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이앤아이리서치

 (110)
반도체 업종 HFCs 소비량 산정방안 연구용역 1. 연구배경 ㅇ 제2종 특정물질(HFCs) 규제 시행에(‘23.4.19) 따라 반도체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감축 방안 마련 및 관련 고시 개정 필요성 대두  - 해외 주요국(미국, 일, 유럽 등)에서 반도체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HFCs는 사전 확인을 통해 제조 허가·수입 非승인(할당) 대상  * 반도체 제조용 원료로 파괴되는 잔여가스, 반응, 제해(스크러버)에 투입되는 HFCs 해당 ㅇ 반도체 공정에서 수소불화탄소는(HFCs) 식각용으로 주로 사용  - 반도체 제조용 원료로 파괴되는 잔여 가스, 반응, 제해(스크러버) 투입 HFCs(HFC-23, HFC-32, HFC-236ea, HFC-125, HFC-I41) 2. 연구범위 ㅇ 국외 주요국의 반도체 제조용 HFCs 특정물질 제조⋅수입량, 소비량 ..
｢방송시장(유료방송·홈쇼핑) 변화에 따른 분담금 징수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방송시장 경쟁상황 및 수익변화와 분담금 징수체게의 한계 ㅇ 방송시장은 다양한 환경변화로 인해 경쟁상황이 급변하고 있으며, 기존 방송매체의 수익 구조는 신규 미디어 사업의 발전으로 매우 축소되고 있음 ㅇ 즉 미디어 생태계 변화로 기존 방송통신사업자의 매출액이 신규 미디어 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이동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 분담금 제도는 기존 방송통신사업자의 매출구조 변화 및 신규 미디어 사업자의 새로운 법적 지위 및 공적책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산업동향을 반영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징수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합리적 제도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ㅇ 1) 기존 유료 방송사업자 간의 분담금 제도의 형평..
고위험병원체 국가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ㅇ 생물안전시설 확대와 인식 개선 등 연구 환경 변화와 생물테러 발생 위기 고조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별 위험도를 고려한 규제 개선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ㅇ 그간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도 수준이 낮은 병원체도 동일한 관리체계를 적용받아 관련 연구가 제한되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ㅇ 이에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포함한 고위험병원체의 각종 신고 및 허가 등 일괄관리체계에서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차등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임. 1. 연구의 범위 ㅇ 국내‧외 고위험병원체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규제의 적절성 분석  - (국내 규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제도 법체계 개선 연구 ㅇ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별표 9-11]의 위해성평가자료 등 총 4종의 서류 필수제출 및 행정처리 기간 60일 이내이다.  - 승인대상 LMO: 1) 종명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2) 국가관리가 필요한 독소 유전자를 이용하는 경우 3) 의도적으로 미생물에 약제내성유전자를 전달하는 경우 4)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 연구현장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국가승인을 받기위한 자료제출 및 승인절차가 과도한 부담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승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합성생물..
경찰복지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정책방안 연구 1. 연구의 목적  경찰복지 기본계획 수립 필요 ㅇ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하 ｢경찰복지법｣이라 함)(’12.8.23 시행)은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임  - (법적근거) 동법은 제5조에서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법정하고 있으며 경찰정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5년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함 ㅇ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법 제5조제3항각호)   -  기본계획은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작..
EU NGT 규제개혁과 시사점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기술로서 2012년 유전자가위 크리스퍼(CRISPR)의 작동기전이 밝혀진 이후, 2013년 ‘사이언스(Science)’를 비롯한 많은 학술단체 등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기술 중 하나로 선정했고, 2014년 ‘MIT 테크놀로지 리뷰(MIT Technology Review)’ 역시 혁신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유전자가위 기술의 발전은 국내 연구자 및 민간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측면이 있는데, 현재 그들의 활동무대는 주로 해외이다. 이는 시장규모 및 개발환경에 기인하는 바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관련 규제라고 평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유전자가위 기술은 전통적인 육종법과 유전자변형기술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
철도종합시험선로 관계 법령 기반 운영체계 개선 연구용역 ㅇ 과업배경 및 목적 열악한 국내 철도산업을 지원하고 철도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 최초로 건설된 철도종합시험선로(이하 “시험선”이라 함)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이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으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당초 예상하지 못한 시설물 증가, 노후화 진행, 물가 상승, 대외 여건 변화 등으로 운영비 급증의 문제에 직면하였으며 연구원은 타개를 위해 유지보수비 절감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나 자구책만으로 한계 상황으로 관계 기관이 참여한 대책 강구가 필수적임. 하지만 기존 영업선 위주의 철도 관련 법령의 시험선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세부적인 연계 조항의 부재로 사안에 대한 관계 기관 별 법리적 해석 차이가 커 답보 상태에 있음 국내 철도산업의 발..
공연가능시설 조사 및 정보 구축 용역 ㅇ 조사 개요 공원에서 공연 시 고려사항 - (소음) 주변 환경 소음이 공연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도로 근처이거나 인근에 시끄러운 시설이 있을 경우 공연의 품질을 저해할 수 있음 - (환경 요소) 야외 공원에서는 날씨 변화, 바람, 비 등의 환경 요소가 공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 공연 일정이 변경되어야 할 수도 있음 - (시설 및 장비 부족) 공원 내에 충분한 시설과 장비가 없을 경우, 공연의 품질과 관객들의 편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충분한 조명, 음향 시스템, 좌석 등이 부족할 경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규제 및 허가) 공원에서 공연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규제 및 허가를 받아야 함. 이에 필요한 서류 작업이나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 공연 일정이 지연될 수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