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법｣의 용도별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 실증조사 및 입법자료 구축에 관한 연구

 

ㅇ 과업개요

 

 국내외 LMO 용도별 안전관리제도 조사 및 운영형태 분석

 우리나라 LMO 용도별 안전관리 제도 체계 및 한계점 분석

 LMO 용도구분과 소관부처의 역할 명확화

 LMO 용도별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필요시 법령 개정안 제시)

 

ㅇ 과업범위

 

카르타헤나의정서 중 국내법 미반영 부분 및 국내 법제도화 필요 규정 발굴

 - 카르타헤나의정서 내용과 우리 LMO법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현재시점 미반영된 부분의 입법화 방안을 모색함

 - 이미 반영된 부분이더라도 카르타헤나의정서 제정 취지와 차이가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국제적 수준에 맞는 법령 개정 방안 발굴

 - 기타 카르타헤나의정서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LMO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법령 개정안 제시

 

법령안 개정안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실증조사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대상 인터뷰 실시(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구분 → 산업계, 학계, 관련 공무원 등)

 - 인터뷰 실시 후 관련 내용의 공유 및 협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법령개정안(하위법령 및 행정규칙 포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련한 정책적 영향분석

 - 상기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한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을 제시하고, 법령안의 수평적·수직적 정합성을 검토함

 - 개정 법령안 및 행정규칙안을 기준으로 예측가능한 정책적 영향분석 실시

 

 

ㅇ 연구기간 : 2023년01월25일 ~ 2023년03월10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정현수, 이진규, 정진성

  - 연구보조원 : 이원준

 

ㅇ 분량 : 182p

 

< 목 차 >

 

제1장 서 론 1

 

제2장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분류 및 관리체계 2

제1절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상 LMO 분류체계 2

 I.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의 주요내용 2

 II.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의 LMO 구분 4

제2절 소결 및 시사점 11

 

제3장 유전자변형생물체 용도별 안전관리 체계 현황 및 한계 12

제1절 국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12

 I.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념 12

 II. LMO의 분류 및 안전관리 16

제2절 의정서상 LMO 분류와 국내 관리체계의 문제점 47

 I. 국내 관리체계와 의정서에 따른 LMO 구분 47

제3절 국내법 분류체계상 검토사항 75

 I. 검토사항 정리 75

 II. 구체적 사항에 대한 검토 79

 

제4장 국내 LMO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89

제1절 위해성심사와 LMO 이용목적 89

 I. 위해성심사의 목적 89

 II. 위해성심사와 승인절차 89

제2절 관리체계의 개선 90

제3절 용도 결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93

제4절 법령 개정안 96

 I. 조문별 개정사유서 96

 II. 신구조문대비표 152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