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LL

 (158)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연구 연구의 배경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의 성장과 인식변화 최근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약 3,933억 9,509만 달러로 추산되며, 2032년에는 약 8,274억 5,955만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성장률은 7.72% 수준이다.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은 2022년 기준 약 63억 3,974만 달러로, 2032년에는 157억 6,041만 달러로 추정된다. 연평균 성장률은 9.60%로 예상되는데, 이는 세계 시장 대비 비중은 약 1.6%로 낮지만 글로벌 시장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22년 기준 분야별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펫푸드(Pet Food)’는 13억 9,543만 달러, ‘펫헬..
문신용염료 및 구강관리용품 표시기준 신설에 따른 규제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0년과 2022년에 각각 발의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통합·조정안에 따라 위생용품 정의를 변경하고 위생용품 종류에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2023년 5월에 의결하였으며, 2023년 6월 13일 개정·공포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474호, '23.6.13.)은 2025년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ㅇ “위생용품”에 대한 정의는 기존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 대신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
공중케이블 정비 및 공동구축 제도개선 연구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ㅇ 공중케이블 정비 및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제도의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관련 법, 고시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함 - 국선 인입 지중화 및 관로 구축 절차 개선 등 공중케이블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공중케이블의 난립 및 중복굴착 등을 방지하여 도시미관 개선 연구의 개요 ㅇ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중케이블 정비, 공동구축 관련 법(타법 포함) 개정 논리 연구 및 개정(안) 마련 - 인입케이블 지중화 및 관로 구축 절차 개선 등 공중케이블 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 - 신축건물 인입구간에서의 공동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 공동구축 전담기관 역할 강화 등 효율적 운영 방안 제시구 분현황개선지하인입 의무 강화5회선 이상인 경우 인입..
무선국 준공검사 및 대조검사에 관한 검사제도 합리화 방안 1. 연구의 배경 무선국 대조검사제도의 개선 필요 ○ 무선국 대조검사 중 확인된 변경사항이 무선설비의 성능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다소 영향이 있더라도 성능의 향상 등 긍정 변화를 초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존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 제도하에서는 불합격 사유의 내용을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변경신고 후 변경검사, 무선설비 공용화 심의 등 검사 및 심의 절차가 진행됨 ○ 그러나 변경사항이 무선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와 기타 불합격 사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과 업무부담을 가중할 뿐이라는 평가가 존재..
[자치시대] 주주 권익과 기업 경영의 새로운 방향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권리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주주 보호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 해석되지만, 기업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법안 통과 직후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졸속 입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고,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법안 재의 요구를 촉구했다. 정부는 4월 5일까지 이 법안의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 해외 생물자원 이용 및 ABS 제도 이행 실태조사
2024년 해사안전 법제 분야 개선점 발굴 1. 연구 배경 및 목적  ’22년 1월 ｢해사안전법｣ 개정을 통해 1)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2) 안전관리자 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이행명령 제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설비 요건 및 안전관리 기준을 개선하여 우리나라 해양‧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 ○ 이러한 안전정책의 추진성과로 ’13년 부터 ’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1년 이후 감소로 전환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해양사고 건 수는 연평균 0.2%의 증가 추세로 특히 안전사고, 어선 전복, 낚시어선 충돌 등으로 인한 사망‧실종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23년 해사안전시행계획(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사고 요인에 대하여 중점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
살생물제 승인·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1. 연구의 배경  ㅇ 살생물제 승인제도는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을 포괄하며, 단계별로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특히,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승인 과정을 통해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줄이고, 시장 유통을 통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그러나 승인 및 사후관리 제도 설계 과정에서 국내 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EU 제도를 도전적으로 도입하면서 몇 가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승인 유예기간 및 경과조치기간이 EU에 비해 현저히 짧게 설정되었으며, 승인 준비 및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업계와 승인기관 모두 큰 부담을 겪고 있다는 것이 그 내용임. 또한, 승인 이후 단계에서 판매자와 사용자의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