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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취업확대를 위한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의 급속한 노령화로 인하여 2017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향후 노인인력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아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여러 가지 노인 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본 연구는 노인 문제 중 노인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탐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정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
울산 외국교육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22조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울산광역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내·외 투자기업 관계자들의 정주 환경 조성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더불어 경제·문화 등 사회 각 부분이 세계화되는 추세에 따라 교육부문에서도 국가 간 협력과 서비스 교류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교육기관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고령자 노동생산성에 관한 기초연구 관련 FGI 조사 용역 결과보고서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3년 기준 12.3%로 고령사회에 근접하였고, 2026년에는 20%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층(55세~79세) 인구수는 작게는 한 기업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수준까지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 기제가 되었다. 연구기간: 2017. 10. 01 ~ 2017. 11. 30 연구진: - 책임연구원 : 이진수 - 연구위원: 김미혜 차종진 - 연구원: 신나리 분량: 130P 분류: 정책연구 본 FGI 조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다수 고용기업의 인사담당자 및 고령자 고용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고령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적인 요..
LMO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용역 LMO(Living Modified Organisms), 즉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한 시험·연구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LMO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거나 신약을 개발하는 등 여러 용도로 필요한데, 우리가 먹는 옥수수, 콩, 감자에 쓰이는 GMO와 달리 살아있는 개체로 외부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실제로 매우 엄격한 관리 속에 시험·연구용 LMO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관리가 한편으로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연구를 억제하는 측면이 있어, 이 연구에서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내용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생명공학연구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험 · 연구용 LMO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 도출하고 국내외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개선방안 마련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LMO) 2 - Categorization by usage 이번 시간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별 분류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해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벌률』 (이하 LMO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용 용도별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서 7개의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용도에 따라서 시험·연구용, 농림축산업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으로 구분되는데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LMO 통합고시) 제1-2조에서 용도별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 볼께요. ■ 시험·연구용 - 시험·연구용으로..
치매정책 진단 7 - 진짜 벤치마킹 2014년 OECD는 일본에서 열인 'G7 demaentia legacy event'에서 치매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별 치매관리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했죠. 이와 같은 상황에 기초해 2015년 3월, '치매정책 수립의 10대 전략'이 제안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 치매 발병 위험의 최소화 2. 진단- 치매 증상으로 염려될 경우 신속한 진단 수행 3. 치매환자에게 안전하고 수용적인 지역사회 조성 4. 치매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5.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치매환자들이 삶을 영위 6. 양질의 안전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7. 치매환자를 인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1 - LMO? GMO? 조작? 변형? 헷갈려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유전자변형생물체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테헤나 의정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로 "살아서 생식 또는 번식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정 생물로부터 유용한 유전자를 취해 이를 기존의 생물체에 도입함으로써 그 유전자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작한 생물체를 말하는 거죠. 유전자변형기술은 생명공학기술의 오랜 발전과정에서 비교적 최근에 개척·확립된 기술로 현대생명공학기술 중에서도 최첨단의 분야에 속하고 있어요. 1973년 유전자변형기술이 개발되고, 1996년 미국의 Calgene 이라는 회사에서 최초로 물러지지 않는 유전자변형 토마토의 상업적 재배를 시작으로, 2014년 기준 약 1억 8,150만 ha의 농지에서 ..
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7 - 울산에 뭔가 있다 덴마크에서 네 번째로 큰 섬 롤란드. 전력을 독일, 스웨덴 등 인근 국가로 수출할만큼 '신재생에너지 집합소', '풍력발전의 메카'로 평가 받는 이 곳에 수소연료전지 마을이 있습니다. 풍력발전으로 잉여전력이 발생하니, 이 잉여전력을 수소연료전지와 연동하자는 프로그램을 추진한 결과였죠. 수소연료전지의 원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풍력발전으로 생산된 잉여전력으로 물을 전기 분해합니다. 그러면 물은 수소와 산소가 되죠. 이들을 별도로 저장해두고 연료전지를 통해 반응시키면, 전기와 열이 생산됩니다. 이 완전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롤란드 섬의 Vestenskov 마을에서는 가정마다 연료전지 모듈과 수소 공급망을 설치했습니다. 100여 가구가 사는 작은 동네가 세계 최초 수소연료전지 마을로 전환된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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