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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준공검사 및 대조검사에 관한 검사제도 합리화 방안 1. 연구의 배경 무선국 대조검사제도의 개선 필요 ○ 무선국 대조검사 중 확인된 변경사항이 무선설비의 성능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다소 영향이 있더라도 성능의 향상 등 긍정 변화를 초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존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 제도하에서는 불합격 사유의 내용을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변경신고 후 변경검사, 무선설비 공용화 심의 등 검사 및 심의 절차가 진행됨 ○ 그러나 변경사항이 무선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와 기타 불합격 사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과 업무부담을 가중할 뿐이라는 평가가 존재..
[자치시대] 주주 권익과 기업 경영의 새로운 방향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권리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주주 보호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 해석되지만, 기업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법안 통과 직후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졸속 입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고,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법안 재의 요구를 촉구했다. 정부는 4월 5일까지 이 법안의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선임은 결정, 임명은 절차… 권한을 되돌릴 수 없는 이유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다(상법 제393조).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고, 임용계약이라는 일종의 위임계약을 체결한다(상법 제382조제2항). 이 위임계약에 따라 이사는 회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위임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에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를 선임하고 해임하는 권한은 어떤 기관에게 있는 것일까? 상법은 이사의 선임권한이 주주총회에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상법 제382조 제1항). 따라서 이사는 이사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보통결의로 선임된다. 그러나 이사가 이사로서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선임결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일단 후보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미래 농업 기술, 규제의 덫에 갇히나? 최근 유전자변형생물체(LMO)와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규제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다. 특히 유전자 편집으로 개발된 농산물을 LMO로 분류해 기존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제 규제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이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국제사회 동향은 이러한 논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은 이미 2018년부터 유전자 편집 농산물을 LMO로 간주하지 않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는 유전자 편집 기술로 개발된 산물이 기존 유전자변형(GMO)처럼 외래 유전자를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 가능한 변이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더욱이 GMO 관련 규제에서 비교적..
반려동물 산업의 황금기 : 성장과 과제 반려동물 산업은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반려동물 입양이 증가하면서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했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며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경향이 확산됨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은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은 그야말로 눈부시다. 2023년 한국의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약 3조7천억 원(약 28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반려동물 관련 제품과 서비스 즉, 사료, 장난감, 의료 서비스, 보험 등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반려동물을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
반도체 업종 HFCs 소비량 산정방안 연구용역 1. 연구배경 ㅇ 제2종 특정물질(HFCs) 규제 시행에(‘23.4.19) 따라 반도체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감축 방안 마련 및 관련 고시 개정 필요성 대두  - 해외 주요국(미국, 일, 유럽 등)에서 반도체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HFCs는 사전 확인을 통해 제조 허가·수입 非승인(할당) 대상  * 반도체 제조용 원료로 파괴되는 잔여가스, 반응, 제해(스크러버)에 투입되는 HFCs 해당 ㅇ 반도체 공정에서 수소불화탄소는(HFCs) 식각용으로 주로 사용  - 반도체 제조용 원료로 파괴되는 잔여 가스, 반응, 제해(스크러버) 투입 HFCs(HFC-23, HFC-32, HFC-236ea, HFC-125, HFC-I41) 2. 연구범위 ㅇ 국외 주요국의 반도체 제조용 HFCs 특정물질 제조⋅수입량, 소비량 ..
｢방송시장(유료방송·홈쇼핑) 변화에 따른 분담금 징수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방송시장 경쟁상황 및 수익변화와 분담금 징수체게의 한계 ㅇ 방송시장은 다양한 환경변화로 인해 경쟁상황이 급변하고 있으며, 기존 방송매체의 수익 구조는 신규 미디어 사업의 발전으로 매우 축소되고 있음 ㅇ 즉 미디어 생태계 변화로 기존 방송통신사업자의 매출액이 신규 미디어 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이동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 분담금 제도는 기존 방송통신사업자의 매출구조 변화 및 신규 미디어 사업자의 새로운 법적 지위 및 공적책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산업동향을 반영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징수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합리적 제도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ㅇ 1) 기존 유료 방송사업자 간의 분담금 제도의 형평..
고위험병원체 국가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ㅇ 생물안전시설 확대와 인식 개선 등 연구 환경 변화와 생물테러 발생 위기 고조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별 위험도를 고려한 규제 개선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ㅇ 그간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도 수준이 낮은 병원체도 동일한 관리체계를 적용받아 관련 연구가 제한되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ㅇ 이에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포함한 고위험병원체의 각종 신고 및 허가 등 일괄관리체계에서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차등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임. 1. 연구의 범위 ㅇ 국내‧외 고위험병원체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규제의 적절성 분석  - (국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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