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관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발전방안 마련 연구

 

ㅇ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현재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현황의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발굴함으로써 경기도 의회에 적합한 정책지원관 제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자치법｣상 정책지원관 근거규정을 바탕으로 법리상 허용 가능한 직무범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조사를 통하여 현재의 직무범위가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ㅇ 연구배경 및 필요성

 

 ’22년 1월 13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의 역량과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었다.

 

 광역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모집 현황을 살펴보면, ’23년 1월 기준 경기도의회를 제외한 16개 광역의회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채용·운영하고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지만, 많은 지방의회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채용 방식부터 직급, 업무, 배치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이 늦춰지거나 여전히 논의 중인 것이 사실이다.

 

 제도 시행 1년이 경과하였으나, 구체적 운영방안의 부재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인식에 따라 업무 혼란, 인사 처리 등의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다.

 

 더군다나 제도 시행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투명성 및 전문성 결여 또한,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경기도의회는 올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상당수를 채용한 만큼, 그간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운영에 관한 쟁점을 분석을 통해 제도 도입 취지에 걸맞는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ㅇ 연구의 주요내용

 

1.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운영현황 조사 분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법률상에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법 제41조 제1항), 시행령의 개정으로 정책지원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법 제41조 제2항)

 

 나아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례에 위임하도록 하여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직무 및 역할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실정을 반영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경기도와 유사한 규모의 광역시‧도의 조례를 비교 검토 및 우수사례 발굴할 필요가 있다.

 

2. 실증조사를 통해 광역 지방의회 사무기구 등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근무 여건 및 행태 조사 및 분석

 

 광역 지방정부별 사무기구 등의 설치 조례에 따른 공무원 직급체계, 공무원 수 실제 업무량,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시책 등을 조사하였다.

 

 실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광역 지방정부의 경우 실제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현황 및 수행업무에 대한 실증조사 및 분석하였다.

 

3. 문헌 검토 및 실증조사 등을 통해 나타난 제도 운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 마련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경기도의회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시행 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예측하고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를 구축하였다.

 

4. 경기도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에 관한 인식조사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으로 업무 환경변화를 직접적으로 겪는 경기도의회 의원과 기존 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가지고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법리상 해석과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5. 경기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 실질적 운영방안 및 제도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조례 및 제도운영 매뉴얼 등의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ㅇ 연구기간 : 2023년06월19일 ~ 2023년09월18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정현수, 이진규, 정진성

  - 보조원 : 이원준

 

ㅇ 분량 : 130p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 2

 1.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운영현황 조사 분석 2

 2. 실증조사를 통해 광역 지방의회 사무기구 등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근무 여건 및 행태 조사 및 분석 2

 3. 문헌 검토 및 실증조사 등을 통해 나타난 제도 운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4. 경기도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에 관한 인식조사 2

 5. 경기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2

 

제2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이론적 분석 3

제1절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3

 1.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3

제2절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법리적 분석 12

 1. 지방의회의 권한 및 조직 12

 2. 정책지원관의 법리상 적확한 직무범위 분석 22

 

제3장 정책지원관 유사제도 분석 36

제1절 국내 유사제도 36

 1. 국회 보좌직원 제도 36

 2.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37

 3. 지방자치법에 따른 전문위원 37

 4.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연구위원 38

제2절 해외 유사제도 분석 40

 1. 미국 40

 2. 영국 47

 3. 일본 53

 4. 대만 54

 5. 프랑스 55

 

제4장 경기도 및 기타 광역자치단체 정책지원관 운영현황 분석 56

제1절 광역자치단체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 현황 56

제2절 경기도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76

 1.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법 제41조) 76

 2. 복 무 76

 3. 직무 범위의 제한사항 76

제3절 정책지원관 운영현황 분석 및 시사점 78

 1. 참고 사례 78

 2. 주요 자치단체별 비교검토 81

 3. 정책지원관 운영현황 관련 주요 쟁점 82

제4절 경기도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분석 84

 

제5장 경기도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에 대한 실증조사 86

제1절 조사개관 86

제2절 조사결과 88

 1. 응답자 일반 정보 88

 2. 정책지원관에 대한 인식 90

 3. 정책지원관 제도 만족도 91

 4. 정책지원관 제도 시행 후 업무의 변화 93

 5. 정책지원관의 업무범위 95

 6. 정책지원관의 필요 역량 98

 7. 정책지원관 배치 및 복무 형태 99

 8. 정책지원관의 자격기준 101

 9.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필요사항 103

 

제6장 경기도 정책지원관 제도 발전 방안 106

제1절 적정 직무범위 설정을 위한 조례 개정안 106

제2절 운영매뉴얼 개정안 108

제3절 지방자치법 개정안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