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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 사법행정 개선수요 설문조사 결과 분석 이 조사는 경기연구원의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중심으로"의 일부로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인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각종 산업의 규모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민 및 경기도 내 법률서비스제공자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체계적인 방법으로 조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경기북부지역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함과 그 정도, 경기북부지역 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관한 찬반 의견 및 이유, 기대효과 등을 파악하여 고등법원 설치 수요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조사기간: 2019. 7. 22. ~ 8. 9. 연구진: -책임연구원 이진수 -연구원 이승미 -연구보조원 최지현 분량:151p..
사업 영역
치매정책 진단 5 - "치매?" 적절한 용어입니까? 치매(dementia)라는 언어가 인류의 기록에 처음 등장한 시기는 서기 600년경입니다. 세비야 대주교 성 이시도르가 그의 책 '어원학(Etymologies)'에서 치매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용어는 라틴어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박탈 또는 상실(Down)을 뜻하는 접두사 'de', 정신(mental)을 의미하는 어근 'ment', 그리고 상태나 병명을 가리키는 접미사 'ia'를 합성해 치매를 뜻하는 "Dementia"가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한자로는 어떨까요? 癡 어리석을 치, 呆 어리석을 매 "어리석음"의 의미를 가진 "치"와 "매"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매우 부정적이죠. 치매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먼저 쓰기 시작한 용어를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이 질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유..
손실보상제도에 따른 보상금 지급 및 환수 실태조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거 통신, 방송에 국한된 전파자원 활용은 국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파수 회수 재배치는, 유한한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주파수를 회수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보상금 지급을 통하여 신규 주파수 확보 및 주파수 이용 효율을 증대하고, ICT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연구기간: 2018. 12 총괄 책임자: - 선임연구위원 이진수 참여 조사원: - 연구위원 김미혜 - 변호사 박민 백창윤 - 연구원 신나리 분량: 272p 분류: 정책연구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 시행 중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실무상 법적 한계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타 법률 손실보상제도의 보상금 수립 및 집행 실태를 비교 조사함..
VISION
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2 - 경기도는 수소가 체질 '국민의 발' 버스가 친환경 버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울산에서 국내 최초로 수소 전기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죠. 서울시에서도 지난해 11월 21일 수소 전기버스 운행을 개시해 시민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소도시를 표방하며 수소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는 지금, 경기도의 수소 정책은 어떨까요? 자동차 도시 경기도 경기도는 인구도 최다, 자동차 등록대수 최다인 거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2019년 11월 기준 인구는 1,322만 8,177명이고,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570만 대를 기록하고 있죠.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 공급업체 및 수소산업 관련 업체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수소 생산기지 구축, 도시가스 배관망을 활용한 수소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치매정책 진단 4 - 치매예방수칙 "3권(勸)·3금(禁)·3행(行)" 통계청에 의하면, 총인구 대비 노인 인구 및 치매 인구 규모가 2020년 15.7%, 2030년 25.0%, 2050년은 무려 39.8%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18"에서는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추정 치매환자가 약 70만 명이고, 평균 치매 유병률이 10.0%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꼴로 치매를 앓고 있는 셈이죠. 국가 치매 관리위원회는 치매예방을 위하여 "치매예방수칙 3-3-3"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예방할 수 없다 여기지만, 관리와 조기검진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매예방수칙 3-3-3 치매예방수칙 3-3-3은 수칙은 3권(勸)·3금(禁)·3행(行)으로 구..
치매정책 진단 3 - 치매파트너, 치매파트너 플러스? 나이가 들수록 더 두려워하는 질환은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해서 치매 조기진단 및 치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예방이 가장 중요한만큼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치매 파트너'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치매 인식개선 사업 중에 "치매파트너"가 있습니다. 치매파트너는 지역사회의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이해하고 배려할 마음만 있다면, 초등학생 이상 누구나 치매파트너가 될 수 있죠. 치매파트너 홈페이지(partner.nid.or.kr)에서 교육 영상을 시청하거나, 치매체크 앱을 설치 후 ‘치매 극복 함께하기’ → ‘치매 파트너 되기’에서 교육영상을 시청하는 방법, 또는 광역 치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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