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LL

(46)
공공주파수 이용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현재 공공용 주파수는 재난, 철도, 도로, 해상, 의료,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파법 개정 이전, 공공용 주파수는 먼저 요구하는 수요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효율적 공공용 주파수 공급 방안 마련이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선착순 방식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공급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전에 각 기관별 수요를 파악하여 연도별 수급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절차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규정 마련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기간..
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5 - 2020년 도쿄올림픽 "수소올림픽"? 현재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이 진행 중입니다. 16개 출전팀 중 올림픽 개최국인 일본을 제외하고 상위 3개팀만이 올림픽 본선에 출전할 수 있죠. 대한민국은 이미 중국과 이란에 이겼고, 이 포스팅을 쓰고 있는 1월 15일 오후 7시 현재 15분 뒤 우즈베키스탄과의 마지막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축구를 시작으로 서서히 올림픽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2011년 원전 사고의 여파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도쿄올림픽은 오는 7월 24일 개막합니다. 이 올림픽은 또 "수소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왜일까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수소를 사용해 성화를 봉송하고,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동안 성화대에도 공급하기로 계획했다고 합니다. 성화의 연료로 수소를 쓰는 것은 최초죠. 이렇게 수소에..
ICT 기금의 제도개편을 위한 법률안 연구 ICT, 즉 방송통신을 포함하는 정포통신분야(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는 상당 기간 동안 융합추세가 이어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추세와 달리 관련 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나누어 조성되고, 관리되어 왔습니다. 특히 양 기금의 주요재원은 모두 주파수할당대가이고, 기금의 용도 역시 방송통신 또는 정보통신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표준개발 제정·보급사업, 인력양성사업, 기반조성사업 등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미 기금의 운영 주체를 일원화한 바 있으나, 궁극적인 통합관리는 제도의 통합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합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다가올 산업환경 ..
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4 -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구축 기본계획 앞서 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이슈리포트에서는 수소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역별 수소산업 관련 정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정책을 한 번 보시죠. 작년 9월 경기도는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신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소경제의 활성화에 대응하고, 경기도를 수소에너지 산업 성장기를 주도하는 산업벨트로 키우겠다는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2030년까지 5대 추진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세웠습니다. 1. 수소생산기지 10개소 발굴 2. 수소배관망 100km 확대 3. 수소차 13만대 및 수소버스 4천대 수소충전소 200개소보급 4. 수소연료전지 발전 1GW 구축 5. 주력사업융합형 수소클러스터 육성 이..
범용인터넷동영상제공사업자의 공적부담 관련 제도 현황및 국내외사례 연구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용 셋탑박스가 있어야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TV, PC. 휴대전화, 태블릿 등 디바이스에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토에 따르면 유튜브의 경우 이용자가 전세계 약 18억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범용인터넷동영상제공사업자가 기존 방송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부담을 거의 지지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에 이 연구를 통해 그러한 사실을 짚어보고, 국외 주요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기간: 2019. 1. 11. ~ 2019. 11. 11. 총괄 책임자 : - 책..
전파자원관리 분야 행정위탁제도 조사 분석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사회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도약하는 과도기적 시점에서 ICT 산업 활성화와 전파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한정된 자원인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확립이 필요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전파 관리제도의 법제 개선방안과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위탁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간: 2018. 8. 31. ~ 2019. 3. 30. 총괄 책임자 : - 이진수 ((주)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 참여 연구원 : - 김도승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 양승국 ((주)아이앤아이리서치 선임연구위원) - 김미혜 ((주)아이앤아이리서치 선임연구위원) - 차종진 ((주)아이앤아이리서치 초빙연구위원) - 박세진 (변호사) - 김건수 (목포대학교 법학연구소 선..
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3 - 수소사회로의 진입 1960년대 우주기술 개발과 더불어 연료전지 개발이 활성화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환경 이슈가 부각되면서, 연료전지기술은 수소차 개발 본격화에 시동을 걸었죠. 한국에서는 2013년 12월 현대자동차가 수소차 "투싼 ix"를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10여개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가 수소차 양산을 진행하거나 생산계획을 세우고 있죠. 이를테면, 도요타에서는 2015년에 미라이를, 혼다에서는 2017년 claity를 양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소차 시장은 전기차에 비해 작은 편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조금 자랑스러운 감정을 가져도 좋을 듯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적으로 수소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데, 양산 체제를 갖춘 3개 기업 중 2018년 nexo를 출시한 현대자동차..
경기북부지역 사법행정 개선수요 설문조사 결과 분석 이 조사는 경기연구원의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중심으로"의 일부로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인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각종 산업의 규모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민 및 경기도 내 법률서비스제공자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체계적인 방법으로 조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경기북부지역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함과 그 정도, 경기북부지역 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관한 찬반 의견 및 이유, 기대효과 등을 파악하여 고등법원 설치 수요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조사기간: 2019. 7. 22. ~ 8. 9. 연구진: -책임연구원 이진수 -연구원 이승미 -연구보조원 최지현 분량:15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