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검정시험 규제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ㅇ 연구목적

 

 -  (제도개선) 검정시험을 폐지하고 사후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는 제도개선 방향 구체화 및 그에 따른 법령 개정안 도출

 -  (공감형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연구용역을 통해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공신력 및 법령 개정 필요성의 설득력 확보

 

ㅇ 연구의 개요 및 기본방향

 

연구개요

 

 -  국내외 유사제도 및 시장 조사·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 진단

 -  검정시험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합리적 제도 운영 방안 제시

 -  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법령 개정안 도출 및 당위성 확보

 

기본방향

 

 -  기업 투자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자재·약제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시험｣ 규제 개선 방안 도출

 

ㅇ 연구범위

 

국내외 유사제도 및 시장 조사·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 진단

 

 - 자재·약제 생산량과 유통량 조사 등을 통해 현재 시장 환경 분석

 - 현행 자재·약제 형식승인과 유사한 국내외 제도 운영 사례 조사·비교

 - 상기 사항을 종합하여 현행 자재·약제 형식승인 제도의 문제점 진단

 

검정시험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합리적 제도 운영 방안 제시

 

 - 검정시험 폐지 및 사후관리 체계 운영 등 제도개선 방안 도출

 -  시중 제품 모니터링, 형식승인 유효기간 부여, 선박·해양시설 출입검사 중 샘플링 검사 등

 -  타 제도 운영사례 조사를 통해 시중 유통제품 모니터링 방법 고안

 -  유사사례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형식승인 유효기간 설정(안) 도출

 -  성능 미달 제품 생산업체에 대한 행정제제 방안 제시

 

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법령 개정안 도출 및 당위성 확보

 

 -  법령 개정 필요성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전문가 자문 또는 공청회

 -  제도개선 방안을 골자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도출

 

 

ㅇ 연구기간 : 2023년04월26일 ~ 2023년07월24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정현수, 이진규, 정진성

  - 연구보조원 : 이원준

 

ㅇ 분량 : 113p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개요 1

 I. 연구목적 1

 II. 연구의 개요 및 기본방향 1

 

제2절 연구의 범위 2

제2장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제도 운영 현황 3

제1절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승인 등 3

제2절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생산 및 유통량 등 자료조사 및 시장환경 분석 8

 I. 해양오염방제 자제·약제 시장환경 분석의 필요성 8

 II. 해양오염방제 자제·약제 시장 조사 9

 

제3장 국내 사후관리 비교법적 검토 12

제1절 국내 유사 사후관리 운영 사례 검토 12

 I. 전기용품 등 안전인증의 사후관리 12

 II. KS인증 사후관리 16

제2절 국내 유사 제품 사후관리 비교 검토 20

 I. 개관 20

 II. 약사법 22

 III. 화장품법 39

 IV. 위생용품관리법 45

 V. 비교법적 검토 및 시사점 51

 

제4장 국외 유사제품 사후관리 제도 비교법적 검토 53

제1절 비교법적 검토 대상 및 내용 53

제2절 주요 국가의 유사 사후관리 제도 비교법적 검토 57

 I. 미국 57

 II. 캐나다 65

 III. EU 및 회원국 71

 IV. 일본 76

 

제5장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검정시험 규제개선 방안 81

제1절 개정 방향 81

제2절 주요 개정내용 82

제3절 법률 개정 방안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