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제도 법령 정비방안 연구

 

ㅇ 연구목적 및 필요성

 

  지난 3년 간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제도 정책 연구 추진

 

ㅇ 연구목표

 

  입법취지에 따른 적실한 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법률(안) 검토 및 입법 미비사항 분석ㆍ도출

 

  - 국내ㆍ외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유사 제도 운영사례의 비교ㆍ분석을 통한 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타법 사례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 및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

 

  법률 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검토ㆍ마련

 

  - 체계적ㆍ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적용이 쉬운 하위법령 도출 및 행정부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연구범위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지난 3년간 운영 경과 등을 분석하여 관련한 법령정비 방안을 도출

 

  - 정책수요자의 기획·신청단계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 법령 개선사항 도출

  - 메뉴판식 규제특례의 현황을 분석하고, 최근 신기술 변화를 반영하여 실제 활용가치가 높은 메뉴판식 규제특례 제시

  - 지자체가 실증사업 기획, 사업자 모집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및 관련 개정안 도출

  - 유사 분야 특구 간 협력 방안, 특구 종료 이후 특구기업에 대한 향후 관리·지원방향 및 필요한 행정적 조치 등 검토

  - 성과평가 절차 및 소관부처와의 공유체계 보완 등 성과평가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 및 관련 개정안 도출

  - 실증 전·후 법령개정 이행 절차 강화 방안 및 관련 법령정비 연구

  - 신속한 제도 운영을 위해, 특구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의 간소화 방안을 연구하고, 관련 법령개정 방안 도출

 

  기타 제도 전반 개선사항 검토, 유사 입법례, 해외사례 등 논리보강 자료 조사

 

 

ㅇ 연구기간 : 2022년09월06일 ~ 2022년12월31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김지훈, 박종준, 계인국, 이재훈, 안기수, 이순환, 정현수, 김보람, 정진성

  - 연구보조원 : 이원준

 

ㅇ 분량 : 91p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표 1

제3절 연구의 범위 1

제4절 연구의 방법 2

 

제2장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추진개요 3

제1절 규제자유특구제도 현황 3

제2절 추진방법 및 내용 6

 

제3장 규제자유특구 제도 고도화 방안 27

제1절 지자체 신청자격 확대 27

제2절 협력사업자 개념 도입 51

제3절 실증기간 확대 60

제4절 메뉴판식 규제특례 최신화 63

제5절 특구계획 변경절차 단축 78

제6절 특구 후보제도 도입 80

제7절 규제 소관부처의 법령정비 이행 강화 81

제8절 특구종료 개념 구체화 84

제9절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시, 특구기관과의 관계 명확화 87

제10절 실증특례 변경요청권 신설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