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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앤아이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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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정책 진단 8(완) - 정책 그 너머, 이웃의 치매 "국가가 책임진다."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 3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전국의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는 눈부신 성과가 있었습니다. 맞춤형 사례관리나 치매안심마을 운영처럼 다양한 치매지원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요소요소마다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을 높이고,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또,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책의 언저리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웃, 대표적인 사례가 홀로 사는 노인입니다. 수원시에 사는 A는 회사근처에서 홀로 사는 할머니를 마주치곤 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에게 몇 번 인사를 드리다가 자신의 할머니를 떠올리며 어느날 넌지시 여쭈었습니다. "경로당에는 자주 가세요?" 노인이..
건설 일용 노동자 일자리 개선 대책 1 - 그들이 일하는 세상 '노가다' 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시죠? '노가다'는 일본어로 '도카타' 라고 읽는데, 이 '도카타'가 변형되어 사용되면서 '노가다'가 되었습니다. 일본말의 잔재이므로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할 단어 중 하나이죠. 사전적 의미로는 행동과 성질이 거칠고 불량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막일, 막일꾼 등의 뜻으로 불리는 '노가다' 지금은 너무나 일반적으로 건설 임용 노동자들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 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정책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 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건설일용노동자가 있는 수원을 중심으로 실..
고령자 노동생산성에 관한 기초연구 관련 FGI 조사 용역 결과보고서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3년 기준 12.3%로 고령사회에 근접하였고, 2026년에는 20%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층(55세~79세) 인구수는 작게는 한 기업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수준까지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 기제가 되었다. 연구기간: 2017. 10. 01 ~ 2017. 11. 30 연구진: - 책임연구원 : 이진수 - 연구위원: 김미혜 차종진 - 연구원: 신나리 분량: 130P 분류: 정책연구 본 FGI 조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다수 고용기업의 인사담당자 및 고령자 고용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고령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적인 요..
LMO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용역 LMO(Living Modified Organisms), 즉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한 시험·연구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LMO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거나 신약을 개발하는 등 여러 용도로 필요한데, 우리가 먹는 옥수수, 콩, 감자에 쓰이는 GMO와 달리 살아있는 개체로 외부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실제로 매우 엄격한 관리 속에 시험·연구용 LMO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관리가 한편으로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연구를 억제하는 측면이 있어, 이 연구에서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내용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생명공학연구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험 · 연구용 LMO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 도출하고 국내외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개선방안 마련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LMO) 2 - Categorization by usage 이번 시간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별 분류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해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벌률』 (이하 LMO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용 용도별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서 7개의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용도에 따라서 시험·연구용, 농림축산업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으로 구분되는데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LMO 통합고시) 제1-2조에서 용도별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 볼께요. ■ 시험·연구용 - 시험·연구용으로..
치매정책 진단 7 - 진짜 벤치마킹 2014년 OECD는 일본에서 열인 'G7 demaentia legacy event'에서 치매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별 치매관리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했죠. 이와 같은 상황에 기초해 2015년 3월, '치매정책 수립의 10대 전략'이 제안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 치매 발병 위험의 최소화 2. 진단- 치매 증상으로 염려될 경우 신속한 진단 수행 3. 치매환자에게 안전하고 수용적인 지역사회 조성 4. 치매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5.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치매환자들이 삶을 영위 6. 양질의 안전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7. 치매환자를 인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1 - LMO? GMO? 조작? 변형? 헷갈려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유전자변형생물체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테헤나 의정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로 "살아서 생식 또는 번식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정 생물로부터 유용한 유전자를 취해 이를 기존의 생물체에 도입함으로써 그 유전자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작한 생물체를 말하는 거죠. 유전자변형기술은 생명공학기술의 오랜 발전과정에서 비교적 최근에 개척·확립된 기술로 현대생명공학기술 중에서도 최첨단의 분야에 속하고 있어요. 1973년 유전자변형기술이 개발되고, 1996년 미국의 Calgene 이라는 회사에서 최초로 물러지지 않는 유전자변형 토마토의 상업적 재배를 시작으로, 2014년 기준 약 1억 8,150만 ha의 농지에서 ..
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7 - 울산에 뭔가 있다 덴마크에서 네 번째로 큰 섬 롤란드. 전력을 독일, 스웨덴 등 인근 국가로 수출할만큼 '신재생에너지 집합소', '풍력발전의 메카'로 평가 받는 이 곳에 수소연료전지 마을이 있습니다. 풍력발전으로 잉여전력이 발생하니, 이 잉여전력을 수소연료전지와 연동하자는 프로그램을 추진한 결과였죠. 수소연료전지의 원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풍력발전으로 생산된 잉여전력으로 물을 전기 분해합니다. 그러면 물은 수소와 산소가 되죠. 이들을 별도로 저장해두고 연료전지를 통해 반응시키면, 전기와 열이 생산됩니다. 이 완전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롤란드 섬의 Vestenskov 마을에서는 가정마다 연료전지 모듈과 수소 공급망을 설치했습니다. 100여 가구가 사는 작은 동네가 세계 최초 수소연료전지 마을로 전환된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