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민자치회 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

 

ㅇ 연구배경

 

 2023년 수원시의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에 따라 수원시 주민자치회 운영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관련 참여자 및 공무원에 대한 사례조사, 타 지역 및 해외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운영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특히 수원시와 주민자치회 참여자 간의 인식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FGI 등 실증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정책 개선안 마련을 위한 충분한 근거를 조사함

 

ㅇ 연구목적

 

 수원시의 주민자치회 운영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관련 참여자 및 공무원에 대한 사례조사, 타 지역 및 해외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수원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특히 수원시와 주민자치회 참여자 간의 인식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FGI 등 실증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정책 개선안 마련을 위한 충분한 근거를 조사함

 

 

ㅇ 연구기간 : 2023년04월04일 ~ 2023년11월17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정현수, 이진규, 정진성

  - 연구보조원 : 이원준

 

ㅇ 분량 : 239p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I. 연구의 배경 1

 II.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2

 I. 연구의 범위 2

 II. 연구의 주요내용 2

 

제2장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과 현황 4

제1절 선행연구의 정리 4

 I. 개관 4

 II. 주민자치(위원)회 시범사업에 관한 연구 8

 III. 주민자치회 조례 현황 연구 12

 IV. 주민자치회 참여 및 비참여에 관한 연구 28

 V. 주민자치위원 대표성 관련 선행연구 32

제2절 주민자치회 추진배경과 법적근거 33

 I. 주민자치회 추진배경 33

 II.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36

제3절 주민자치회 전환과 발전과정 63

 I. 개관 63

 II. 유형별 주민자치회 제도 68

 III. 정부별 주민자치회 제도 발전 및 변화 77

제4절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및 확대 86

 I. 시범사업 개요 86

 II.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발전 및 확대 92

제5절 타 주민자치 제도와의 관계 94

 I. 주민자치위원회와의 비교 94

 II. 주민참여 예산제 99

 III. 주민자치회,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117

 IV. 종합검토 118

 

제3장 수원시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 및 실증조사 122

제1절 수원시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 122

 I. 수원시 조례의 내용 122

 II. 추진실적 126

 III. 운영현황 분석 129

제2절 수원시 주민자치회 참여자 실증조사 137

 I. 관심도 137

 II. 주민자치회의 업무 및 권한 141

제3절 수원시 주민자치회 운영 한계점 및 시사점 145

 

제4장 타 지방자치단체 및 해외 주요국 주민자치회 운영 검토 146

제1절 타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회 운영 146

 I. 개관 146

 II. 타 지방자치단체 운영 현황 146

 III. 타지자체 위·수탁사무 165

제2절 해외 주요국 주민자치회 유사 제도 운영 분석 170

 I. 개관 170

 II. 일본 171

 III. 미국 180

 IV. 영국 184

 V. 독일·스위스 코뮌(Kommune)·게마인데(Gemeinde) 190

 VI. 해외 주요국 제도 비교 196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98

 I. 주민자치회 위원 선임 관련 198

 II. 비참여 문제 205

 III. 지방의회와의 관계 209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211

제1절 수원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안 211

 I. 수원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사항 검토 211

 II. 수원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안 220

제2절 정책제언 229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