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 노동자 일자리 개선 대책 1 - 그들이 일하는 세상

'노가다' 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시죠?

'노가다'는 일본어로 '도카타' 라고 읽는데, 이 '도카타'가 변형되어 사용되면서 '노가다'가 되었습니다.

일본말의 잔재이므로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할 단어 중 하나이죠.

사전적 의미로는 행동과 성질이 거칠고 불량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막일, 막일꾼 등의 뜻으로 불리는 

'노가다' 지금은 너무나 일반적으로 건설 임용 노동자들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 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정책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 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건설일용노동자가 있는 수원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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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임용 노동자의 길

 

2019년 상반기 수원시 취업자 627.3천명 중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53.2천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에 비해 8천명이 증가하였죠. 2018년 수원시 임금노동자 492,566명 중 임시직(15%), 일용직(25%) 총 36,745명 중, 임시 일용노동자로 분류될 수 있는 노동자는 약 14,8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를 통계를 바탕으로 2019년은 약 17.9천명으로 추정하고 있죠.

 

수원시 건설임용노동자 중 99%가 남성으로, 여성의 노동참여가 매우 부족합니다.

조사 응답자 325명 중 응답하지 않은 10명을 제회한 314명이 남성이죠. 그리고 대다수(73.8%)는 기혼자입니다.

이들의 취업경로로는 대부분인 76.3%가 팀장 반장등의 인맥을 통해 진입하였고, 유료소개소와 새벽인력시장의 비율은 18.5%와 3.3%로 비교적 낮은 비율이였습니다. 

 

이들은 오전 6~8시 사이 출근을하고 오후 6시가 되면 퇴근을 합니다. 또한 평균 59.3분의 점심시간과

오전 25.22분 오후 25.25분의 새참시간도 가지죠. 

대중교통보단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설현장이 주거지와 먼 경우도 있었지만, 무거운 연장을 싣고 다니기 위함도 있었죠.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동자들은 옷이나 가방을 항상가지고 다닙니다.

일을 하다보면 땀, 먼지등에 뒤덮히게 되기때문이죠.

만약 여분의 옷도 없고, 샤워실도 없는 현장이라면 땀 먼지 등에 오염된 옷을 그대로 입고 퇴근하게 됩니다.

 

건설 임용 노동자 일당, 희망일수

 

응답자의 평균일당은 21만 5770원으로 나타습니다.

숙련 수준별로는 반장의 임급이 24만 2333원으로 가장많았고, 조공(일반공)의 임급이 177,857원이 가장 적었죠.

숙련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력이 요구됩니다. 요구되는 경력은 반장 24.64년, 기능공 20.84년, 준기공 11.87년, 조공 9.50년으로 특히, 준기공에서 기능공으로 이전하는데 가장 많은 경력이 필요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응답자들은 현재 일하는 현장에서 평균 112일 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0일을 초과하여 일한 비율이 45.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15일 이상씩 일하였죠. 일단 업무를 시작하면 안정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죠. 하지만 응답자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응답자의 대부분(96.6%)이 기대했던 것보다 일을 적게 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요.

그 주된이유는 "날씨가 좋지 않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49.8%) "들어오는 일이 없었다"(20.7%) 등이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평균일당은 21만 5,770원으로 한 달 동안 20일을 일했다고 가정할 경우 급여는 4,315,400원 입니다. 

숫자상으로보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설문조사가 실시된 기간은 9월~10월이므로 비교적 건설현장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건설현장이 많지 않은 동절기에는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이에 따라 근로복지제도로서 생계비 대부롸 의료비 대부의 필요성이 부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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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은 평균 20년을 일했고, 보통 35세에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응답자들의 연령대는 50대가 51%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22.5% 40대 19.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에서도 50대 60대가 73.5%를 차지고 20대는 불과 1.3%에 머물러있는 상황입니다.

이 틈새에 외국인 남성 노동자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구체적 통계는 없으나, 2017년 기준 전체 건설노동자의 10.1%로 집계되었죠.

 

"자기네 나라 애들끼리 네트워크도 잘 되어 있어요. 전화 한 통 때리면 한 명만 알면 백명도 모을 수 있는 거에요"

 

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사측이 원하는 대로 부당한 일에도 응하고, 외국인 노동자 집단 내 인적 네트워크를 조성해 타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도 쉽게 모아 들이고 있어, 한 건설업체 측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 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관광비자로 들어와 불법 취업한 경우이죠.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건설 임용 노동자의 고용불안, 그리고 기대임금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수준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 3D(Dirty, Difficult, Dangerous)업종 즉, 사양업종들은 내국인들이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피한다고 이야기한다면, 내국인 책임이 큰 것처럼 느껴질것 입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3D업종의 현장은 보호장구도 제대로 안갖추고 목숨이 날아갈 위험성과 경제적으로도 월급이 박봉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본래 위험도에 알맞은 수준의 높은급여와 노동인권의 보장, 노동환경의 개선을 통해 국내인력을 유치하는게 정상적인 모습일것 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문제를 외면한 채 후진국가의 값싼 인력을 국내에 계속해서 도입한 결과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