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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앤아이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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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유전자변형 호박의 유통과 구제 2023년 3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에 따라 LMO를 수입,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해성평가를 거쳐 수입, 생산 또는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된 주키니 호박 종자는 이와 같은 위해성평가 및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유통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LMO법」에 따라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하였으며,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배포 즉시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고 전수 조사하여 LMO ..
주요국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규제 동향과 망중립성 최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Google, Amazon, Facebook, Apple, 소위 "GAFA")과 같은 빅테크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여부 논의가 뜨겁다. 현재와 같은 논쟁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EU 회원국 내에서는 다양한 차원의 규제가 있기도 하였다.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비교적 최근 적극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 초반 당시 초창기이던 구글, 야후 등의 기업이 인프라 이용에 있어 불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에 따라 통신망의 성격이 규정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빅테크 온라인플랫폼기업들은 디지털서비스를 장악하고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망중립성의 관점에서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제안 NGT 식물 규정 분석 및 향후 전망 연구 ㅇ 연구의 배경과 목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새로운 유전체 기술(New Genomic Techniques, 이하 NGT라 함) 규제안의 배경은 최근 몇 년 간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급속한 기술 발전에 기인하는 바가 있다.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급속한 기술 발전은 농업, 식품 안전 및 환경 보호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제 사회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기술 발전을 통합하고 관리하기 위해 NGT 규제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EU의 Farm to Fork 및 Biodiversity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Farm to Fork 전략: 유럽연합(EU)의 Farm to Fork 전략은 지속 가능한 식품 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법령 체계 개선방안 연구 ㅇ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1982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우편 업무 일부를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우정사업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법령 체계의 규범 형식별 규정 사항의 적절성 검토 필요 - 특히, 유연하게 변화하는 위탁 창구망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 법령으로서 ｢우체국업무위탁법｣이 기능할 수 있도록 법체계 전반에 대한 분석 필요 (연구 목적)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 정책을 탄력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 체계의 분석을 통한 개정안 마련 ㅇ 연구의 주요 내용 우편취급국 제도 분석 우편취급국 운영현황 및 ｢우체국업무위탁법｣ 개정 연혁과 체계 분석 유사 입법례 및 해외 우정 위탁업무 법제 현황분석 ｢우체국업무위탁법｣ 체계..
정책지원관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발전방안 마련 연구 ㅇ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현재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현황의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발굴함으로써 경기도 의회에 적합한 정책지원관 제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자치법｣상 정책지원관 근거규정을 바탕으로 법리상 허용 가능한 직무범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조사를 통하여 현재의 직무범위가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ㅇ 연구배경 및 필요성 ’22년 1월 13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의 역량과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었다. 광역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모집 현황을 살펴보면, ’23년 1월 기준 경기도의회를 제외한 16개 광역의회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채용·운영하고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금전납부의무 부담완화 법령 정비방안 연구 ㅇ 연구배경 과태료 및 과징금은 관련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행정기본법｣에 따라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과태료 및 과징금은 기본법에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근거 규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에도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과태료, 과징금 및 부담금 외 기타 금전납부의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없을뿐더러, 개별 금전납부의무의 성격도 다양하여, 감면·면제 및 분납 등에 관한 공통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가 다수이다. 부담금의 기본법령인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 부과요건”(동법 제4조), “부담금 부과원칙”(동법 제5조) 등을 두고 있으나, 상기한 법령에서와 같은 분할납부 및..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검정시험 규제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ㅇ 연구목적 - (제도개선) 검정시험을 폐지하고 사후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는 제도개선 방향 구체화 및 그에 따른 법령 개정안 도출 - (공감형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연구용역을 통해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공신력 및 법령 개정 필요성의 설득력 확보 ㅇ 연구의 개요 및 기본방향 연구개요 - 국내외 유사제도 및 시장 조사·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 진단 - 검정시험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합리적 제도 운영 방안 제시 - 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법령 개정안 도출 및 당위성 확보 기본방향 - 기업 투자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자재·약제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시험｣ 규제 개선 방안 도출 ㅇ 연구범위 국내외 유사제도 및 시장 조사·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 진..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의 용도별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 실증조사 및 입법자료 구축에 관한 연구 ㅇ 과업개요 국내외 LMO 용도별 안전관리제도 조사 및 운영형태 분석 우리나라 LMO 용도별 안전관리 제도 체계 및 한계점 분석 LMO 용도구분과 소관부처의 역할 명확화 LMO 용도별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필요시 법령 개정안 제시) ㅇ 과업범위 카르타헤나의정서 중 국내법 미반영 부분 및 국내 법제도화 필요 규정 발굴 - 카르타헤나의정서 내용과 우리 LMO법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현재시점 미반영된 부분의 입법화 방안을 모색함 - 이미 반영된 부분이더라도 카르타헤나의정서 제정 취지와 차이가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국제적 수준에 맞는 법령 개정 방안 발굴 - 기타 카르타헤나의정서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LMO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법령 개정안 제시 법령안 개정안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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