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

 

ㅇ 연구목적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법령 개정안 마련

 

 무선국 별 상이한 검사시기를 동일 시설자 및 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무선국의 정기검사 시기를 일원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도출

 - 법률, 하위법령 및 고시 관련 규정 전수조사 및 개정안 제시(관련 서식 등 포함)

 -  법률개정이 수반되는 경우 및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방안 모두 제시

 -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신구조문 대비표 및 입법자료 형성

 

무선국 주소 정비 및 검사구역 획정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 실시를 위한 무선국 주소 정비 및 검사구역 획정

 -  현재 무선국 허가주소 오류 등을 수정보완하고 주소형식을 표준화하여 통일함

 -  표준화한 주소자료에 표준화 코드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KCA 지방본부 관할을 기준으로 연도별 일괄검사 시뮬레이션 분석 후 적절한 검사구역 획정

 

현재 검사제도와의 비교분석

 

 기존 검사제도 실시 대비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에 따른 인력, 비용 등 효과분석

 연도별 일괄검사 시뮬레이션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 시행 시나리오를 선택적으로 제시하고 기존 제도 대시 효과성 분석

 특히 시나리오 별 검사 수수료 세입 등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적확한 제도 운영방안 제시

 

 

ㅇ 연구기간 : 2023년03월07일 ~ 2023년07월04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정현수, 이진규, 정진성

  - 연구보조원 : 이원준

  - 보조원 : 박리나

 

ㅇ 분량 : 165p

 

< 목 차 >

 

제1장 용역의 목적과 범위 1

제1절 용역의 목적 1

제2절 용역의 범위 2

 

제2장 무선국 정기검사 제도 현황 3

제1절 ｢전파법｣상 무선국 검사제도 3

 I. 무선국 관리의 법적 구조와 특성 3

 II. 무선국 검사업무의 위탁 46

제3장 무선국 정기검사 효율화 방안 검토 60

제1절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방안 60

 I. ｢전파법｣상 무선국 검사시기 일원 필요성과 방법론 60

 II.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방안 87

 

제4장 무선국 정기검사 일원화를 위한 주소정비 및 검사구역 획정 101

제1절 정기검사 일원화를 위한 주소정비 101

 I. 주소정비 및 PNU코드 부여의 필요성 101

 II. 주소정비 기준 104

제2절 무선국 정기검사 일원화에 따른 검사계획 예측 106

 I. 검사계획 예측 106

 II. 검사시기 균형적 재배치 117

 III. 제도 개선 전 후 비교 129

제3절 장소중심 검사주기 일원화 예측(전국) 및 감면 수수료 예측 132

 

제5장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법령 개정안 148

제1절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148

제2절 시행규칙 개정안 154

제3절 검사고시 개정안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