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제안 NGT 식물 규정 분석 및 향후 전망 연구

 

ㅇ 연구의 배경과 목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새로운 유전체 기술(New Genomic Techniques, 이하 NGT라 함) 규제안의 배경은 최근 몇 년 간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급속한 기술 발전에 기인하는 바가 있다.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급속한 기술 발전은 농업, 식품 안전 및 환경 보호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제 사회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기술 발전을 통합하고 관리하기 위해 NGT 규제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EU의 Farm to Fork 및 Biodiversity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Farm to Fork 전략: 유럽연합(EU)의 Farm to Fork 전략은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전략은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Farm to Fork 전략은 농업 생산의 지속 가능성 향상, 식품 가공 및 유통의 효율성 증대, 그리고 소비자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 선택을 장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전략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며, 식품의 안전성과 영양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iodiversity 전략: EU의 Biodiversity 전략은 2030년까지 자연 회복을 목표로 하는 계획이다. 이 전략은 생물 다양성의 손실을 막고, 생태계의 회복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보호되는 지역의 비율을 늘리고, 생태계와 자연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또한 지속 가능한 농업과 어업 관행을 촉진하고, 생물 다양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과 오염의 사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규제안은 기존의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관련 법률을 보완하고, 새로운 유전체 기술의 개발과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는 공중 보건,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개발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EU는 혁신적인 기술을 채택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우리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에 있어서도 유전자편집 기술을 통한 산물에 대한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된 바 잇으므로, 이러한 EU의 법안과 현행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및 관련 법안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다.. 이는 한국이 생명공학 분야에서 국제적인 표준과 규제에 부합하는 동시에 국내 특성을 반영하는 법적,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EU의 규제안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한국은 해당 기술의 잠재적 이익과 위험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법률과 정책을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더불어 이는 한국이 글로벌 생명공학 산업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EU의 NGT 규제안과 한국 및 주요 국가(미국, 일본 등)의 현행 법률 및 법제도 개선안 간의 비교를 통해, 한국이 생명공학 분야에서 직면할 수 있는 도전과 기회를 평가하고, 국내 법률과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ㅇ 연구의 범위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하고자 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EU 집행위 제안 NGT 규정 분석

 - 규정안 제안 경과 분석 및 규정안 및 설명자료 보도자료 등 EU 집행위 제공 자료 분석

 

② 국내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정부발의 개정안 및 해외 유사 입법례, 해석례 비교 분석(관련 정리표 작성)

 - 일본, 아르헨티나, 미국, 유럽연합, 우리나라의 바이오신기술 규제 개선 정책 비교

 

③ EU 일반입법절차에 따른 NGT 법안 논의 예측

 - EU 입법절차 소개 및 일반입법절차에 따른 NGT 법안 논의 모니터링

 

④ NGT 규정에 분석에 따른 국내 유전자가위등 바이오신기술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제안

 - 돌연변이유도기술 및 시스제네시스에 대한 국내 LMO 안전관리 합리화 방안 도출

 - GMO 표시제도 개선 방향 제안

 - 바이오신기술 유래 산물에 대한 식품공전, 종자 품종 등록, 사료공정 등 타 법과의 관계 설정 제안

 

 

ㅇ 연구기간 : 2023년08월09일 ~ 2023년12월09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정현수, 이진규, 정진성

  - 보조원 : 이원준

 

ㅇ 분량 : 112p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2

 

제2장 EU 집행위 제안 NGT 규정 분석 3

제1절 NGT 규정 제안 배경 3

 I. NGT Regulation 제안 배경 3

 II. Farm to Fork 및 Biodiversity 전략과의 연관성 12

 III. EU 집행위원회의 동기와 목표 14

제2절 NGT 규정안의 구체적 내용 16

 I. NGT 규정안의 주요 요소 16

 II. NGT 규정안의 주요 체계 23

 III. 입법과 과정 예측 및 분석 37

 

제3장 EU NGT 규정과 해위 주요국 입법례 비교 38

제1절 미국의 SECURE Rule 38

 I. 개정배경과 논의 38

 II. SECURE Rule의 주요내용 53

제2절 일본 65

 I. 규제동향 65

 

제4장 EU NGT 규정 등과 국내 입법안 비교 95

제1절 유전자편집 산물에 대한 유전자변형생물체법안 95

 I. 개정방향 95

 II. 사전검토제의 도입 97

 III. 정보제공 또는 수집제도의 도입 98

 IV. 개정 법률안의 내용 99

 V. 하위법령안 마련시 고려사항 100

 VI. 시행규칙 104

제2절 EU NGT 규정 등과의 비교법적 검토 105

제3절 시사점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