

 24) 창업기업에 초점을 맞춘 정부지원사업에 관한 애로 50

 25) 전자제품의 직구 허용으로 인한 애로 51

 26) 소프트웨어 기업의 제조업 업태 등록에 관한 애로 52

 27) 안전 및 환경 규제로 인한 규제애로 53

 28) IT 개발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애로 54

 29) 신개발 방독마스크 시험기준 불비로 인한 애로 55

 30) 적합성 평가 인증비용 등에 관한 규제애로 56

 31) 정부 사업시 소스코드 제출로 인한 기술 유출 애로 57

 32) 의약외품과 건강기능식품 규제 관련 애로 58

 33) 캠핑카 인증 등 규제 59

 34) 의료기기 허가 등에 있어서 시험검사 관련 애로 60

 35) 환경폐기물 배출 신고 시 규제 61

 36) 수전해설비의 고압가스관리법상 규제 62

 37) 해썹인증 관련 규제 63

 38) 배출허용기준 관련 규제 애로 64

 39) HMD 디스플레이 표준 관련 애로 65

 40)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범위로 인한 규제애로 66

 41) “차박”의 개념 정의 불비로 인한 애로 67

 42) KC 인증 절차로 인한 제품 시장 출시 애로 68

 43) 수출‧수입실적 인정금액 범위 애로 69

 44) IT 개발자 등 인력고용에 관한 애로 70

 45) 원자력 폐기물 저감 기술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등의 모호로 인한 애로 71

 46)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관한 애로(4) 72

 47) 장애인 보조기기 인증 관련 애로 73

 48)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인한 규제 애로 74

 49)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 자격으로 인한 애로 75

 5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취급 시 규제 애로 76

 51) 법령상 사후관리 관련 애로 77

 52) 건강기능식품법 상 법정교육 관련 애로 78

 53) 국가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으로 인한 애로 79

 54) 주식양도시 과세 애로 80

 55) 유해물질 배출규제 관련 애로 81

 56) CCTV 시험성적서 관련 애로 82

 57)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규제 애로 83

 58) 기출창업시 대출 관련 애로 84

 59) 의료기기법상 인증기준 불비로 인한 애로 85

 60) 화학물질 등록·지정 관리 체계 개선 86

 61) 화학제품안전법 적용대상 사업자 범위 애로 87

 62)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효과‧효능 기재에 관한 규제애로 88

 63) 연구실안전법 시행 관련 애로 89

 64) 직접생산확인증명으로 인한 규제애로 90

 65) 신규 의료기기 인허가 관련 규제애로 91

 66)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범위로 인한 애로 92

 67) CSAP 보안인증에 따른 시장진입 규제애로 93

 68) 위치정보사업 진입장벽으로 인한 애로 94

 69) 상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주류회사의 수도요금 애로 95

 70) 원격제어 전원시스템 안전성 규제 96

 7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 관련 규제 애로 97

 72) 해양오염물질 회수장치 실증테스트 관련 애로 98

 73) 주52시간 근로제 관련 규제 99

 74) 국가 사업 수주 관련 애로 100

 75)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관련 애로 101

 76) 유기성 폐기물 자원 순환 시설 연구 실증 시 규제 및 애로 102

 77) 의료기기 확인제도로 인한 규제 애로 103

 78)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정보 제공 범위에 관한 규제애로 104

 79)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입지로 인한 규제 애로 105

 80) 비건식품 기준·요건 불비로 인한 애로 106

 8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기술 개발 등록 시 규제 애로 107

 82)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제 108

 83) ｢옥외광고법｣ 관련 규제애로 109

 84)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관련 규제 110

 85) 식품위생법의 중개거래업 시설기준 관련 애로 111

 86) 도시정비조합 전자의결 관련 애로 112

 87) P2P 금융 투자 관련 규제 113

 88) 의료기기 판매실적 보고에 관한 규제 및 애로 114

 89) 드론 비행 승인제로 인한 상업화 규제 애로 115

 90) 스마트팜 방식을 도입하여 생산한 천일염에 관한 규제 개선 116

 91) 스마트팜용 LED조명 보급을 위한 규제 개선 117

 92) 환경표지 인증시의 현장검증 관련 애로 118

 93) 기능성 화장품 사전심사 관련 규제 119

 94) 맞춤형 화장품 관련 규제 120

 95) 재난안전용품 인증요건 불비로 인한 규제애로 121

 96) 에어소프트건 탄속 규제로 인한 애로 122

 97) 융복합의료기기 규제애로 123

 98)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규제 124

 99) 유기성폐자원의 활용 관련 규제(가축분뇨 재활용) 125

 100) 유전자가위기술 관련 규제애로 126

 

IV. 규제애로 발굴 과제 127

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 관련 규제 애로 127

2. 해양오염물질 회수장치 실증테스트 관련 애로 132

3. 주52시간 근로제 관련 규제 137

4. 국가 사업 수주 관련 애로 140

5.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관련 애로 144

6. 유기성 폐기물 자원 순환 시설 연구 실증 시 규제 및 애로 148

7. 의료기기 확인제도로 인한 애로 152

8.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정보 제공 범위에 관한 규제애로 155

9.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입지로 인한 규제 애로 160

10. 비건식품 기준·요건 불비로 인한 애로 164

1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기술 개발 등록 시 규제 애로 168

12.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제 182

13. ｢옥외광고법｣ 관련 규제애로 187

14.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관련 규제 191

15. 식품위생법의 중개거래업 시설기준 관련 애로 193

16. 도시정비조합 전자의결 관련 애로 197

17. P2P 금융 투자 관련 규제 200

18. 의료기기 판매실적 보고에 관한 규제 및 애로 205

19. 드론 비행 승인제로 인한 상업화 규제 애로 210

20. 스마트팜(염전) 방식을 도입하여 생산한 천일염에 관한 규제 개선 215

21. 스마트팜용 LED조명 보급을 위한 규제 개선 222

22. 환경표지 인증시의 현장검증 관련 애로 227

23. 기능성 화장품 관련 규제(사전심사) 233

24. 맞춤형 화장품 관련 규제 236

25. 재난안전용품 인증요건 불비로 인한 규제애로 240

26. 에어소프트건 탄속 규제로 인한 애로 247

27. 융복합의료기기 규제애로 254

28.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규제 270

29. 유기성폐자원의 활용 관련 규제(가축분뇨 재활용) 276

30. 유전자가위기술 관련 규제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