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147)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동통신 기지국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도 연구 이슈페이퍼 일반인 초청 도시 상권 생태계의 구조적 혁신: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기능적 재정의 전략 폐교, 잠든 공간에서 지역의 미래 자산으로-전국 지자체 폐교 활용 마스터플랜 주민참여예산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ICT 기금 구조적 개편 이슈리포트 [자치시대] 30년 지방자치, 아직 남은 과제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가 올해로 34년째를 맞는다. 그동안 상당한 발전이 있었지만,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진정으로 대등한 관계를 형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이 논의의 중심에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다. 국회가 ‘국회법’으로 독립적 운영 기반을 마련한 것처럼, 지방의회도 자체 법률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제안은 지난 수년간 국회에서 번번이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제21대 국회에서 제출된 4건의 법안이 자동 폐기되었고, 제22대 국회에서도 4건의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역사가 남긴 구조적 과제 지방의회의 현재 위치를 이해하려면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자치시대] “골목의 불빛이 켜지려면, 법부터 바뀌어야 한다” 도시의 경쟁력은 고층빌딩이나 첨단산업단지에 있지 않다. 골목길 김밥집에서 나는 기름 냄새, 철물점 앞에 늘어선 공구들, 세탁소 아주머니의 인사말 속에 숨어 있다. 이곳이야말로 지역경제가 숨 쉬는 현장이다. 그런데 이 골목상권이 지금 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여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전통시장법’과 ‘지역상권법’이라는 두 법률이 상권 지원을 담당한다. 문제는 이 법들이 모두 ‘집적형’ 상권만 상정한다는 점이다. 전통시장법상 골목형상점가는 2천㎡ 내 30개 이상 점포 밀집, 지역상권법상 활성화구역은 상업지역 50% 이상 포함이라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기준으로는 대도시 특정 구역만 혜택을 받는다.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흩어진 점포들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점포 간 거리가 멀어 ‘연접성’을 충족.. 이전 1 2 3 4 ···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