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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LMO 안전관리 현황 조사 및 이해 제고를 위한 연구 연구의 배경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는 현대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농업, 환경, 보건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LMO 기술의 발전은 생태계의 생물다양성과 인체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해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국제사회는 LMO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을 제정하여 LMO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LMO의 수입·생산·유통 단계별 안전성 평가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권한과 책임이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장 관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
해외 생물자원 이용현황 조사 개선방안 연구 연구의 배경 및 목차 ㅇ 생물다양성 협약의 후속 조치로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의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공유를 핵심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2014년 발효된 후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2025년 현재 기준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은 약 142개국이며, 우리 또한 당사국으로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로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을 2017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ㅇ 글로벌 생물자원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제약·화장품·바이오연료 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 2022년 기준 세계바이오경제포럼은 '세계 바이오경제 현황' 보고서에서 바이오경제의 총 가치를 4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World Bioeconomy..
2024년 민간동물보호시설 교육 민간동물보호시설 방문교육 ㅇ (컨설팅) 동물을 보호관리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입지관련 법령 분석 사항을 바탕으로 실질적 불법 유형 조사 및 합법화 교육 - (현황조사)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관련 위법 사항(건축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운영현황(개관일, 위법지적사항, 수용마리수, 중성화여부 등) 현행화 - (입지 현황 유형화) 유형별 합법화를 위한 현황 체계화 - 민간동물보호시설 위법 현황 유형별 합법화를 위한 교육 - (대상) 민간동물보호시설 40개소 ㅇ (제도개선)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대상 준수 가이드라인 마련 - 동물보호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23조 등 참조 ㅇ (수행방법) 사례·현장조사 ㅇ (활용방안)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연구 연구의 배경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의 성장과 인식변화 최근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약 3,933억 9,509만 달러로 추산되며, 2032년에는 약 8,274억 5,955만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성장률은 7.72% 수준이다.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은 2022년 기준 약 63억 3,974만 달러로, 2032년에는 157억 6,041만 달러로 추정된다. 연평균 성장률은 9.60%로 예상되는데, 이는 세계 시장 대비 비중은 약 1.6%로 낮지만 글로벌 시장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22년 기준 분야별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펫푸드(Pet Food)’는 13억 9,543만 달러, ‘펫헬..
문신용염료 및 구강관리용품 표시기준 신설에 따른 규제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0년과 2022년에 각각 발의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통합·조정안에 따라 위생용품 정의를 변경하고 위생용품 종류에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2023년 5월에 의결하였으며, 2023년 6월 13일 개정·공포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474호, '23.6.13.)은 2025년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ㅇ “위생용품”에 대한 정의는 기존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 대신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
공중케이블 정비 및 공동구축 제도개선 연구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ㅇ 공중케이블 정비 및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제도의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관련 법, 고시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함 - 국선 인입 지중화 및 관로 구축 절차 개선 등 공중케이블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공중케이블의 난립 및 중복굴착 등을 방지하여 도시미관 개선 연구의 개요 ㅇ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중케이블 정비, 공동구축 관련 법(타법 포함) 개정 논리 연구 및 개정(안) 마련 - 인입케이블 지중화 및 관로 구축 절차 개선 등 공중케이블 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 - 신축건물 인입구간에서의 공동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 공동구축 전담기관 역할 강화 등 효율적 운영 방안 제시구 분현황개선지하인입 의무 강화5회선 이상인 경우 인입..
무선국 준공검사 및 대조검사에 관한 검사제도 합리화 방안 1. 연구의 배경 무선국 대조검사제도의 개선 필요 ○ 무선국 대조검사 중 확인된 변경사항이 무선설비의 성능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다소 영향이 있더라도 성능의 향상 등 긍정 변화를 초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존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 제도하에서는 불합격 사유의 내용을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변경신고 후 변경검사, 무선설비 공용화 심의 등 검사 및 심의 절차가 진행됨 ○ 그러나 변경사항이 무선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와 기타 불합격 사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과 업무부담을 가중할 뿐이라는 평가가 존재..
[자치시대] 주주 권익과 기업 경영의 새로운 방향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권리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주주 보호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 해석되지만, 기업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법안 통과 직후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졸속 입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고,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법안 재의 요구를 촉구했다. 정부는 4월 5일까지 이 법안의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