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앤아이리서치 (110)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의회 예산편성권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ㅇ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22. 1. 13.)으로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독립은 인정되었으나,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예산권은 인정되지 않아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되고 활동이 제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에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른바 「지방의회법」 3건이 발의되어 있어 국회 차원의 입법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 개선 관점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ㅇ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분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의회 예산편성권의 독립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 시민회관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활용방안 연구용역 ㅇ 연구의 배경과 목적 시민회관은 1960대 수원시의 문화 복지 공간이 부족한 시절 수원시는 1970년 부지 7,826㎡(2,371평)에 지상 3층/지하1층, 연면적 3,187.27㎡(964평)규모의 수원시민회관을 건립하였음 수원시민회관은 1980년대까지 수원 지역 문화 예술의 성장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시민 문화 체육 행사 등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 생활과 복리 증진의 공간이 되었음 지식 및 정보화 산업시대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강조가 되며 1980년대 이후 소득의 증가와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문화와 예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 1991년 지방자치제의 시작되며 정부는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시군구 1문예회관’ 건립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경쟁적으로 문예회관을 설립함 경..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제도 법체계 개선 연구 ㅇ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별표 9-11]의 위해성평가자료 등 총 4종의 서류 필수제출 및 행정처리 기간 60일 이내이다. - 승인대상 LMO: 1) 종명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2) 국가관리가 필요한 독소 유전자를 이용하는 경우 3) 의도적으로 미생물에 약제내성유전자를 전달하는 경우 4)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 연구현장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국가승인을 받기위한 자료제출 및 승인절차가 과도한 부담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승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합성생물학.. 2023년 해사안전 법제 분야 개선점 발굴 ㅇ 연구의 배경과 목적 ’22년 1월 ｢해사안전법｣ 개정을 통해 1)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2) 안전관리자 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이행명령 제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설비 요건 및 안전관리 기준을 개선하여 우리나라 해양‧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 - 이러한 안전정책의 추진성과로 ’13년 부터 ’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1년 이후 감소로 전환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해양사고 건 수는 연평균 0.2%의 증가 추세로 특히 안전사고, 어선 전복, 낚시어선 충돌 등으로 인한 사망‧실종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23년 해사안전시행계획(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사고 요인에 대하여 중점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 융복합의료상품 관련 법제의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 최근 나노기술 및 생명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 약물전달체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의료기기와 약품을 결합한 융복합 상품이 출현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질병 특성에 맞춰 보다 적합한 의약품을 적용하여 더 나은 치료효과를 거두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환자의 경험과 필요 및 경험, 선호에 맞춘 재단식 치료법을 의미하는 ‘사적 특화 의약품(personalized medicine)’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2015년 이후 관련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개인별로 특화된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진단기기 및 치료약물과 생물학제제의 두 가지 유형의 의료상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진단기기를 통해 생물학적 지표의 존재 여부와 그 양을 측정하고, 생리학적 혹은 해부학적 환.. 민간동물보호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법제도안으로 포섭되었다. 그간 민간동물보호시설에는 특별한 법적 장치가 적용된바 없었다. 그러나 23년 9월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등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37조).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만이 신고대상인데,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 또는 고양이의 마릿수가 20마리 이상인 경우이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물론 현재 운영중인 자도 신고하여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동물 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동물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보호 동물 현황,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등을 신고서에 .. 변화하는 방송통신시장 상황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분담금 산정기준의 적정성 홈쇼핑채널사용사업은 방송사업의 한 유형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군인데, 방송채널사용사업이란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의미한다(‘방송법’ 제2조제2호 라목). 홈쇼핑채널사용사업자는 일반 PP(Program Provider)와 달리 승인사업자이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편·보도PP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금 납부 의무자에 해당한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4항). 법령에 따라 홈쇼핑채널사용사업자는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15/100의 범위에서 과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결산상 영업이익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법 데이터는 이제 그 자체가 자산으로 주목받으며, 데이터 유통을 통한 데이터 생태계의 조성, 데이터 경제의 창출 등 막대한 연쇄적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5G 환경에서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 생산에서 저장, 유통, 분석평가에 이르는 원만한 데이터 생태계의 구축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확한 제도적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 이를 위한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공공데이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 이전 1 2 3 4 5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