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동물보호시설 정비 및 운영 실태조사

 

  동물보호·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 정비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23.4.시행)됨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신설 되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상 시설·운영기준 충족에 필요한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ㅇ 민간보호시설 현황 및 실태

 

  법 적용 현황

 

  ’23년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은 민간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

 

  -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37조 제1항)

    * 보호동물의 마릿수가 20마리 이상인 경우

 

  -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시설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3조)

 

<민간동물보호시설 시설 및 운영기준>

제23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민간동물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별표 7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시설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2. 동물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3. 동물의 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4. 동물의 보호 현황 5.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7 <민간동물보호시설 시설기준(제23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보호실, 격리실, 사료보관실, 진료실 나. 방범시설, 통제장치, 담장, 울타리 다. 급수시설, 배수시설 라. 냉동시설(사체보관용) 2. 개별기준 가. 보호실 나. 격리실 다. 사료보관실 라. 진료실 마. 분리 수용 장치(보호실, 격리실, 진료실) 바. 동물 운송용 차량

 

  실태조사 내용

  지난 ’19년 전국의 산재한 사설동물보호소 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설동물보호서 실태 조사 및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실시한 바 있음

  - 총 82개 국내 사설동물보호소(이하, 보호소)를 실태조사 하였고, 20개 보호소의 경우 심층조사를 실시함

 

지목별 현황

 

  실태조사 시 82개 국내 보호소의 지목별 현황을 조사, 토지정보를 파악하지 어려운 9개 지역 외 73개 지역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총 60개 사설동물보호소에서 108개 항목이 법률에 해당 또는 저촉된 것으로 조사됨

 

<보호시설 지목별 현황>

지목	개수
대3)	37
답	9
전	3
집종지	3
임야	5
묘지	1
공장용지	1
목장용지	3
파악불가	9

  보호 두수

총 82개 보호소의 총 보호도수는 17,989마리로 나타나며, 대부분 보호소의 보호두수는 50마리 이상인 것으로 조사됨

 

<보호시설 보호두수 현황>

	모름	50마리 미만	50마리~ 100마리	100마리~ 200마리	200마리~ 300마리	300마리~ 400마리	400마리~ 500마리	500마리 이상	합계
실보호두수	4	20	19	21	6	7	1	4	14,697
총보호두수	4	11	19	25	7	8	1	7	17,939

 

 

ㅇ 연구기간 : 2023년01월25일 ~ 2023년03월10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정현수, 이진규, 정진성, 김보람

  - 연구보조원 : 이원준

  - 보조원 : 박리나

 

ㅇ 분량 : 124p

 

< 목 차 >

 

제1장 입지 관련 운영 실태 조사 개관 1

제1절 조사대상 및 방법 1

제2절 조사의 한계 1

제3절 조사대상 시설의 입지 분석 개관 2

 

제2장 입지 관련 운영 실태 조사 상세 6

제1절 가축분뇨법 위반 관련 6

제2절 국토계획법 위반 관련 9

제3절 가설건축물 관련 검토 25

제4절 건축법 위반 관련 31

제5절 농지법 위반관련 35

제6절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관련 37

제7절 교육환경보호법 및 악취방지법 위반 관련 39

 

제3장 민간동물보호시설 현황 실태조사 42

제1절 시설 현황 실태조사 개관 42

제2절 시설 현황 실태조사 상세 47

  1. 행강유기견보호소 47

  2. (사)고유거 53

  3. 남양주유기견보호소 58

  4. 내사랑바둑이 1보호소 63

  5. 내사랑바둑이 2보호소 68

  6. 전남서남권고양이복지협회(목포고양이보호연합) 72

  7. 사단법인 리턴 78

  8. 사단법인 어독스 83

  9. 사단법인 포해피니스 86

  10. 꽁꽁이네 89

  11. 똥강아지공화국 92

  12. 창녕쉼터 96

  13. 안성평강공주보호소 99

 

제4장 민간동물보호시설 입지 및 시설 실태조사 시사점 102

제1절 입지 조사의 시사점 102

제2절 시설 실태조사의 시사점 113

제3절 입지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방안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