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법령 체계 개선방안 연구

 

ㅇ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1982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우편 업무 일부를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우정사업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법령 체계의 규범 형식별 규정 사항의 적절성 검토 필요

 - 특히, 유연하게 변화하는 위탁 창구망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 법령으로서 ｢우체국업무위탁법｣이 기능할 수 있도록 법체계 전반에 대한 분석 필요

 

 (연구 목적)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 정책을 탄력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 체계의 분석을 통한 개정안 마련

 

ㅇ 연구의 주요 내용

 

우편취급국 제도 분석

 

 우편취급국 운영현황 및 ｢우체국업무위탁법｣ 개정 연혁과 체계 분석

 

 유사 입법례 및 해외 우정 위탁업무 법제 현황분석

 

｢우체국업무위탁법｣ 체계 정비

 

 ｢우체국업무위탁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된 법령 체계에서 각 규범 형식별 규정 사항의 적절성 검토

 

 상위 법령에서 더 중요한 원칙을 규정하고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서 위임하는 방식으로 개정 추진

 

 하위 법령에서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에 따라 실무적,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 고시 등 행정규칙 형식에 규정할 사항들이 상위 법령에 규정됨으로써 법령이 행정 현실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개선 필요

 ※ (예) ‘수탁자 자격요건’을 법률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환경변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위탁 창구망 설치와 역량 있는 수탁자 모집에 제한 발생

 

우정사업 개별 법령 및 사무위탁 일반법(｢국가계약법｣)과의 관계 정립

 

 ｢우체국업무위탁법｣에서 위탁하고 있는 업무 범위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편법｣, ｢우편환법｣, ｢우편대체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등 우정사업 관련 개별 법령과의 관계 정립 및 위탁업무 실효성 확보 방법에 관한 연구

 ※ (예) ‘우체국예금과 보험’ 창구업무가 위탁 가능 범위에 있지만 실제로 미시행 중으로 법령 체계 정비를 통해 실효성 확보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

 

 ｢우체국업무위탁법｣에는 국가 사무의 위탁에 관한 일반법(｢국가계약법｣ 등)의 적용 여부 규정이 없으므로 ｢우체국업무위탁법｣상 ‘위탁’ 계약의 법적 성격과 ｢국가계약법｣의 적용 범위를 분석하여 이에 상응하는 하위 법령 체계 개선방안 연구

 

잠재적 또는 현재 수탁 사업자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

 

 위탁 절차 및 기준 등 제도가 변경될 경우, 잠재적 또는 현재 사업자의 권리 침해 방지 등 법적 지위를 안정적 보장 방안 연구

 

 위험 최소화를 위한 공고문, 계약서, 재계약 평가표 등의 개정안 마련

 

 

ㅇ 연구기간 : 2023년07월11일 ~ 2023년10월11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정현수, 이진규, 정진성

  - 보조원 : 이원준

 

ㅇ 분량 : 239p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1

 

제2장 우체국 업무 위탁의 현황 및 분석 3

제1절 우체국 업무위탁 관련 제도 3

제2절 우편취급국 운영현황 및 검토 7

 

제3장 우체국업무위탁법의 연혁 및 체계 분석 16

제1절 우체국업무위탁법의 주요 개정 연혁 16

제2절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체계에 따른 법령 검토 25

 I.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절차 등 25

 II.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조건 26

 III. 위탁계획의 공고 31

 IV. 수탁의 신청 35

 V.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및 평가 39

 VI. 위탁계약의 체결 48

 VII. 위탁업무의 취급 등 55

 VIII. 위탁계약의 변경, 갱신, 해지 75

 

제4장 유사 입법례 및 해외 비교법적 검토 85

제1절 국내유사 제도 85

 I.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85

 II.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91

제2절 해외 우정 위탁업무 법제 95

 I. 일본 95

 II. 영국 102

제3절 시사점 106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7

제1절 개관 107

제2절 법률 개정안 109

제3절 하위법령 개정안 126

 I. 시행령 126

 II. 시행규칙 147

제4절 행정규칙 등 개정안 167

 I.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167

 II.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자격 및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 188

 III.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범위 및 위탁 수수료에 관한 고시 191

제5절 표준계약서 등 개정안 195

 I. 표준계약서 195

 II. 위탁 공고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