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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확립을 위한 특례시 사무배분 방안 및 경기도의회 역할에 관한 연구 ㅇ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으로써 ▲ 주민자치 원리 강화, ▲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책임 강화, ▲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 사무배분에 관한 보충성의 원칙 명시, ▲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법 제11조에서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으로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사무를 국가의 사무로 배분하도록 하였다. 법 제198조에서는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을 두도록 하여 인구 100만..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 마련 연구 ㅇ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이행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이 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되었다. 또한 대통령 소속이었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변경되면서 환경부 소속이 되었고, 기본원칙,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ㆍ추진, 지..
학교전담경찰관(SPO)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ㅇ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학교폭력은 흉폭해지고 집단화되고 있으며, 모바일의 보급 및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따돌림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도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었으며, 정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년에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등 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학교폭력예방대책 및 정책을 시행해 왔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각종 위원회의 설치,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표 | 학교폭력예..
융복합 의료제품 안전기술 관련 법령 수집 한국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의 약품과 의료기기 정의의 문제점 한국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상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정의는 ‘의료기기를 제외하는 것’ , 혹은 ‘의약품을 제외한 것’으로, 상호배제적 형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음. 따라서 약품·의약외품과 의료기기가 결합하여 병존하면서, 의약품과 의약외품,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그에 맞는 규제체제를 적용하기 위한 융복합 상품 규제체계를 수용하기 곤란함. 미국·EU의 사례 1990년 미국 SMDA는 융복합 상품의 분류기준 등을 제정하면서, 1938년 제정이래 상호배제적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던 당시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이하, “FDAC”)의 의약품 정의와 의료기기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함. EU 역시 회원국들에게 의..
중대시민재해 중 원료·제조물 관련 하위법령 준수를 위한 실증조사 및 규제영향분석 연구 ㅇ 연구목적 및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하위법령 중 원료·제조물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영향분석 및 비용·편익분석을 과학적으로 수행하여 합리적인 하위법령 마련, 규제심사 등에 활용 적용대상 사업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사업주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 등을 제시함으로써 수범자인 사업주의 법 시행 대비를 강화하고 홍보 등에 활용 ㅇ 연구범위 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 제정 등에 따른 입법과정 지원 사회적·경제적 영향평가에 필요한 각종 기초자료의 취합 및 분석 - 화학물질 등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피규제집단을 확인하고 각종 기반 자료 형성 ※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등에 필요한 피규제집단 종류․유형별 투입자원 및 피규제집단 소요비용과 같은 기초자료 취합 및 분석을 바탕으로 ..
산업용 LMO 위해성평가기관 운영 제도 개선방안 연구 ㅇ 연구배경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와 환경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국제협약으로 채택되었으며(2000년 1월),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으로 제정(2001년 3월)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생명공학 기술이 다양한 형태로 지속 변화되고 발전됨에 따라 여러 산업 분야에서 그 이용과 응용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특히 바이오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밀폐된 조건에서 생물체를 이용하여 유용 물질, 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상업적 생산 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 국내에서 유전자변형생..
5G 프론트홀 이중화 법제도화 타당성 연구 5G 기술은 초고속(eMBB)‧초저지연(mMTC)‧초연결(URLLC)이라는 대표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이는 사람과의 음성‧데이터를 전달하는 통신의 개념을 넘어 사물과 사물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기술로 AI, 빅데이터, IoT 등과 더불어 기존의 모든 산업과의 융합을 이끌 차세대 핵심 기술로 평가 받고 있음 2018년 우리나라는 5G 주파수 경매와 인프라 구축으로 세계 최초로 5G기술을 상용화함으로 인해 글로벌 5G 생태계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고 있음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과 고속/고품질의 서비스 요구 증대와 더불어 B2C와 B2B를 넘나드는 시장 환경 속에서 5G 기술은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 이러한 5G의 고속/고품질의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eMBB, URLLC..
동작형 문화복지모델 개발 연구 ㅇ 연구배경 최근 정부는 국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문화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며, 취약계층의 문화향유는 개인의 잠재역량과 자존감을 높여줄 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응을 돕는 정신적인 도구이기도 함 따라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문화복지실현을 통해 가능함 한편, 성공적인 문화복지의 실현은 정부의 정책적 기조와 함께 지역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특히, 문화복지 역시 복지의 한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의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문화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범 정부차원의 정책적 기조에 발맞춰, 동작구는 구민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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